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후보였던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각각 법정에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전교조 기부금'으로 첫 공판을 치른 이들은 “서울 교육감 선거가 처음 직선으로 시행되다 보니 잘 몰라서 업무처리가 미숙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급하게 돈을 빌리다보니 절차를 밟지 못했고, 전례가 없어서 선관위에 확인해가면서 일을 했지만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 교육감과 주 교수 측의 피고들은 “교육자로서 일의 잘잘못을 떠나 법정까지 오게 된 것이 부담스럽고 부끄럽다”는 말도 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중 하나는 ‘과연 교육감선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교육감 선거에 정치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정치자금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치인이 교육감 선거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교육을 정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항이다. 따라서 검찰도 이 같은 법 취지를 재판과정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의 본질적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다른 개념으로
- 학부모 및 신입생 대상 ‘입학초기 적응교육’자료 제작 배부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2009. 1.21(수)일 10시부터 서림학관에서 신입생 과 학부모가 13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신입생 예비소집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서림초등학교에 취학이 배정된 입원은 석남동과 수석동 일부의 남학생 67명, 여학생 63명으로 4학급 편성되게 되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올해부터 변경되게 되어 2003년 1, 2월생이 다음 학년도 취학대상자로 결정됨으로써 편성된 인원이다. 서림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예비소집일을 맞아 종래의 예비소집일 진행방식에서 벗어나 취학아동과 학부모가 처음 학교에 접하는데 거부감을 없애고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학초기 교육프로그램을 계발 진행하였다. 특히 ‘1학년 신입생 입학초기 적응 교육 이렇게 합시다’라는 A4용지 8쪽짜리 교육자료를 1학년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협조하여 제작 이날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입학전까지와 입학초기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게 되었다. 이날 신입생 예비소집 행사를 주관한 조교장은 “처음으로 학교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 하상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1월16일부터 1월22일까지 5일 동안 일정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베이킹”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과 베이킹”은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전환강사인 조영숙 강사가 오전 10:00~12:00까지 5일 동안 5조로 구성하여 각 조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7명, 보호자 7명으로 총 특수교육대상학생 35명, 보호자 35명, 전체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부모와 함께 빵을 만들어 봄으로서 부모와 자식간의 교감을 쌓을 수 있으며, 학생에게는 소근육 활동 및 손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서 신체발달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는 “비록 부족하여 엄마인 내가 도와주긴 해도 아이 스스로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빵을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나눠먹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행복하다. 아이도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행복해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듣는 단어 중에 '법대로 하라', '법치주의를 실천하자'는 말이 있다. 법치주의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가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법치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시민적 법치국가)는 봉건적 속박으로부터의 정치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한 근대시민혁명을 경험하지 못한 독일에서 발전한 이론이다. 독일의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보장체계로서 발전한 법치주의가 법실증주의의 영향에 의하여 국가작용의 형식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 특히 행정과 법률의 관계로 협소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으로는 법률에 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법률국가로 변질되기에 이르렀으며, 법률을 도구로 한 합법적 지배(법률에 의한 불법), 즉 나치즘으로 나타났음은 역사가 증명한다. 나치가 집권하던 1933년에 베를린의 제국의회 의사당에 불이 나자, 네덜란드 공산주의자가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러자 히틀러는 곧바로 대통령에게 공산주의 혁명의 위협을 막아야 한다며 비상통치권을 요구했다. 그 이후 나치즘의 활개와 독재로 벌어진 역사의 비극은 모두 알 것이다.
