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의 학교 용지 비용 분담이 논란인 가운데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인천 연수)이 ‘국가가 학교 용지 비용을 부담하고, 현행의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우여 의원은 이상민(자유선진․대전 유성), 남경필(한나라당․수원 팔달)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세미나를 가진 데 이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입주자에게 전가한 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개발사업자에게 이를 부담하는 개정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올 9월 내린바 있다. 황 의원은 “학교용지를 공공시설로 포함시키거나 학교를 녹지에 건립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결국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녹지 축소로 이어져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고,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의무자인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 같은 교육시설은 국공유로 귀속되는 데 왜 입주민들이 용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지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공교육제도에 비추
한국교총(회장 이원희)은 3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해 교육세폐지 철회 및 교원정원 동결문제, 교원연구년제 도입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좌로부터 조흥순 한국교총 사무총장, 김영진 민주당 의원,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김진표 민주당 의원, 박성기 장수군 교총 회장, 서철원 서울교총 회장, 양시진 한국교총 부회장, 신현길 무주군 교총 회장. 당면 교육현안 협의에 앞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국교총 회원 증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성장인재연구실장 진미석 △인적자원패널ㆍ통계센터소장 송창용 △HRST 공동연구센터소장 황규희 △교육ㆍ노동연계연구실장 나영선 △대학특성화지원센터소장 박동열 △직업교육훈련연구실장 장명희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센터소장 겸 e-Learning센터소장 박천수 △직업ㆍ자격연구실 실장 김현수 △진로정보센터소장 한상근 △ 기획조정실장 김형만 △국제ㆍ남북협력실장 임 언 12월3일자
학교체제는 직능적 구조라 할 수 있는 교무분장조직(교무부, 학생부, 연구부 등)과 교수·학습조직(교과, 학년, 학급, 특별반 등), 그리고 지배적 구조라 할 수 있는 행정관리조직(교장, 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과 운영조직(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 이사회 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교수·학습조직은 그 기능면에서 볼 때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한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현재 각급학교 교무실 구조를 보면 대부분 직능교무분장조직별로, 즉 업무중심 부서별로 교사들의 좌석이 배치돼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적 구조로서 교수·학습활동 못지않게 중요한 교무업무활동에 용이한 구조이다. 교무업무를 중시하는 학교경영자라면 당연히 이러한 구조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실 기능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교무실 기능을 생각해 볼 때 한 번쯤 재고해 보아야할 구조이다. 즉 행정실이 업무중심적 기능이라고 본다면 교무실은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연구적 기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현재 교무실 구조가 행정실 구조와 유사한 업무중심적 구조 속에서는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좌 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올해 채택했던 부산지역 고등학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년부터 다른 교과서로 교체하거나 교과목을 변경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산시 교육청은 올해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56개 고교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교과서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31개로 전체의 55.3%에 달하며, 나머지 25개 학교는 기존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서 교체를 결정한 학교 가운데 1개 학교는 한국근현대사 과목을 폐지했고, 2개 학교는 교과목을 세계사로 변경했으며, 나머지 28개 학교는 금성출판사가 아닌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전체 140개 고교 가운데 논란이 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에는 17.8%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달 14일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한 49개 고교 교장을 초청, 학교경영협의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토의견 등을 전달하며 교과서 교체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과부는 내년도 각 학교의 교과서 교체 주문 시한을
서울시교육청은 3일 국제중 지원자 중 초등학교 5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이 서술형으로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제중이 직접 내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중은 학생부 성적의 경우 5학년 1ㆍ2학기 성적과 6학년 1학기 성적을 각각 4단계로 나눠 점수화해 평가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3단계나 5단계로 평가하거나 서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5학년 성적이 서술형으로 표기돼 있는 40여개 학교의 경우 학교추천위원회 등에 4단계 성적 산출을 권장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제중이 직접 학생부와 보조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또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담임교사가 표기하는 것과 관련, "교사의 부담을 고려해 학생이 학생부 성적을 직접 작성하고 교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전산 시스템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등 문제가 있어 그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사들은 추천서의 학생부 성적을 교사들이 기재할 경우 다른 교사가 가르쳤던 5학년 성적까지 모두 일일이 확인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중 입시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초등 교사들의 모임인 '올바른
사전 신고를 마쳤더라도 교장과 이사장의 집앞에서 학교 운영을 비판하는 집회를 벌인 것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3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6년 4월 서울 A 고등학교는 기존 인사위원회 규정을 무효로 하고 교장이 직접 인사위원을 선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뒤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선출하면서 기존 관행과 달리 1ㆍ2위 득표 교사를 배제하고 3ㆍ4위 교사를 임명했다.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전체 교사 53명 가운데 48명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위원회 규정 무효화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사 38명이 참여하는 교사협의회를 조직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씨는 옥외 집회 신고를 마친 뒤 같은 해 10∼11월 소속 교사들과 함께 학교법인 이사장이 사는 아파트 입구 주변과 교장의 집 바로 인근에서 "인사규정 무시하고 학교 파행 일삼는 무능력한 세습교장, 이사장이 책임져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10여 차례 시위했다. 이에 학교 측이 징계 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비롯한 협의회 간부 3명에게
미국의 대학 학비가 지난 25년간 너무 많이 올라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조만간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 미국공공정책고등교육센터(NCPPHE)의 연례 보고서에서 대학 등록금과 각종 경비가 1982년부터 2007년까지 439%(인플레이션 조정치) 올라 이 기간의 중간층 가계소득 증가율 147%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센터의 패트릭 캘런 회장은 이런 수준으로 앞으로 25년간 대학 학비가 오른다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등교육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은 빚을 내서 학비를 충당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저소득의 경우는 갈수록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의 소득에서 대학 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지난해의 경우 4년제 공립대학의 학비는 중간 소득 수준의 가정의 소득에서 28%를 차지했고 4년제 사립대의 경우는 76%에 달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공립대 학비는 가계 소득의 55%에 달해 1999~2000년의 39%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로 각 주정부의
이제 2주일도 남지 않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는 김명세 전 만년고 교장, 김신호 현 교육감, 오원균 전 우송고 교장, 이명주 공주교대 교수(가나다 순)가 출마했으며, 오는 12월 17일 대전 시내 곳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전국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느냐가 국민적인 관심을 끈다고 볼 수 있다. 배재대 자치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관심이 있다’는 층은 12.6%에 지나지 않은 반면 ‘관심이 없다’는 답변은 절반이 넘었다. 투표참여 의사는 더 저조했다. ‘꼭 참여하겠다’는 불과 14.4% 밖에 되지 않은 반면 ‘참여하지 않음’은 33.6%, 참여하지 않겠다와 별 다름 없는 ‘상황 봐서 참여’가 52.0%로 절반이상이었다. 실제로 본 리포터가 만나 본 시민들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선거에 대해 신문이나 방송도 안 보는지 대전에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예 교육감 선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충북, 경남, 울산, 제주를 제외한 2006년 직선제 이후 단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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