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학교 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를 가지고 살아왔고 입법자는 학교 부근의 납골시설이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교육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학 인근에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골시설을 기피하는 정서는 사회의 일반적 풍토와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대학생이 되면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헌 결정했다.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2차 시국선언에 서명 방식으로 동참한 일반 교사 2만8천600여명은 서명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시국선언 관련자에 대한 조치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는 1차 시국선언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1, 2차 선언에 중복 참여한 교사는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지난 17일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조치가 결정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는 징계를 한단계 높여 '파면'키로 하고, '정직'이 결정됐던 전교조 전임 중앙집행위원 및 시도 지부장 21명은 '해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본부 전임자 및 시도 지부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총 89명에 대한 중징계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들 89명의 핵심 주동자는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에 다시 고발할 계획이다. 교과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 영어인증시험 관련 가산점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작년까지 중등 영어과 임용시험에서는 토익(TOEIC), 토플(TOEFL), PELT(국가공인민간자격실용영어) 등의 영어인증시험 고득점에게는 성적에 따라 가산점이 차등 부여됐다. 시교육청이 영어가산점을 폐지키로 한 것은 2007년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이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정규칙에 따라 시교육청은 작년 영어과 시험을 영어듣기 문제가 포함되고 영어로 진행되는 형태로 변경했고, 재작년까지 최고 4점까지 준 영어가산점을 최고 2점으로 축소했다. 시교육청은 정보처리 및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제도 올해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험시행공고는 10월7일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되며, 1차 시험은 11월8일(공통, 전공), 2차 시험(논술)은 12월13일 치러진다.
인명은 하늘의 뜻이라기에 애써 비통함을 감추려하지만 평소 우리나라 체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위원장님과 유명을 달리해야 하는 자연의 섭리가 못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위원장님의 영정을 대하고 보니 오로지 이 나라 체육발전과 호국안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위원장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비감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박세직 위원장님의 서거 소식을 듣고 충격 속에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것은 88서울올림픽 당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시던 모습, 특히 개․폐회식에 출연한 초․중․고․대학 31개 출연 학교와 34개 단체의 1만6200여명의 출연자들을 운동장에서 직접 격려하면서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개․폐회식의 성공여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면서 독려하시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에 언제 또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생일대의 최대 행운이고 영광이다. 반드시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선진국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후변화 아카데미 이틀째.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 교원 42명은산림생산기술연구소가위치한포천의 숲길을배상원 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숲에 대해 공부를 하였다. 무더위 속이지만 배움의 열기는 더 뜨겁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질문이 이어진다. 누가 선생님은 방학 때 쉰다고 하였는가? 연수를 찾아 자신을 재충전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려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밝다.
인천시내 각급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간지 오래다. 그러나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실시하고 각종 방과후 활동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 더위도 잊은 채 컴퓨터교육에 열중하고 있다. 『7.30일 인천논현초등학교에서』
마침 추풍령이 목적지였다. 화령장에서 만난 장꾼 할머니가 추풍령의 5일장까지 찾아간다는 말을 들은 터라 청주삼백리 회원들은 추풍령으로 가며 이곳의 지형과 거리를 살펴보기로 했다.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서 화동, 모서, 모동을 지나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까지 가보니 의아심이 풀린다. 무척 먼 거리로 알고 있었는데 불과 32㎞에 불과하고, 고갯길이 한곳도 없이 편평한 평지만 이어진다. 또, 화령장이 열리는 화서면이 고원지대이듯 추풍령도 해발 240m에 위치한다. 도계를 넘어 추풍령면으로 들어서면 길가의 낮은 언덕에 신안리 석불입상(영동군향토유적 제20호)이 서있다. 고려시대의 석불입상은 도보로 서울과 부산의 중간에 위치한 반고개 마을의 수호신이다. 석불이 바라보고 있는 웅북리(곰뒤마을)에는 400년 숨결의 돌담길과 나라에 큰 변란이 있을 때마다 땀을 흘렸다는 6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추풍령에 들어서니 거꾸로 내건 다방의 간판이 눈길을 끈다. 추풍령은 영남에서 충청과 한양을 이어주던 중요한 길이었다. 교통의 요지답게 지금도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4번 국도로 자동차와 기차가 내달리고 있다. 하지만 주막 등 옛길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고추장돼지갈비로
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는 졸업후 취업을 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야 하는지, 채무불이행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학자금 안심 대출'로 이름 붙인 새 제도를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무엇이 달라지나. ▲거치기간에도 소득 4~7분위는 이자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 시점까지 이자납부 부담이 없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등급 9~10등급 학생도 대출 대상이 된다. 7분위 이하 중산층 가정의 자녀는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인 100만명 내외가 수혜 대상이다. --현 제도와 비교해 유리하고 불리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 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리하다. 반면 바뀐 제도가 가장 유리한 점은 최장 25년까지 장기 상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총 4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던 한도도 없어져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중간에 실직 등으로 소득 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9월 개교 예정이었던 인천 송도국제학교가 정부의 설립 인가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개교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송도국제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교육과정, 교원, 재정 안정성 등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송도국제학교는 캐나다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밴쿠버 국제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심사 결과 이 재단은 초등학교 과정까지만 국제 인증을 받은 상태여서 고교 과정까지로 돼 있는 송도국제학교를 운영하기에 부적합하고 교원 확보율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재정 상태도 좋은 편이 아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여러 면에서 학교를 운영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거나 다른 재단과 협약해 재신청하면 다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적 사항 또한 이른 시일에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9월 개교는 어렵고 이후 개교 시점도 재신청 상황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국제학교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국내 처음 추진되는 국제학교로, 올 초까지만 해도 학생수 부
우리 서령에서는 2009학년도 '대학생귀향멘토링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 2학년을 대상으로 기초반 20명을 모아(학급당 4명씩 5개반)을 편성 여름방학 중에 대학생 과외수업을 실시한다. 선생님은 모교를 졸업한 대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네 명의 강사가 총 20명의 학생을 1일 3시간씩 총 30시간의 학업을 도와주게 된다. 대학생 귀향 멘토링제는 동계방학과 하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돕는 제도로 재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멘토로 참여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이재민 학생은 “멘티와 만나 수업하면서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이 인상깊게 다가왔으며, 다른 멘토, 멘티들과 교류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 자신의 변화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며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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