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최재성 민주당대변인, 김진표 교과위원, 김영진 교과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기획재정위원회를방문했다.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한나라당) 등 위원들에게 교육세 폐지 안건과 관련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8일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기로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교육세의 본세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교육재정의 부실을 막기 위해 교육교부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등에 통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동시에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전지역 교사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단법인 대전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시내 43개 초.중.고교 교사 657명을 대상으로 정치.사회적 의식과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61.2%의 교사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생각하는 '교직관'에 대해서는 63.6%가 전문직 종사자라고 답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교육노동자(21.5%), 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12.4%)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계층에서는 '중간층'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현 정부가 추진중이거나 추진하려는 각종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등급 비율공개에 대해 72.1%가 반대했고 중학생의 고교 선택제에 대해서도 47.9%가 반대해 찬성 24.1%보다 많았다. 또 영어로 하는 수업(영어몰입교육)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68.9%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서는 49.5%가 각각 반대했다. 현재 추진중인 교원평가제나 시행중인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도 각각 79%와 73%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자립형 사립고는 60% 이상의 교사가 더 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습 참고용으로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 현대사 영상물에 4ㆍ19 혁명이 '데모'로 표기되고 민주화 운동,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교과부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물은 교과부가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수, 학습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기적의 역사'라는 영상물이다. KBS 한국방송(KBS 아트비전)과 KTV 한국정책방송에서 제작한 영상을 1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10분 분량), 2부 '건국 60주년의 발자취'(140여분 분량)라는 소 제목으로 묶은 것으로 지난 10월 말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보급됐다. 문제는 2부에 들어있는 영상 가운데 4ㆍ19 혁명이 '4ㆍ19 데모'라는 표현으로 소개돼 있다는 것. 또 건국 60년의 주요 사건을 연도별로 정리해 소개한 부분 중 5ㆍ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6월 항쟁,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 때 있었던 청계천 복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4ㆍ19 혁명을 폄하하는 등 편향된 내용으로 영상물을 구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되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우형식 제1차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다. 핵심은 ‘교체론’이고, 이유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을 중시한다는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행차 소리만 요란했지 무슨 일은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사교육비의 획기적 절감’이라는 확고한 교육철학까지 여러 차례 밝혔지만 주무부서는 마땅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연스레 장·차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분위기다. 안 장관은 지난 8월 6일 취임식을 마치고 기자실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유지돼온 평준화 기조는 지켜져야 한다”는 공자님 같은 말씀(?)을 남긴 이후 좀처럼 자신의 ‘교육철학’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안이 많기로 유명한 교과부이지만 취임 4개월이 되도록 기자들 앞에 서는 일도 거의 없다. 우 차관은 ‘외풍’에 더 시달리는 모습이다. 부내에서는 비교적 업무 추진력을 높게 사고 있지만 차관자리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대입설명회에 초청강사로 참여한 일이 있다.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성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 및 진학지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였다. 강의 예정 시간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우연히 먼저 강의를 진행하고 있던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입시는 가장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입시를 일거에 허물어뜨린 고려대는 교육의 이름으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앞에 ‘謹弔’라는 명칭을 붙이고자 합니다.” 순간 오백여 명이 모인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謹弔 고려대’ 듣기에도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고려대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기에 이제 막 대학에 발을 들여 놓으려는 학생들에게 이토록 참혹한 말을 해야만 하는지 더 들어 보기로 했다. 저간의 사정은 이랬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입시를 대학 총장들의 의사결집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겼다. 이는 사실상의 대입자율화를 의미하는 조치였으나 그렇다고 공교육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편법과 부정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진정한(?) 입시자율화를 위하여 총대를 멘 것인지 아니면 우수 학생을
교육세 폐지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등 정부의 각종 감세법안을 처리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교육세 폐지 논란이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세금 논쟁이 2라운드를 맞은 양상이다.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1982년 도입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2010년부터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에 통합하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대신 정부는 교육세 폐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4%로 증액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교육세법 폐지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서 각각 심사를 담당한다. 교과위와 기획재정위는 8일 오후 각각 간사협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두 법의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의 효율적 활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교육세 폐지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전국 854개 학원이 학원비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10~11월 두 달 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허위ㆍ과장 광고 등으로 총 854개 학원, 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ㆍ게시 위반 55건, 허위ㆍ과장 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건(443개 학원)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 대구 96건(62개 학원),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는 적발된 사례들 중 2건(서울, 광주 각 1건)에 대해 등록말소, 47건에 대해 교습정지, 771건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 등 총 820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학원비 초과징수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 70건에 대해서는 수강료 반환 조치를 해 총 3천789만7천원을 학생, 학부모들에
민족과 국가를 위한 절대주의자 민족사의 무대를 대륙으로 확장해 타협 없는 이상주의는 옥의 티 날카로운 필력(筆力)으로 계몽 나서 단재 신채호는 1880년 충청도 회덕에서 태어나 1936년 중국 여순(旅順) 감옥에서 타계했다. 어린 시절을 회덕 어남리에서 보낸 단재는 여덟 살 되던 1887년 부모의 고향인 청주 귀래리로 옮겨가서 형 재호와 함께 서당을 시작으로 학업에 정진했다. 가난했지만 10여 세에 사서삼경을 읽을 정도로 명석했던 그는 다른 학생보다 빠르게 1898년 성균관에 들어가서 1905년 성균관의 박사가 된다. 냉정하면서도 열정적인 청년이던 단재는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전후에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 논설을 쓰기 시작했다. 민족사를 통하여 국운을 일으켜 보고자 한 그의 노력은 1908년 ‘독사신론’과 같은 논단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정신은 훗날 민족주의 사관을 정립하는 기초가 된다. 단재는 풍전등화의 국가를 구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구국의 영웅을 소설로 표현하기도 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민족영웅을 통하여 위급한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을지문덕전’과 같은 전기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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