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도 없는 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시키겠다는 교육 당국의 발표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여당과 교과부가 교원들의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평준화로 교사들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와졌다”고 비판하고 “모든 교사에게 적용되는 동일호봉 동일임금 급여체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교사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성취도 결과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초등 2.4%에서 중고교는 10%로 높아졌는데 이는 평준화 체제 하에서 학생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며 “평준화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금도 교육발전에 공헌하고 각종 대회서 입상하면 가산점을 주고 인사에 반영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현재 30%인 성과금 차등지급율을 계속 확대해 우수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실처럼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엄청난 성과가 난 것은 학교가 하기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으로 잘 밴치마킹할 필요가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ducation Internation·EI) 아시아태평양지부 알로이시어스 매튜스(Aloysius Mathews·말레이시아) 수석조정관이 13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알로이시어스 수석조정관은 교육 현안과 9월 한국에서 개최예정인 제6회 EI 아태지역회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영규 경기교총 수석부회장(용인 대청초 교장)이 회장직을 사퇴한 강원춘 전 회장의 뒤를 이어 6일 회장 직무대행에 선출됐다. 정 직무대행은 한국교총 이사, 군포시교총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18일 한국교총은 (재)안면도국제꽃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김종구)와 ‘체험문화교육발전 협력증진 약정서(MOU) 조인식’을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009안면도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학생들의 수학여행, 체험학습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이익증대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면도국제꽃박람회는 오는 4월 24일부터 5월20일까지 충남 태안군 안면읍 꽃지공원과 수목원 일대 약 24만평 부지에서 ‘꽃, 바다 그리고 꿈’을 주제로 열린다.
충남교총 제29대 회장 선거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일주일간 분회장 및 도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투표로 실시된다. 충남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규석 홍성초 교장)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선거 일정은 3월 6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후보자 확정 공고(7일)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13~17일) ▲후보자 합동 설명회(20일) ▲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발송(24일)이다. 4월 4일엔 개표와 당선자 발표 및 당선증 교부식이 열린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일~24일. 정 위원장은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당선자는 다득표자로 결정되며 단독 출마일 경우엔 투표를 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교총 홈페이지(www.cn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계고 및 전문대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안부는 최근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역 인재 추천 채용에 있어 대상자를 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를 고교 졸업자 이상으로 변경했다. 기능인력의 공직 진출을 돕고 우수 기능인재에 대해 시험 없이 해당 학교의 추천을 통해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하위 계급에 신규 채용되고 상위 계급 충원이 없어 우수 전문인력이 지원을 기피하거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술교육 활성화와 기능인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공무원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1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1급 상당 고위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2년 이상 받으면 적격심사를 받고,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임실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생을 누락 보고한 것과 관련, "임실 지역의 전체 15개 초등학교의 답안을 재조사한 결과 미달생이 애초 3명으로 발표됐지만 실제 6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누락된 6명은 A 학교 3명, B 학교 2명, C 학교 1명이며 과목별로는 영어.사회 2명, 국어.과학 1명이었다. 전북도교육청과 임실교육청은 기존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3명에서 3명이 더 있었다고 18일 발표했으나 하루 밤사이에 3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별도로 관리하는 임실지역의 1개 '표집학교'에서 3명의 미달생이 있었고, 임실교육청이 관리하는 14개 학교에서 6명의 미달생이 더 있었으나 이 6명이 통째로 보고에 누락됐으며 이를 밤사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임실교육청이 25명의 미달생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집계하고도 단 1명도 없다는 허위 보고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실교육청은 이 가운데 3명의 미달생은 통계에 포함했다고 해명했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임실교육청이 1월 6일 전화로 14개 학교에 전화를 해 미달생 현황을 넘겨받았는데, 이들 3개 학교 교사들이 미달생 기준을 제대로
기초학력 미달자 수를 축소 보고한 전북 임실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정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성취도 검사의 최종결과 발표(2월16일)를 앞두고 지난 5일 일선 시군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이미 보고한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다. 그러나 임실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수가 애초 교과부에 보고한 것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를 숨기고 수정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축소·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임실교육청은 올 1월 6일 구두(전화)로 일선 학교를 통해 검사 결과를 파악, 기초학력 미달자가 3명이라고 도 교육청을 통해 교과부에 보고했다. 임실교육청은 이어 1월14일 일선 학교로부터 전자문서(엑셀파일)를 통해 평가결과를 보고받아 취합한 결과 A학교에서 추가로 발생한 21명과 B학교에서 시험을 본 뒤 전학을 간 1명 등 22명이 늘어나 총 기초학력 미달자가 25명임을 확인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기초학력 미달생이 애초 상부에 보고한 3명보다 훨씬 늘어 25명에 달했음에도 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 임실교육청의 성적 허위보고 파문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평가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1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평가와 채점, 집계과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약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실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 "너무 자율적으로 하면 부작용도 있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일례로 시험을 볼 때 교사들이 서로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0월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시기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평가 대상 학년인 초등 6학년, 중 3학년의 경우 10월에 시험을 보고 곧바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늦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거론한 뒤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적정시기를 전문가와 협의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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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