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문제로 10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됐던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2003년 12월 전 이사장인 김문기 전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17일 김 전 의원이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학교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8대 5의 의견으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2003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해 선임한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최장집 고려대 교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9명의 정이사들은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이사 체제가 없어짐에 따라 임시이사들을 다시 파견할 수 있지만 임시이사들이 김 전 의원을 비롯해 임기가 만료된 구(舊) 이사 등과 대화ㆍ타협으로 합의점을 모색해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판결은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판단이지만 헌법적 쟁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사건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학법 개정안 중 임시이사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
대법원이 17일 상지대 임시이사들의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사립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소송을 각하한 1심 판단보다는 구 이사들의 이사 선임 결정 참여 범위를 넓혀주었지만,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구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인정한 항소심보다는 권한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했다. 대법원은 피고측인 학교재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자체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사학의 공적 역할도 함께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현행 사립학교법 25조의 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사항이라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 구 이사들 권한 완전 회복은 제동 =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일본에서도 수학을 비롯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분수 문제를 못 푸는 대학생이 속출하여 「기술 입국 일본」이라는 이름이 위태로워지는 반면 IT 기술 입국으로 약진하고 있는 나라가인도이다. 이같은 성장의 배후에는 「십자리 곱셈 암송」으로도 유명한 수학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도식 교육에 학력 향상의 힌트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인도식 교육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쿄도 에도가와구 주택가에 있는 4층 빌딩에 작년 7월에 일본 내에서는 두 번째로 인도계 학교로 개교한 「글로벌․ 인디언․ 인터내셔널 스쿨 」이 있다. 인도 중등교육(일본의 중3학년)과정에 150여명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학생도 볼 수 있다. 1교시가 30-40분정도로 50분 수업이 기본인 일본보다 짧다. 그 대신 매일, 오후 3시반까지 9시간 수업을 한다. 8학년의 경우 수학은 일주일에 7시간이며, 월요일 1교시에는 모든 학년이 소 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집에서 공부를 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IT기술자인 라훌 잉굴군(12살)은 「산수는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다」라고 말한다. 일본인 한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주영갑)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06학년도 직업·전환교육 전문반 “꿈을 굽는 우리들-1기”에 이어 2007학년도 “꿈을 굽는 우리들-2기” 활동을 5. 16일부터 12.19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관내 중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선발된 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초기능부터 포장, 판매 과정을 경험하는 전문 교육반을 운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제빵 전문 강사인 권인하 강사의 지도를 받게 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성인사회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의 학부모는 “작년에 참가한 학생 어머니로부터 프로그램이 매우 알차고 좋아 내 자식이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매우 만족해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12월에 수료증을 받게 되는 자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학생들의 영어접촉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르면 7월부터 25개 시.군교육청에 1곳씩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어체험학습장은 공모를 거쳐 시.군교육청별로 1개이상의 초등학교를 선정한 뒤 이 학교내 특정공간에 영어전용실 등 다양한 형태의 영어체험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이달말까지 체험학습장 설치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작업을 거쳐 7월부터 체험학습장은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체험학습장 설치 학교에는 1천만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전용 공간, 영어자료 전시공간, 원어민교사 상주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영어체험학습장 설치는 어린이들에게 평소에 쉽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앞으로 이같이 어린이들이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석민 한국재활복지대학장은 최근 평안신문에 기고했던 칼럼을 모아 ‘행복과 성공을 만드는 삶의 지혜’를 출간했다.
황태면 대구 계성고 교사는 최근 ‘석남사’ 등의 5편 시로 (사)한국문학세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정찬주 송원대 교수는 제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권리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7일 인문학 연구사업에 올해 37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4천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인 인문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인문학 위기' 수준 = 인문학은 지식기반사회의 정신적 인프라이자 국가 정체성의 토대가 되는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인문학계열 취업률 저조, 기초연구 부족 등으로 침체에 빠져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총정원 대비 인문계열 학부생 비율은 1987년 16.85%에서 1990년 15.48%, 1996년 15.37%, 2002년 13.9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5년 14.43%로 소폭 증가했다. 대학원생, 박사급 연구자, 대학교수 등 인문학 분야 연구자 수 비율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의 13.58%(5만1천3명)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의 저조한 취업률이 인문학 위축 현상의 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ㆍ대학원의 인문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외국어고의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특목고(외국어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실업계 특목고 등) 입시 전형요강이 17일 확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개별 학교에서 작성한 2008학년도 특목고 신입생 전형요강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특목고 전형요강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외고로 내신 실질반영률이 평균 7% 안팎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학교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4개교 119명에 달한다. 학교별 내신 실질반영률은 대원외고의 경우 6%에서 30%로 올라가고 대일외고는 7%에서 30%로, 명덕외고는 4%에서 30%로, 서울외고는 15%에서 32%로 증가하며 이화외고는 14%에서 30%로, 한영외고는 8%에서 32%로 각각 확대된다. 우수학생 선점을 노려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별전형 선발비율이 40∼50%에서 25∼33%로 낮아지고 일반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진다. 구술ㆍ면접시험에서는 수학ㆍ과학 교사를 출제위원에서 배제해 해당 과목 문제가 출제되지 않도록 했고 문항 수도 줄였다. 중학교 교육 과정 범위를 벗어난 고교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중학교 교사를 출제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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