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6년 가을, 저작권위원회에서 개발한 ‘청소년 저작권교실’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면서부터이다. 우리 생활에 매우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의 비판적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인지 그 당시 내가 맡고 있던 특별활동 부서 학생들과 교사인 나 스스로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첫 번째 체험교실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인터넷 강국…희박한 윤리의식 매우 빠른 인터넷 기반 구축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 되기는 하였지만 그에 발맞춰 누리꾼들의 바른 정보 활용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였고, ‘내 것’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달리 ‘우리’의 개념이 강해서 좋은 것은 서로 나누어 갖는 ‘정(情)과 나눔’의 문화이다 보니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한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미국의 모 영화가 미처 개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누리꾼들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보게 되었고 급기야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상당수의 가해자(?)가 중고등학생이라서 불구속기소로 마
학교에서 풍금이 사라진 빈자리를 디지털피아노나 디지털 파일이 대신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때론 블러그(blog)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이나 타인과의 정보나 취미와 같은 공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는 아닐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정보화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제공하게 되어 교육의 양과 질을 풍성하게 하는 등 교육의 새로운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늘 정의의 편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수 있고,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등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또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정보
충북도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30일 "전교조 충북지부는 일방적으로 학교운영위원에게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 금지를 위한 선언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충북교육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충북지부가 지난 26일 학교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의 협의 없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이 선언문을 보낸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찬성할 학부모가 누가 있겠는 가"라고 반문한 뒤 "전교조가 당연하고 누구나 동감하는 것을 선언문으로 받아서 무엇에 사용하려는 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국민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 급식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런 선언문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ywy@yna.co.kr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9월4일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09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하고 다음달 7일부터 1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지난 4일 실시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의 학력수준을 파악해 11월 본 수능의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등 5개이며 모든 영역은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09학년도 수능 응시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8월1일 실시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서, 출신학교가 없는 검정고시생 등은 현 주소지 관할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개인별 성적은 9월26일까지 통보된다.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및 전국 78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 한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정진곤 신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에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교육비를 없애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교육부문을 맡아 진행해 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논문표절' 논란으로 정 수석의 발령이 1주일 가량 늦어진 것을 의식한 듯 "공직자 되기 힘들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정 수석은 지난 23일 자신의 논문중복 게재 논란이 불거지자 수석발령을 보류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자진 요청했으며, 이후 한국교원교육학회를 비롯한 교육 관련 학회 및 기관들은 "정 수석의 경우 표절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수석과 함께 박형준 홍보기획관에 대해서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sims@yna.co.kr
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장애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한층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 수학 등의 전문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초ㆍ중등 교원들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으며 일반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으로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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