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민주당은 수도권 총선의 최대 쟁점이었던 뉴타운 공약 문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몽준 당선자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71명이다. 입건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말 사범이 41명으로 가장 많다. 금품 14명, 기타 13명, 불법선전 사범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입건된 18대 총선사범은 당선자 71명, 낙선자 63명을 포함해 모두 1144명이다. (세계일보, 4월29일자 참조) 지난 17대 총선거에서는 당선자 46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1명이 의원직을 잃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당선자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당선이 취소된다. 그러나 일반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공직선거법은 거기까지다. 당선 및 당선자 관련 조항이라 대부분 유권자들은 몰라도 되는 ‘그들만의 공직선거법’ 이기도 하다.
얼마 전 마침 개교기념일이어서 집에 있었다. 운동하고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웬 전화인가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드니 ‘그놈목소리’가 들렸다. 딸 이름(고1 년생이다.)을 대며 내가 데리고 있으니 많이도 필요 없고 일천만 원만 보내라는 것이었다. “유괴라니, 당신 애들 유괴범은 100% 잡힌다는 것 몰라서 하는 짓이야, 시방?” 나는 기세좋게 오히려 반격을 가하고 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낀 것은 딸아이인 듯한 “아빠, 살려주세요”라는 우는 음성이 수화기를 통해 들리면서부터였다. 나는 ‘그놈’이 하라는 대로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받는 한편 계좌번호ㆍ비밀번호 등을 초등학교 학생처럼 불러주었다. 어제까지 조회했던 예금잔액 번호는 웬일인지 자꾸 틀렸다. ‘그놈’이 버럭 짜증을 냈다. 잔액이 40만 원도 안된다고 하니 ‘그놈’은 10분 줄테니 돈을 입금시키라며 인심쓰듯 말했다. 다시 내가 이백만 원은 30분사이에 해볼 수 있을 거 같다고 하자 ‘그놈’은 “아이 살리려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하며 전화를 끊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양말을 신는데 여의치 않았다. 외출복으로 갈아 입고 문을 열려는 순간 신고가 떠올랐다.
인천 부평 모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아버지 A(47)씨가 25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자신이 '전교조 교사의 광우병 수업' 사실을 외부에 알린 것과 관련, "담임 교사가 딸을 왕따시켰다"며 자살 소동을 벌였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초등교육과를 방문해 "학교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미친 사람취급한다"며 몸에 시너를 뿌리고 30여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이다 장학사 등의 설득에 그만 두고 자진 귀가했다. A씨는 "딸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가 미 쇠고기 수입 반대 교육을 하고 신문에 광고를 낸다며 돈까지 거둔 사실을 내가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해 담임 교사가 딸을 학생들 앞에서 왕따시켜 지난 17일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전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앞서 16일에도 학교 교장실을 방문, 학교측이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수업을 한 교사에 대해 내린 경고장을 가져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과 몸싸움을 했고 이 과정에서 다쳤다며 교장을 고소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학생이 17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아 담임교사가 21일 학생 집을 방문해 학교에 나오도록 달랬고 학생이 23일 학교에 나와 '광우병 비디오가 꿈
25일 첫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오제직(68) 현 교육감은 "전국 으뜸의 충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해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교육현장을 찾아 발로 뛰고 교육현안에 대해선 그 어떤 목소리와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진정한 민선 교육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오 신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신 200만 도민과 154만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함께 하는 으뜸교육, 선진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든든한 교육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원에 보답하겠다. -- 앞으로 충남교육 운영 방안은. ▲18년간의 현장 교육자, 국립 공주대학교 총장, 충남발전연구원장의 경험과 시도교육청 평가 전국 1위를 달성했던 현 교육감으로서의 검증된 능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력신장은 물론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일선 학교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으뜸 충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또 도내 2만4천여 교육가족과 학부모, 충남도민이 함께 가꾸는 `진정한 민선 교육자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 이를 위해 일
급식을 실시하는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에서는 식단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 5가지 품목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등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 원산지 표시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급식 담당자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학교․기업 등의 집단급식소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 등을 조리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시행 시점은 쌀과 쇠고기는 6월, 김치와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로 돼 있으나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시행시점을 23일부터 앞당겨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및 유치원 급식 담당자들은 당장 쇠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된 식단을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 학교나 유치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따라
