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2일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청심사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교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3월23일 밤 서울 은평구 모 식당 앞에서 10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만취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지켜보던 행인들이 음란행위를 해보라고 모욕을 하자 지퍼가 고장난 바지를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말다툼해 치부가 노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는 음란행위는 인정하되 만취상태라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A 씨 주장이 받아들여져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한편 A 씨의 사건은 약식명령이 청구될 무렵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전국에 보도됐고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해임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1심은 "만취상태서 소변을 보다 우발적으로 음란행위를 했으며 형사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
교과부의 예산 미확보로 한 차례 연기됐던 전체 수석교사 연수회가 오는 22~24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다. 당초 1~3일로 계획했던 연수가 특교예산 미확보로 늦춰진 후, 최근 약 6500여 만원의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서 일정을 잡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느냐”는 교총과 수석교사회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연수는 1년 가까이 시범운영한 수석교사 운영사례 발표를 통해 우수 모델을 공유하고, 향후 보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교직발전기획과 조영래 연구사는 “수업시수, 지위, 역할, 처우 등이 열악하고 시도마다 차이가 있어 수석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범운영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일정 수준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시범운영을 내실 있게 한 다음 법제화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171명인 수석교사가 내년에는 크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도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브리핑 한 바 있다”며 “법제화는 물
-사진을 통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특별한 교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교사들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배운 사진을 한자리에 모아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어 인천지역의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2월9일부터 4일간 열리는 사진전은 인천의 능허대초등학교(교장 박만국)로 지난해부터 학부모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체 사진교실을 운영해 온 결실로 학부모와 교사들이 90여점의 사진작품을 만들어 자녀와 제자들이 공부하는 본교 3층 새빛관으로 향하는 간이 화랑에서 열린다고 한다. 능허대초가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사진교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해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4월부터 학부모 2반 25명과 교사 11명을 1개반으로 나누어 운영해 오고있다. 지도는 현 인천사진작가협회 부지회장을 맏고있는 김기호(전 초등학교 교사퇴임)씨, 와 인천사진작가협회 간사인 장영진씨 등 지역의 사진작가들이 학부모반을 맡아 지도하고 있으며 교사반은 학교장이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박만국교장이 지도를 맡고있다. 학부모반은 매주 화요반과 수요반으로 나누어 지도를 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합당한 수당을 지급한다."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진단검사를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경기교총은도교육청을 상대로 2008 교섭·협의를 시작하였다. 경기도교육청과 도교육청은 강원춘 경기교총회장과 김진춘 교육감 등 교섭위원 27명 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2일(화) 16:00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이 교섭 협의는 12월 3일부터 1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경기교총과 도교육청 소관부서별로 가질 예정인데 지난 10월 초 34개항을 제출한 바 있다. 인사말에서 김교육감은 "경기교총은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을 하는교원 직급을 포함하는 경기교육 식구"라며 "교원의 복지증진, 교권보호,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강회장은 "도교육청과 함께 교육력 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자"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교총 교섭지원단으로 서호중 이영관 교장과 성포고 김진명 교감이 배석하였다.
