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창사 9주년을 맞아 한국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연속 토론회를 22일부터 5일간 연다. 이 기간 매일 오후 8시20분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서는 극심한 교육경쟁과 사교육비 문제,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 등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22일에는 '우리는 미래 인재를 키우고 있나'라는 주제로 열려 오헌석 서울대 교수, 유순신 유앤파트너즈 대표, 박경철 의사, 홍사종 숙명여대 교수 등이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 논의한다. 23일 진행될 '미래 교육, 새 틀을 찾아라'에서는 만들어진 지 60년이 다 돼가는 6-3-3-4 학제에 대해 고민해 본다. 농업화 시대에 형성된 학제를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김영철 한국교육정책연구원장,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교사 등이 나선다. 24일에는 '미래사회, 학교는 살아남을까'라는 제목으로 정재승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정유성 서강대 교육학과 교수,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송승훈 광동교 교사 등이 토론을 벌인다. 홈스쿨링이 늘고 온라인 무료교육이 인기를 끄는 이 시대에 학교는 미래 교육에 준
맹자 권제일 3장에서 양혜왕과 맹자의 대화 가운데 양혜왕으로부터 얻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그 하나가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혜왕이 맹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다. 이웃나라의 정치하는 이들을 보면서 ‘나만큼 마음 쓰는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자랑이 깔려 있다. 교만이 깔려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정치가 최고다. 내가 가장 흉년이 들어 굶어죽는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 관심이 많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맹자께서 양혜왕의 마음을 읽고서 오히려 꾸중을 하신 것이다. “以五十步(이오십보)로 笑百步(소백보)면 則何如(즉하여)니잇고”라고 꾸짖었다. 싸우다 오십보 도망간 사람이 백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으면 어떠하겠는가? “直不百步耳(직불백보이)언정 : 다만 더 가고 덜 갔다는 차이일 뿐 是亦走也(시역주야)니이다 : 도망친 건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셨다. 맹자께서 이렇게 교만과 자만심이 가득찬 양혜왕에게 다른 왕들도 왕 못지않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너의 자만심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을 쓰는 것은 이웃나라의 왕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자만심을
중학교 운영지원비 납부에 대한 법률적 다툼에 대한 1심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2009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고인 중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둔 공․사립 중학교 학부모가(이하 '원고') 피고인 국가와 일부 시․도교육감을(이하 '피고')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이미 낸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함) 반환소송에서패소하였다. 우선 원고의 주장을 보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중등교육(중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밝히고 있고,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는 학교운영지원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매년 약 20만 원을 강제 징수하여 교직원 인건비, 학교시설 설치, 유지․보수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의무교육 및 수업료 무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그것을 결여한 채 거둔 운영지원비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판시하였다. 첫째,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적격성 판단이다. 원고의 자녀들이 공․사립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했으므로 국립학교 재학 및 졸업과는 연관이 없거나 증거도 없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나 국
학교교육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변화에 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지적성장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가 곧 교육의 성과로 나타나므로 학교장은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성과를 얻기 위하여 교사들에게 교수방법, 학습방법, 교육과정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우리교육의 성공사례는 대부분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 사실 우리의 학교교육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교육, 생활지도, 건강지도 외에도 최근에는 방과후 교육활동, 특기적성교육, 24시간 탁아교육의 기능까지도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교육의 역할은 점점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 요즘 교육의 트랜드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전인교육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찾고, 길러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 삶의 질은 무엇일까? 또한 학생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위해서 초등학생들의 학교 삶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의 삶에 대한 최초 연구는 단국대 박삼철(2007) 교수의 ‘고등학교 학
- 김형순 전 서산교육장 초빙 학부모연수 가져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6월 18일(목)‘2009 교육과정공개의 날’을 맞아 학부모를 초청하여 1,2,3학년 13개반의 수업을 공개하고 김형순 전 서산교육장을 초빙 명사와 함께하는 학부모 연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림초는 2009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 공개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의 공개의 날을 가진데 이어 이번에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의 날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연수의 시간을 마련 ‘내 자녀 올바른 학습 방법 찾아주기’라는 주제로 명사 초빙 연수를 갖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의 수업공개 시간을 가진 후에 전체 학부모 250여명이 서림학관에 모여 학교장의 인사말을 듣고 바로 명사와 함께하는 연수를 가졌는데 특히 이날 김 전교육장은 바른 인성를 가진 인재를 키우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라며 자녀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명사 초빙 학부모연수의 시간을 가진 조교장은 “오랜 기간 초등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의 바른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헌신하신 김전교육장님을 모신 가운데 명사의 경륜과 학식을 듣는 귀한 시간을 마련, 학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국내 대학들의 박사학위과정의 신설 요건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박사학위과정 신설 때 확보해야 할 교원 수,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등을 담은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을 확정해 고시했다. 