25일 치러진 인천지역 초등학교 학력평가 시험의 문제지가 사전에 학원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날 "S초교 학생 일부가 오늘 본 시험 문제가 자신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어제 풀었던 문제와 같다'고 교사들에게 말해 학교와 교육당국이 확인에 나선 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험을 치른 3∼6학년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개 과목의 시험지와 문제의 학원에서 미리 푼 문제가 거의 같아 사전 유출된 것으로 판단해 S초교가 경찰에 유출 여부와 함께 유출과정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지역의 초등학교 학력 평가를 위해 이날 전체 224개 초교 중 23개교를 표집학교로 지정, 3∼6학년을 대상으로 5개 과목에 대해 학력 평가를 치르도록 했고 나머지 201개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시험 실시 여부와 날짜를 결정하도록 했다. S초교는 표집 학교가 아니었고 학교측에서 임의로 이날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앞선 지난 20일 전 초교에 시험문제를 담은 CD를 배포했고 '표집학교'를 포함해 일부 학교가 24일까지 인쇄, 이날 시험을 치렀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식력(읽고 쓰는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원진숙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는 한국신문협회가 26일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개최할 '언어능력 함양을 위한 신문의 역할'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교수는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의 문식력 신장을 위한 국어교육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자 이탈 세대인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문식력을 함양하도록 하려면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독서 이력철 내지 독서 인증제와 같은 실적 위주의 결과 중심 평가 방식보다는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게 해 주는 독서 여건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의 문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실 안에 생태학적 문식성 환경을 구축해 주는 일"이라면서 "실제적인 맥락 안에서의 읽기와 쓰기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을 교육 교재로 채택한 신문활용교육(NIE)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정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인쇄 매체를 읽을 수 있도
고유가 여파가 미국 각급 학교에도 미치고 있다. 스쿨버스 노선을 단축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 중동부 메릴랜드주의 몇몇 카운티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관내 스쿨버스 노선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초등학생은 1마일, 고등학생은 2마일인 스쿨버스의 최소 정차 간격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몽고메리 카운티의 공립학교 대변인인 크리스 크램은 "유가가 너무 올라 교장들이 재량껏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가가 더 오르면 버스 노선이나 정차간격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년동안 한번도 변화가 없었던 스쿨버스의 최소 정차간격 조정문제에 대해 크램 대변인은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크램 대변인은 2007/2008학년도에 몽고메리 카운티가 운영하는 1천274대의 스쿨버스용 연료비 예산은 갤런당 2.74달러로 계산해 책정했지만 유가가 이미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 스쿨버스 연료예산은 2005년 360만달러에서 790만달러로 두배 이상 증가한다. 일부 다른 카운티들은 수업일수를 줄이는 특단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버지니아주 로어노크 카운티의 공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불과 17%대에 머물면서 대표성 문제는 물론 선거 무용론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오제직(68) 현 충남교육감이 단독 출마하면서 주민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낮은 투표율이 이미 예상됐다. 충남도선관위와 도교육청은 이날 하루 도내 일선 초.중.고교의 휴업을 실시하고 투표 참가자에 대해 영화관 할인권을 비롯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총력전을 벌였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투표율이 높은 읍.면 지역에 주민 숙원사업비를 차등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벌였다. 하지만 충남도내 총 유권자 154만6천694명(남자 77만542명, 여자 77만6천152명) 가운데 26만5천565명만이 참여, 17.2%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투표율은 지난해 2월 시.도교육감 선거로는 단독으로 처음 치러진 부산지역 15%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같은해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 4개 지역의 60% 초반대에는 크게 못미쳤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 무용론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단독출마로 사실상 당
25일 주민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13대(민선 5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오제직(吳濟直.68)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다. 오 현 교육감은 이번 교육감 선거에 단독 출마, 도내 총 유권자 154만6천694명(남자 77만542명, 여자 77만6천152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26만5천583명의 96.16%인 25만5천392표를 얻어 첫 직선 충남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7.2%로 작년 2월에 시.도교육감 선거로는 단독으로 처음 치러진 부산지역 15%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같은 해 12월 1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제주, 울산 등 4개 지역의 60% 초반대에는 크게 못미쳤다. 현행 공직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1명일 때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만 득표하면 당선된다. 오 교육감 당선자는 공주사대와 동국대 대학원(이학박사)을 졸업하고 공주대 교수와 총장,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특별위원회 공동의장,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오 교육감의 차기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010년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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