서울시내 고교 30~40곳 정도가 '좌편향' 교과서로 지목받은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꿔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성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124개 고교 가운데 30~40곳 정도가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로 바꾸기로 하고 교과서를 수정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금성 교과서 채택률은 51% 수준에서 3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고교 중 한국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곳은 241곳이며 이 가운데 124개 고교가 내년 금성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해 이미 주문이 들어간 상황이었다. 상당수 사립학교들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주문에 동참했고 공립학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검정도서 선정은 일선 학교 교사들이 각 교과서를 평가한 뒤 3종을 선택해 학운위에 추천하면 학운위가 순위를 정해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한 학교에서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는 사립학교가 다소 수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교과서 수정 주문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학교장 등을 상대로
내년에 확대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올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튀는' 학생들이 대학 관문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교육과정 전문가인 사정관을 위촉해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소질과 경험, 성장환경,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2009학년도에 실시 대학이 16개교에 불과했지만 2010학년도에는 49개교로 늘어난다. 3일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합격자들은 주로 전문 영역에 도전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학생회 활동 등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골 벽지 등 어려운 교육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운 학생들도 이번 제도의 혜택을 봤다. ◇ "한 우물 계속 파면 길이 보인다" = 자신이 평소 좋아하고 잘하는 영역에 천착해 성과를 낸 학생들이 이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단연 두각을 보였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에 합격한 J군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방송반 활동을 했고 각종 영상제에 참여하거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리포터로 활동한 경력을 제시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중앙대 관계자는 "J군이 신문
학기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 절반 이상이 방학 중에는 급식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본지 12월1일자 참조)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급식 지원 학생은 61만 명인데, 방학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29만 4000명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방학 마다 되풀이 되는 배경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 중 상당수가 ‘3천원 짜리 쿠폰’이 창피하고 지정된 식당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차라리 한 끼 굶는 것을 선택하는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방학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즉각적이고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쿠폰의 금액을 올려 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식당에서 환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식지원이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나뉘어 있어 그 책임 부서가 상이하고,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각이 생긴 만큼 이 간극을 줄이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둘러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내 이번 겨울 방학부터는 급식 지원 대상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특히 경제 위기 한파가 휘몰아치는 상황에서 이번 겨울은 사회적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과학교육 개선과 과학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한 초중고 과학교사 42명을 제6회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학교육부문에서는 광주 살레시오여중 박금우(46) 교사와 대구과학고 이윤호(35) 교사 등 20명이 선정됐으며 과학문화부문에서는 경기도 낙생고 서재흥(47) 교사와 제주도 성산중 소대진(46) 교사 등 22명이 선정됐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13명, 중학교 교사 15명, 고고 교사가 14명이다. 살레시오여중 박금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기초실험교육을 하는 '또래실험도우미 연수'를 도입하는 등 과학교육 내실화에 공헌했으며 대구과학고 이윤호(35) 교사는 2004년 국내 최초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영재판별도구를 개발하는 등 과학영재교육과 과학교육 방법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과학문화 분야 수상자인 낙생고 서재흥 교사는 '에디슨 따라잡기', '발명100제' 등 다양한 발명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잠재능력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제주도 성산중 소대진 교사는 2004년부터 학생들의 창의적 발상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탐구반'을, 2008년부터
현행 1년인 공무상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 기간이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도 ‘3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나라당 임해규(부천원미갑․교과위 간사)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3월 국가공무원법이 이 같은 내용으로 먼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상정․처리 절차만 남은법안이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공상 질병휴직이 3년으로 연장되면 그간 1년 이상 휴직이 안 돼 교직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퇴직을 고려하던 교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지난해 공상 질병휴직자가 18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으로 연장해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법 시행 전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자에게도 3년 휴직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로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년 휴직을 썼거나 쓰고 있는 경우, 2년 범위 내에서 더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여자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현행 ‘자녀 1인당 1년 이내(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지난달 27일 가디언지는 자녀의 무단결석 방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학부모의 수치를 입수, 보도했는데 2003년에서 2006년까지 최대 3개월의 실형을 언도받은 학부모가 총 71명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상습범’이 아닌 경우는 최대 2500파운드(약 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는데 2006년 한 해에만 2952명이었다. 무단결석 문제는 ‘십대 미혼모’ 문제와 함께 영국 교육부 정책 중에 ‘난치병’ 중의 하나로 꼽힌다. 1997년 노동당 집권 이후, ‘아동 빈곤 퇴치(Children in Poverty)', ‘사회통합정책(Preventing social exclusion)’ 등의 일환으로 ‘무단결석 줄이기(Truancy Sweeps)' 정책을 펴 왔으나 무단 결석률은 0.7%를 전후로 매년 미세하게 움직일 뿐 줄어들지를 않고 있다. ‘무단결석 줄이기’ 정책은 2000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연 평균 약 2000억 원. ‘1998년 사회질서법(Crime and Disorder Act of 1998)’은 경찰에게 학교 시간대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을 즉결 심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무단결석 학생으로 밝혀지면 강제 연행하여 학교로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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