사서삼경의 하나인 중용(中庸)에도 배움에 대한 말씀이 있다. “박학지(博學之·널리 배우고)하며, 심문지(審問之·자세히 묻고)하며, 신사지(愼思之·깊이 생각하고)하며, 명변지(明辨之·독행지(篤行之·돈독히 행하느니라)”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 속에는 학문하는 단계가 나와 있고 학문하는 방법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된다. 학문하는 단계는 다섯 가지이다. 첫째가 學(학)이고, 둘째가 問(문)이며 셋째가 思(사)이고 넷째가 辨(변)이고 다섯째가 行(행)이다. 즉 학문하는 단계는 ‘배우기-묻기-생각하기-분별하기-실천하기’의 단계이다. 배우는 자는 언제나 이 다섯 가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우도록 하고 있다. 먼저 배우고, 배우면서 모르는 것 나오면 묻고, 배우고 터득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배우면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잘 거치고 있다면 배움이 제대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이 문장 속에는 어떻게 배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잘 나와 있다. 배우되 ‘널리’ 배우라고 하셨다. 博學之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학생시절 배울 때는 스스로 배움에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두루 많이 배워야
프랑스 중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강좌가 개설된다. 주프랑스 한국대사관(대사 조일환)은 22일부터 북부 루앙 교육청 산하 4개 고등학교 정규 시간에 한국문화 및 한국어 수업을 시범사업으로 2년간 개설하기로 루앙 교육청과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럽의 중등학교 정규과정에 한국어 수업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8-2009학년도에는 공립인 카미유 생-상스 중ㆍ고등학교가 16주에 걸쳐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한글을 비롯해 △한글서예 및 동양화 △역사ㆍ지리 △태권도 △경제ㆍ사회 △한국영화 △한국만화 △한국문학 △한국음식ㆍ다도 등으로 구성된다. 주프랑스 대사관은 앞으로도 프랑스 내의 정규학교에서 한국문화와 한국어 수업이 확대 시행되도록 각 지역의 교육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한국어 수업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루앙 교육청과 함께 연간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영화, 문학, 예술, 음식, 태권도(스포츠) 등을 적극 알려 한글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교육과정 보완 문제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조일환 대사는 "이를 계기로 프랑스 중등학교에서 한국어
서울시북부교육청(교육장 조학규)은 19일, 20일 교육청 강당에서 관내 초등교사 95명을 대상으로 북부 창의성 및 인성교육 자율연수를 개최했다. 박미란 서울관악초 교사가 '기질과 성격 이해를 통한 창의성 신장'이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서울북부교육청 특색사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창의성 신장 수업 및 배려. 친절.자기관리 교육의 실제'를 주제로 진행된 가운데 관내 초등 교원들이 방학을 맞아자율 연수에 열중하고 있다.
4월8일 치러지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교육계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김선일(61) 안성교육장은 20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지난 15일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낸 김 교육장은 "30여년간 교직에 몸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사 출신인 한만용(56) 씨도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씨는 지난달 8일 등록이 시작된 도교육감 예비후보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경기대 송하성(55) 교수는 2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하고 나서 내달 출마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들 외에 김진춘 현 교육감, 강원춘 경기 교총회장도 출마가 유력시되며 최창의, 이재삼, 조현무 씨 등 현직 교육위원 3~4명도 자천 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야에서는 대학교수 등 2~3명을 범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로 압축한 가운데 단일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였던 주경복 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공금 등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씨는 "선거를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많은 사람이 '선거법상 차용하면 되니 선거를 치르자'고 해서 조직 문제 등을 시민사회에 맡기고 선거에 임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전교조는 나를 지지한 100여 개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자리(법정)가 전교조와 나의 '커넥션'을 밝히는 자리가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경쟁보다 교육의 평등권을 주장한 주 후보의 당선을 내심 바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정법을 어기면서 노골적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정법을 잘 몰라 선을 넘은 것이 있다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공금 일부를 주씨에게 빌려준 것을 인정하지만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인 가운데 후쿠오카(福岡)현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에서도 초·중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0일 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곳은 후쿠오카현 아시야(芦屋)마치. 아시야마치 교육위원회는 20일 아이들이 성범죄나 인터넷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어린이 탈(脫) 휴대전화 선언'을 발표했다. 아시야마치는 또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하타노 시게마루(波多野茂丸) 정장(町長)과 교육위원회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 행사도 가졌다. 하타노 정장은 기자회견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의존증이 더 퍼지기 전에 행정기관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어린이들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린이들에게도 휴대전화는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대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이날 어린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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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