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인 교육세법 폐지안을 두고, 추진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교총간에 보도자료 전쟁이 붙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한 교육세 폐지안에 대해 교총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주장 기획재정부는 16일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영에 경직성을 야기해 국민에게는 납세 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인다”며 지난 8일 폐지된 교통세법, 본회의에 상정된 농특세법과 더불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금년 중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교육세의 본세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했을 경우 2008년도 교육재정 교부율 추정치는 20.4%다. 기재부는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세 세수는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크므로 내국세에 연동하는 것이 교육세를
전국 중·고교 교장들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재촉구했다. 아울러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 부산컴퓨터고 교장)는 16일 서울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제94회 동계연수집회를 갖고 교장공모제 반대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집회에서 전국에서 모인 2500여명의 교장들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시설의 현대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확충해야 한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어렵게 하는 교육세법 폐지 법안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교장의 자격은 전문적인 연수와 교직에 대한 오랜 연수가 필요하며, 이미 많은 부작용과 비판여론이 비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교장공모제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교직사회 안정과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서 정년을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협의회는 “교원 정년은 10년 전 정치, 경제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축 된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부족과 정상적 수업이 지장을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남기석)는 16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제94회 동계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3000여 명의 중.고 교장들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열였다.
칼럼은 신문의 꽃이다. 칼럼을 쓰는 사람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필력과 이름이 있어야 한다. 글도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은 내가 지역 신문에 칼럼을 오래 썼다.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할 수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늘 글을 쓰는 습관대로 일상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독자를 만났다.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아주 사소한 일상을 소재로 글을 만든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낀 이야기도 쓰고, 아파트 마당에 서 있는 나무의 생김새도 글의 소재가 된다. 길을 걷는 노부부를 보고 삶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돌아본다. 신문이라 독자의 반응도 빠르다. 어떤 글은 제법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한다. 글의 내용이 공감이 되고,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잔잔한 글에 삶의 성실함이 묻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내 글의 긍정성으로 인해 구부러진 삶이 펴지고 둥그렇게 변했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최근에 제법 무서운 독자를 만났다. 그는 나에게 독설을 퍼 부었다. 우선 나의 글이 밋밋하기 그지없단다. 나의 칼럼은 지극히 개인적인 울타리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에게 보수인지 진보인
집이 좀 넉넉하다고 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하는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다. 중국 송대의 유학자 주문공(朱文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家若富 不可恃富而怠學(가약부 불가시부이태학)-집이 넉넉하더라도 넉넉함을 믿고서 배움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주문공(朱文公)께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폐학(廢學)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부유한 자에게는 태학(怠學)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학문을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문을 게을리 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학문을 그치는 것이나 학문을 게을리 하는 것이나 둘 다 뜻을 이루지 못한다. 이름을 빛낼 수 없다. 입신출세를 할 수가 없다. 현달(顯達)할 수가 없다. 성공을 할 수가 없다. 군자가 될 수가 없다. 학자가 될 수가 없다. 전문가가 될 수가 없다. 학문을 그치거나 게을리 하고서야 어찌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신에게 보배가 될 수가 없고 가정의 보배도 될 수도 없고 세상에 기여할 보배가 될 수가 없다. 폐학(廢學)하는 이는 그래도 변명이라도 할 수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다고,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기를 그만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태학(怠學)은 변명
지난해 관내 753개 全 학교․기관 방문 “직접 보면 꼭 필요한 정책 알 수 있어” “교직원들의 사기를 높여드리기 위해 교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관내 706개 전 학교를 방문하는 등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65․사진)이 학교를 찾으면 꼭 하는 질문이다. 한 교육감은 “인성교육, 학력증진, 교원사기진작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지만 일선 학교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교장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장’을 중시하는 한 교육감을 14일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상 동선(動線)이 큽니다. 32만여 km를 달렸는데, 경부고속도로를 37회 왕복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단설유치원 6개, 초등학교 428개, 중학교 164개, 고등학교 114개, 특수학교 7개, 학력인정시설 3개, 직속기관 14개와 지역청 17개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작년 1월 고성에서 시작한 그의 대장정은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대상이 고등학교 신입생들일 것이다. 중학교에 비해 과목 수도 늘고 학습의 강도 또한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교 1학년 때 성적이 뒤쳐지면 고3까지 간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막연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리포터가 근무하는 서령고에서는 1월 16일, 2009학년도 고교신입생을 대상으로 제1차 진단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진단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등3개 과목만으로 치러졌으며,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고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자체적으로 출제했다. 성적처리는 본교 교육정보부에서 컴퓨터로 처리된다. 선행학습 정도와 학력신장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이번 진단평가의 결과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가려내는 동시에 학급을 편성하는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은 농어산촌 지역 소규모 학교 27곳을 오는 3월 1일자로 통ㆍ폐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학생수가 적어 또래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 규모화 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통ㆍ폐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안동 일직남부를 비롯해 19곳(분교장 16곳 포함), 중학교는 군위여중 등 6곳(분교장 1곳 포함), 고등학교는 영해여종고 등 2곳이다. 이 가운데 학생수가 10명 이하인 학교도 군위 산성중과 영양 수비초등 신암분교 등 11곳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폐지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통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통합 흡수하는 학교에는 교육환경 개선비와 학생들의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을 위해 과소규모 학교는 통ㆍ폐합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부산지역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은 다채널 평가 결과에 따라 확실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를 최근 완료하고 상하위 3%에 해당하는 80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각 학교의 학부모와 교사,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다채널 평가단은 해당 교장, 교감에 대해 학교 운영능력과 청렴도, 학력신장 진척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상위 3%에 해당하는 초.중.고교 교장, 교감 40명과 하위 3%의 평가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 교감 40명을 각각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우선 상위 3%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과 성과급 지급에 반영하고 전보시 우대할 방침이다. 특히 상위 3% 평가를 받은 교장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서부산권 낙후지역 학교로 옮기면 연 1천200만원의 특별연구비를 지급하고, 교감 및 행정실장 선택권과 교사 전보권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학교도 연구학교로 우선 지정해 최단기간에 명문학교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다음해 다채널 평가를 1년간 유보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반면 하위 3%
경기도 청소년의 90%가 내신성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청소년 봉사활동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도내 중고생 1천446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참여 동기를 질문(복수응답)한 결과 90%가 '내신성적 반영'을 꼽았다. 반면 '새로운 경험'과 '사회 공헌'을 참여 동기로 답한 학생은 각각 46.5%에 불과했다. 이어 내신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을 지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꼭 하겠다'(4.9%)와 '하겠다'(39%) 등 긍정적인 반응이 43.9%였으나 '별로 없음'(37.5%)과 '전혀 없음'(18.6%)을 합해 56.1%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 봉사활동을 계속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꼭 하겠다'(7.8%)와 '하겠다'(49%)는 답변이 '별로 없음'(30.1%)이나 '전혀없음'(13.2%)보다 13.5%포인트 높았다. 또 학생들은 현행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 75%가 '허위확인서 발급'을 지적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확인서를 내주거나 시간을 부풀리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번 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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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