이 고시는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교과부 내부 지침으로만 존재하던 것을 교과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규제수준이 더욱 강해졌다. 고시는 박사학위 신설 시 교원이 갖춰야 할 국내외 학술지 발표 논문 수, 저ㆍ역서 발행 실적, 예체능 계열의 실기분야 연구실적, 특허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또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할 때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과 마찬가지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해 발표했다.
대학에 이어 특수목적고도 입학사정관을 활용해 신입생을 뽑게 될 전망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19일 오전 11시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제3차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특목고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한다면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대학이 개성과 창의성, 수월성이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가 입학사정관제인데 고교에서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학생이 공부 이외의 것을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용한다면 수월성 등을 갖춘 훌륭한 학생을 만들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입학사정관이 여러 가지를 놓고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 양성과 관련, "이를 위해 올해에 입학사정관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5개 대학을 선정했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도 확대.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어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다양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학생을 다소 풀어주는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여
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42곳에 불과하다. 신청이 마감된 시.도별로는 서울이 30곳으로 가장 많고 대구 3곳, 부산 2곳, 광주 2곳, 인천·경기·충남·경북·경남 등이 각 1곳씩이다. 역시 마감된 전남과 제주에서는 아예 1건의 전환신청도 접수되지 않았다. 아직 마감이 안 된 곳은 이달 2∼10일께 접수를 시작한 울산, 강원, 충북, 전북과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대전 등이다. 그러나 울산, 강원, 충북, 전북에서는 아직 지원학교가 없어 내달 13일 대전 신청 집계가 끝나도 전체 신청학교는 50곳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특수목적고처럼 선호도 높은 자율고 100개를 만들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높여주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전환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법인전입금 부담, 학생선발권 제약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국내외 교육과정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교육과정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과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협력을 통한 웹기반 교육과정 정보 공유의 확대’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나탈리 바이닥(Nathalie Baidak․40) 유럽연합 EURYDICE Education, Audiovisual Culture Executive Agency(교육, 시청각 문화 집행기관) 연구원을 만나 국가교육과정 정보 공유 시스템의 역할과 그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유럽 교사는 질 차이 커, 핀란드는 대학이상 학위 필요 벨기에 경우 전문대 졸, 그 이하 수준도 교사될 수 있어” - 국제비교연구는 각국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연구를 해 오신지 20년 가까이 되신 것 같습니다. EURYDICE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EURYDICE Network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럽교육계와 함께 정치적 체제 안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EURYDICE는 유럽 각국과 협력하고 Eurostat(EU 통계기관), CEDEFOP(유럽 직업교육훈련 종합 자료센터) 등과 연계해 필수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만명 넘는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이 불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증거수집에 착수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전에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전교조 소속 교원 1만7천147명이 전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것과 관련, 서명자 명단을 파악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주 안에 명단을 파악한 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위법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직후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주도한 교사들의 명단을 구분해 파악하고 적극 가담자와 주동자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집토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단순 서명자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선언을 주도했거나 다른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한 교원에 대해서는 모두 중징계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번 시국선언이 조직적인 집단행동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이를 주도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사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법률이 보장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