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인문ㆍ자연계를 통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지역별로 선발 인원을 할당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기발전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발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신복 부총장은 15일 브리핑을 갖고 "입시제도, 법인화, 교수 채용 및 인사 등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학문 융합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인문계와 자연계를 구분하는 현재의 신입생 선발 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더욱 확대해 전국 시ㆍ군별로 학생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며 이는 일부 지역 학생들이 수능성적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중인 계획안에는 교수 구성과 평가를 국제적 기준에 맞추고 법인화에 대비해 재정ㆍ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안은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교내에 '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동료 교수들의 강의 평가를 교수 업적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외국인 교수 비율을 30%까지 늘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5일 "사립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 잡아도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을 연간 107만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연세대 광복관 모의법정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막고 과도한 적립금에 상한을 둬 남는 부분을 등록금으로 돌린다면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사립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전국 사립대의 부풀리기 예산만 연간 1조2천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 '거품'을 빼면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부풀리기 예산은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총액 10조2천억원(2005년 기준)의 11.8％에 달하는 수준으로 이것만 바로 잡아도 4년제 사립대 학생 1인당 75만3천원(평균등록금 647만원의 11.8％)의 등록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두고 있으며 이도 곧바로 등록금 폭등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을 줄이는 데 돌려쓸 수 있다"며 "5년 동안 매년 5천억원을 돌려쓰면
내달부터 등하교길 폭력이 두려운 학생은 보안전문 업체인 KT텔레캅으로부터 무료로 신변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T텔레캅은 13일 교육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및 29개 시군 지역에서 학생 신변 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며, 하반기는 서비스 지역을 두 배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이 학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학교는 KT텔레캅 고객센터(1588-0112)에 연락해서 안전요원이 다음날 등교부터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KT텔레캅 고객센터 한 관계자는 15일 “비슷한 유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어제 하루에만 10건 이상의 문의전화를 받았다”며 “대부분 요금에 관해 질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KT텔레캅은 학교 앞 불법 주정차,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폐쇄회로 10대를 올해 무료로 시범설치해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을 지방과 대학에 이양한 후 과학기술부에 흡수 통합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교육부 발전적 해체방안’ 토론회를 열고 수탁연구 결과 도출된 3단계 해체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한 중 △학교, 대학에 대한 법제정비 △국가 차원의 정책기획 △포뮬러 펀딩에 의한 재정지원 △기타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규모나 성질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대학, 단위 학교에 이양해 교육부를 슬림화(1단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 기능을 통합해 직업과 연계된 평생학습 지원 기능은 강화한 후(2단계), 그런 교육기능을 수행할 국․과를 과학기술부에 두는 방식으로 통합(3단계)하는 형태다. 현 교육부 인력의 20% 정도만 남겨 과기부에 통합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하면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 1016억원과 연구개발사업비 1500억원 등 약 250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주호 의원은 “아울러 182개 지역교육청은 폐지하고 이를 시군구청에 통합해 평생학습과 장학기능이 강화된 교수․학습센터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벌이는 ‘스쿨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캠페인에 일선 학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12일 전국 각급학교에 보낸 협조공문에서 “이번 캠페인이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교육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내용을 캠페인 홈페이지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4일 현재 137건의 지원요청이 쇄도했다. △신청방법=캠페인 홈페이지(http://schoolup.chosun.com)에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우리 학교를 도와주세요’를 클릭한 후 담당자와 연락처, 필요한 내용을 각각 작성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02-724-5464다. 기업, 단체, 개인 등의 기부자가 학교를 직접 선택해 돕거나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교를 선정, 지원하게 된다. △신청 사연들=벽지교인 강원 면온초는 교실 한 칸을 두 개 학년이 칸막이로 나누어 쓰는 교실, 심한 바람에 떨어져나간 교문, 배수가 안 되는 논바닥 운동장, 녹슨 철봉 등 학교시설 개선을 요청했다. 충남 쌍류초는 통학이 어려워, 도시로 전학 가는 학생이 많다는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통학용 미니버스를 희망했다. 경남 사등초는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등으로 인한도시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한 탓도 있지만학교 시설환경 및 사교육 여건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일 50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46명 내외인 서울 양천구 ㅁ중학교의 수업 모습.
부산시교육청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책정의 어려움과 업체의 생산차질 등으로 공동구매 학교는 전체 학교의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부터 교복을 공동구매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169개교 가운데 11개, 고교는 147개교 가운데 13개 학교로 집계돼 전체의 7.6%에 그쳤다. 반면 개별구매 학교는 중학교 158개, 고교 134개 등 모두 292개 학교로 전체의 92.4%에 달했다. 이는 많은 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나섰지만 교복 공급업체와의 가격책정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업체 또한 생산차질을 빚으면서 공동구매를 추진했던 상당수 학교들이 개별구매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동구매를 하느냐 개별구매를 하느냐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부산지역 중.고교 316개 학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1개 학교(45%)의 학생들은 현재까지 사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55개 학교는 6월이 돼서야 교복을 착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사복 착용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과 함께 신입생들의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들이 교복 공동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교복값 현실화 및 교복구매 지원을 위한
'반(反) 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해 출범한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서울지부가 15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한다. 뉴라이트학부모서울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중심의 교육 주도권 쟁취운동을 벌이겠다"며 "학습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을 일삼는 교사를 대상으로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 편향 교과서 사용금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교과서 장학편수실 부활 ▲ 교원평가제 적극 도입 ▲ 사립학교법 재개정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기회 보장 ▲ 학부모정신 개혁운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재량 서울연합대표는 "지금 학부모가 일어서지 않으면 전교조 세력에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혁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전교조에 휘둘려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대선주자들은 흔들리고 있는 교육현장을 어떻게 개혁하고 살려낼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요구했다. 서울연합은 이날 창립대회에서 국악인 신영희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 연석회의가 13일 국무조정실 주최로 열렸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 회의는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안전·사고예방, 건강·보건, 복지·가정, 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참가 기관들은 세계적인 스쿨존 만들기, 보육시설 환경개선, 성장기 비만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확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운동 등 76개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점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교총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특히 현재 교총이 펼치고 있는 건강캠페인과 지난해 청소년위원회와 체결한 1388 교사지원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백 본부장은 “지난해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보건교사회가 전국 초·중·고교생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9%가 과소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학생들의 32.4%가 학교에 비만교육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힌 만큼 학교 단위의 비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실생활 속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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