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그 후폭풍이 학교 현장에 거세게 불고 있다. 각 교육청들은 해당 지역의 학력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잇따라 나서고 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시안적 대책이 오히려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서울시교육청이다. 대한민국 수도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기초 미달학생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서울시교육청은 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다음날 곧바로 브리핑을 갖고 교장ㆍ교감 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장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 향상도를 교장, 교감 평가에 반영해 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상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승진,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 3%의 교장, 교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또 학생들의 성취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 서울시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3월에 진단평가, 12월에 중 1.2 학력평가를 잇따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안을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학교의 반발이 거세다. 반면 학부모들은 성적향상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학업 성취만이 아니라 학생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학교를 평가하는 다른 영역도 많은데 이번 조치는 너무 성급하다"며 "채찍보다는 충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게 우선이다. 교장이나 학교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면 안된다"며 이번 방안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교사나 학교의 책임도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의 교육환경 등 변인이 다양한데 학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안된다"며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지난번 일제고사 때에도 일부 학생들의 등교를 막으려는 시도나 체육특기생은 시험을 못보게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제 제도적으로 교장.교감 인사와 연계시키면 점수를 올리려고 평가에
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같은 또래의 학생보다 최고 5배 넘게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10대가 청소년 범죄 보호의 '사각지대'임이 이번 연구로 입증된 셈이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부연구위원이 낸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1년간 폭력 범죄를 당한 비재학(非在學)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은 같은 나이대의 학생보다 4.6배 높았다. 이 기간 폭력범죄(금품갈취.폭행.협박)를 당한 청소년은 중학생이 인구 100명 당 8.5명, 고교생 4.7명인 데 비해 비재학생은 21.6명이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금품갈취를 당한 고교생이 100명당 2.8명이었던데 비해 비재학생은 16.2명으로 5.8배나 높았고 폭행은 고교생이 100명당 2.0명이 당했지만 비재학생은 10.8명으로 5.4배 차이가 났다. 특히 폭력범죄를 당한 비재학생 가운데 여성 청소년의 피해율(100명당 29.4명)이 남성 청소년(19.3명)보다 높아 폭력 범죄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사람이 1번 이상 범죄를 당하는 중복피해도 비재학생의 경우 3회 이상으로 고교생보다 3배 정도 잦게 범죄에
서울시와 시 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자전거타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벌인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은 17일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내달 중 초등학교 77곳을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해 자전거와 관련한 각종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특별활동 과정으로 자전거 문화교육반이 편성돼 전담교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들 학교에 각각 교육용 자전거 10대 이상과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전담교사에게는 방학 때 자전거와 관련한 국내 연수기회를 주기로 했다. 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활성화 학교를 내년까지 총 250개 초.중.고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자전거 관련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자전거문화 교육장을 연내에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고 어린이와 고령자 등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훈 시장은 "자전거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환경 개선,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강 증진 등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다 준다"며 "이번 사업이 어린이는 물론 시민고객들
2012학년도 이후로 다가온 대학입시 완전자율화를 앞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자율권을 갖게 될 대학들이 선택할 전형 방법에 따라 공교육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학마다 ‘우수학생 선점’에 따른 전형 방법을 고수한다면 공교육은 치열한 점수따기 경쟁으로 내몰릴 공산이 크다. 게다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대학이 이를 허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려대가 2009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저조한 외국어고 학생을 무더기로 합격시키고 등급이 양호한 일반고생을 대거 탈락시켰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와 경희대는 영어 지문과 수학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본고사와 흡사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입시 계획안에 대하여 일찌감치 소신을 밝힌 대학도 있다. 연세대는 총장이 직접 수시모집에서 현재의 논술보다 심화된 대학별고사(본고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모집 단위별 전형을 다양화하고 성균관대도 수시모집 때 계열별 고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직은 몇몇 대학에 불과하지
내년 1학기부터 서울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력신장이 미흡할 경우 해당 학교 교장.교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주어진다. 또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되고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에 대해 학교장이 전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공개된 데 대해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학습부진 완화 및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학업성취도 평가의 성취수준별 향상도를 교장.교감 인사에 연계시켜 교장.교감 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평가제는 학업성취도가 전년보다 향상된 상위 3%의 교장.교감을 승진, 전보, 자격연수,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서 우대하지만, 하위 3% 교장.교감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학교장의 리더십과 교원들의 열의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교장.교감 평가제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또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일선 교원에 대한 전보 제도를 개선, 학교장이 전.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교사 비율을 최대 50%까지로 기존보다 20% 이상 늘리기로 했다. 또 학교장
경기교육청은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 등의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성교육 및 금연·비만교육 등과 관련된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폐교 등의 건물을 활용해 ‘보건교육 체험교육장’을 설립한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은 16일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양측 교섭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조 23개항에 대한 ‘2008년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특정교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성 게시물이 게재된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접근을 차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삭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에 대해서는 보건·영양교사 확대배치, 순회교사 출장비 현실화에 대해 합의했다. 또 업무경감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문에 ‘해당 없을 시 보고 생략’ 문구 표시를 한다. 성과급지급과 관련해서는 보건·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학교별 성과급 평정기준을 운영토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사 대체인력 확보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및 지원확대 ▲공·사립교원 차별지원 철폐 ▲소규모학교 기본운영
성취도가 낮은 아이들, 학원으로 내 몰리지 말아야 할 것 지난 10월에 치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균형 차이가 심해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은 다각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으며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더군다나 교과부가 2011년부터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 재정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밝혀 학업성취도가 불러올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학력향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자체에서도 동 학년 간 성적을 평가하여 성적을 향상시킨 교과 및 담임교사에 한해 인센티브를 적용시킨다면 교사 간의 위화감마저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뿐만 아니라 학교 간 서열이 매겨져 일부 학부모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급 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몇 %의 아이들은 성적이 도달될 때까지 나머지 공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또래 친구들로부터 기초학력 미달자로 놀림을 받아 또한
경기교총은 2월 16일 10시 경기도교육청과의교섭·협의에서 교원복지 등과 관련된 19개 조 23개 항에 합의했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과이날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김진춘 교육감과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직무대행 등 양 측 대표단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보건 및 영양교사 확대 배치, 공문서 보고 절차 간소화, 전문교과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강화, 소규모 학교 기본운영비 인상,교원 사이버 음해성 비방시 즉각 차단, 각급 학교에 상담실, 탈의실, 후게실, 체육관 설립 확충등이다. 경기교총은 지난해 10월 1일, 도교육청에 교섭을 요청하여 12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5개월에 걸친 8차 실무 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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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