교원의 78.2%가 노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 대통령 임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교원 56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원들은 임기 개헌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현 정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한 교원은 19.5%인 110명에 불과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각 언론사 설문결과 응답자의 55~70%가 ‘차기 정부 개헌’을 요구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4년 연임에 대해 47.3%(267명)의 교원이 찬성한 반면, 반대 교원도 49.7%(281명)나 돼 부정적인 의견이 약간 많았다.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9%가 ‘대선을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답했고, ‘효율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것’이라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교총은 “교육, 경제, 부동산 등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해야 할 정부가 개헌론으로 또다시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까 우려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교총 사무국 ▲교원복지팀장 서상국 ▲정보사업팀장 김수홍 ▲총무국장 김정호 ▲교권국장 신정기 ▲대외협력팀장 이웅기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정책개발연구실장 박충서 ▲교원연수실장 홍생표 한국교육신문사 ▲인터넷사업팀장 임형준 ▲편집국장 이낙진 ▲출판사업국장 김종식 ▲교육문화사업국장 박영옥 ▲사업개발국장 강병구 1월 1일자 전보
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하는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교를 정치판화 만드는 교장 공모제 확대 실시에 반대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초중등 교육경력 15년 이상 된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되 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해 9월부터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는 교원정책개선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당해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 학교, 특성화중, 고교, 실업계고, 예체능계고교 개방형교장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경력(교육전문직 포함) 15년 이상 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 초, 중, 고교 일반형 공모제에 응모할 수 있다. 교총은 현재도 자율학교에 한해 교장자격기준 적용 없이 특례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데, 일반 초중고교에까지 교장공모제를 도입하려는 입법예고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의 자율학
손병훈 울산 울주 신언중 교사(사진 좌)와 백기영 광주 각화초 교사는 최근 교육정보화 부문연구개발과 생활 속 환경교육의 공을 각각 인정받아 2006 신지식인에 선정됐다.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연대는 내달 14일 실시될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부산대 천병태(66)교수를 뉴라이트 공식후보로 추대했다. 자유주의연대는 11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소비자의 주권을 되찾고 전교조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초대 직선제 교육감선거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교수도 "학생, 학부모 등 교육소비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펴고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이념과 정책이 같은 뉴라이트와 이번 선거에 함께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 교육계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금지한 교육감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필요하게도 이번 선거가 자칫 정치적인 바람에 휘둘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교수는 "교육자치법 등 관련법에는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금지했을 뿐이지 정치색을 띠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며 "당당하게 정책을 내놓고 시민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라이트 계열 가운데 자유주의연대와 조직을 달리한 '뉴라이트 부산연합'(대표 장제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 교육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 노골적으로 특정후보자를 지지하고 나선
정희성 서울 숭문고 교사는 최근 70년대 시대적 모순과 핍박받는 사람들에 관해 쓴 시집 '저문 강에 삽을 씻고'의 13쇄를 발간했다.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방안이 현장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 청렴위 발표에 따르면 제주교육청이 9.05점으로 교육청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7.4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대조를 보였다. 이 발표와 관련 순위가 낮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9일 ▲학교 위탁급식업체 선정 시 위탁급식운영위원회 설치 및 공동구매 ▲금품·향응수수교원 전문직 및 초빙교원 제한, 학교장 중임제한 등을 골자로 한 ‘맑은 서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렴위 발표 이후 교육감의 강력한 의지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행정적 조치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각 시도교육청의 대책마련과 언론 발표에 대해 현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부터 탁상행정에 무리한 언론발표에 학교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총은 “‘맑은 서울교육’ 추진이 교육계 자정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총차원의 ‘교직윤리헌장’ 추진함께 회원들의 적극 동참을
대부분의 교원들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승진규정개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충분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8~9일 3일간 전국 초중등 교원 728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다. 경력평정 기간을 2년에 걸쳐 일시에 5년을 축소하는 정부안에 대해 응답자 84.34%(614명)는 ‘충분한 경과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1년씩 축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경과조치는 2년이면 충분하므로 정부안에 찬성 한다’는 의견은 13.46%(98명에 불과했다. 근평점수가 현행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78.71%(573명)가 ‘소규모 학교 근무가 근평 점수에 불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8.41%였다. 근평점수가 대폭 상향되는 반면 도서벽지 점수 가산점이 축소됨에 따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 근무 회피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71.84%(523명)의 교원들이 ‘도서벽지 및 소외지역 근무회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27.34%(199명)였다. 근평, 경력평점 점수는 올해부터 바로
지난 해 12월 27일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능력중심의 승진체제 구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교직사회에 더 큰 문제를 유발시키는 ‘풍선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우선 개정안은 교직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경력평정을 25년(90점)에서 20년(70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5년을 일시에 축소한다고 한다. 이 경우, 그동안 오랫동안 승진을 위해 준비해왔던 많은 경력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급격한 제도변화로 승진 경쟁에서 도태되는 교원들의 불만이 팽배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탈락자들이 아니라 교직사회의 기본질서를 와해시켜 전체 교직사회를 갈등의 골로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직사회는 다층화된 계급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경력 문화가 주된 질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는 호불호와 상관없이 우리 교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엄연한 실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직의 경력 문화를 무시하는 것은 군인과 경찰 조직에서 계급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리고 경력중심
가출 후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은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2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영향이 클 것이라고 여겨지던 학생 개인의 비행경험이나 가족구조,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력, 폭력피해 경험 등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진대 안치민 교수는 최근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공동연구 김지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가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24시간 이상 집밖에서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만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전국 가출청소년쉼터 14개 기관을 통해 15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가운데 46.4%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치민 교수는 “모든 가출청소년은 당연히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가출 후에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청소년이 상당수 있다”면서 “최근 다른 조사에서도 가출청소년 중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출상태에서 교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학업중단집단에서 7.4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0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