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필요 따른 원칙 없는 분권은 문제 있어 “국가공무원 지위 과도한 집착 불필요” 반론도 인사제도 지방이양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표 발안중학교 교장은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지방교육 분권 정책’ 세미나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이양은 관련기관 및 이해집단 등의 요구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장은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인사운영의 골간인 임용과 자격 및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의 분권화 형태는 대부분 ‘이양’이 아니라 ‘위임’된 상태”라며 “위임은 국가 필요 시 언제든 그 권한을 회수해갈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대통령이나 교과부장관이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에도 위임, 재위임하는 형태 등으로 임용권한을 달리적용하거나 복잡하게 다루고 있다”며 “단순화 또는 법령상 완전 이양하는 형태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장은 “같은 조직 내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을 적용(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받는 것은 구성원 간 갈등 유발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서로의 장점(예: 표준정원
한국교총은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가 10월 예정된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평가도 교육의 중요한 과정인데 이를 부정하고 집단적·물리적 행위로 막을 경우 학교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해 그 피해가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평가에 대한 집단거부는 학생을 볼모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지난 3월 서울의 A중학교에서 B교사가 중학교 진단평가의 학생 답안지를 제출받지 않아 학부모 항의와 국민적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시민사회단체의 집단평가 거부는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집단평가의 반대 표시로 시험 당일 야외 생태체험학습을 하는 행동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불참해도 된다는 비민주적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생의 학업부담을 이유로 전체 학생의 3%전후만 표집해 실시하던 기초학력 진단평가(초등 3년을 대상으로 읽기·쓰기·기초수학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초등6·중3·고1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는 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종합대책'을 마련, 24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체력 증진을 위해 걷기운동을 생활화하고, 학생건강 체력평가 제도(PAPS)를 내년부터 실시하며,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학교 운동선수의 교육강화를 위해 '운동선수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공부하는 선수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수의 '최저 학업성적 기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의 체육 종목 육성의 내실화와 체육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며, 일주일(7일)에 5일 이상 하루에 60분 이상 누적해서 운동해야 한다는 '7560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체육의 활성화와 초등학생의 체력향상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 체육보조강사를 점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선진국형 체육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원 폭력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가해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4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교측으로부터 심의조치된 건수는 5천449건이고, 가해 학생수는 1만1천270명이었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발생건수(3천980건) 면에서 36.9% 증가하고 가해학생 수(6천267명)로는 무려 80.0%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별로는 가해 학생 기준으로 중학교가 7천21명으로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3천855명(34.2%), 초등학교 394명(3.5%)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7천217명, 여학생 4천53명으로 각각 64.0%, 36.0%를 차지했다. 조치 유형별로는 교내봉사가 4천283명(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천991명, 17.7%), 서면 사과(1천478명, 13.1%), 특별 교육(1천129명, 10.0%) 등 순이었다. 조치 수위가 높은 출석 정지와 퇴학 처분은 각각 716명, 105명으로 6.3%, 0.9%를 차지했다. 학교 폭력 유형으로는 신체 폭행이 4천134건(66.0%.2006년 기준)로 가장 많았고
최근 4년여간 초.중.고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징계받은 건수가 2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이후 비위공무원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교사들이 전교조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283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1건, 강원 26건, 충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2004년 이후 교사들의 총 징계 건수는 2천873건에 달했다. 이중 가장 징계를 많은 받은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1천3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교조 등 정치활동으로 인한 징계 사유가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근무 태만이 246건, 금품 수수가 223건, 성추행 및 간통 등이 1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강절도 및 폭력이 91건, 공금 횡령이 110건이었다.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징계건수로는 경기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84건, 강원이 283건, 전남이 2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처분 유형으로는 해임 및 파면이 141건이었고 대부분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고교 학습 내용 복습과정을 설치한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희망자 모두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면서 대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성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과정 복습 코스를 설치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33%인 234개교에 달했다. 이들 대학측은 "고교 수업내용도 이해하지 못해 대학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학생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4년제 대학이나 단기대학(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연간 최고 2천만엔의 교부금을 1~3년간 지급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요일. 아침을 먹고 난 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못했던 책을 읽을 요량으로 침대에 누웠다. 대략 30분이 지났을까? 며칠째 계속 이어지는 늦더위에 방안이 후덥지근하여 더는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그제야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삼매경에 빠졌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깬 것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의 괴성이었다.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듯 소리를 질러가며 유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대화였다. 아이들이 내뱉는 열 마디 중 거의 두 마디는 듣기에도 거북한 욕을 포함하고 있었다. 더욱이 아이들은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목소리 톤을 높이기까지 했다. 욕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없었다. 오히려 여자 아이가 욕을 더 잘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잠시 놀다가 집으로 들어가겠거니 생각하고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놀이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더군다나 소음도 더 커져갔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이들에게 잔소리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아파트 놀이터에는 초등학교 남녀 아이들 여러 명이 짝을 지어 재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한창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독서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최고의 영양제나 다름없다. 과거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위대한 성현들이나 현재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바로 책을 가까이 한다는 데 있다. 해리 투르만 전 미국대통령은 "모든 독서가(讀書家)가 다 지도자(指導者)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독서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했을 정도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중요한 독서 활동이 날이 갈수록 퇴조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독서의 필요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요구되는 청소년기마저 독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독서 활동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독서활동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학교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교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적에 매달리다보니 독서활동은 자연스럽게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펼쳐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교과서나 참고서가 아닌 일반 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금 부실 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제회가 경남의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무리한 투자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최근 교직원공제회 서울 본사 개발사업부와 경남 창녕의 실버타운인 서드에이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실무자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버타운 건립을 반대했지만 일부 고위 임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정황이 포착돼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의 실버타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는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이기우 전 이사장이 결정하고 김평수 전 이사장도 추가 투자를 하는 등 공제회 최고위직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전 이사장 등을 불러 사업을 추진한 경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부산자원과 실버타운 등 양 갈래로 나뉘어 진행된다. 검찰은 최근 부산 녹산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장 사업을 추진한 부산자원에 교직원공제회가 특혜성 대출을 해
지난해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2명 중 1명만 취직하는 등 취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07년도 전국 국립대학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에 따르면 특수목적대학을 제외한 일반 국립대학 18곳 가운데 공주대가 졸업생 2천538명 가운데 1천601명이 취업해 68.2%의 취업률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천대 65.5% ▲목포대 64.6% ▲창원대 61.9% ▲부경대 61.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대는 4천331명의 졸업생 중 1천626명이 취직, 56.3%의 취업률로 13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대로 48.9%에 그쳤으며 ▲강릉대 51.7% ▲안동대 52.6% ▲전남대 53.8% ▲부산대 56.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수목적대학의 경우 ▲금오공과대 77.4% ▲한국해양대 71.2% ▲한국체육대 70.5% ▲목포해양대 64.6% ▲한국교원대 61.0% 등으로 일반 국립대보다 취업률이 높았다. 서울대의 취업률 저조 현상은 고시를 준비하거나 대학원 진학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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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