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작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장학금으로 책정한 예산 중 107억 원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결산자료를 분석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용 장학금 700억 원 중 불용액은 모두 107억 원으로 전체의 15.3% 수준이었다. 이는 교과부 전체예산 평균 불용률인 0.3%의 51배에 이르는 액수다. 교과부 측은 이런 일이 발생한데 대해 장학금 지급 기준 학점과 성적에 미달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스스로 등록금, 생활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더욱 줄어줄게 돼 학생들은 나중에 큰 액수의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처지가 된다"며 무상장학금 확대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국내 사교육 시장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30일 기준으로 전국의 입시ㆍ검정ㆍ보습학원 수는 3만4천71개로 지난해(3만2천489개)보다 4.87%포인트 늘었다. 이런 성장세는 2007~2008년간 증가율(6.95%)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이지만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호주머니를 졸라매면서 사교육 시장의 성장이 멈추거나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뒤집는 결과다. 시ㆍ도별로는 인천(10.64%), 광주(7.70%), 대구(7.51%), 경기도(7.31%) 등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서 특히 증가율이 높았다. 서울의 입시ㆍ검정ㆍ보습학원 증가율은 3.25%포인트로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낮았으며 중부교육청 관할의 학원수는 감소세(-0.49%)로 돌아섰다. 하지만 성북교육청(6.15%)과 북부교육청(5.72%), 강남교육청(5.07%) 관할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학원수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사이버 학습과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 등을 고려
신종플루 확산 우려로 수업을 중단한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날 현재 휴교 중인 학교는 모두 8곳으로 일주일 전인 15일(34곳)에 비해 26곳 감소했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휴교 현황을 일주일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 8곳 가운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이 1곳,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2곳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이 각 2곳, 대구와 인천, 강원, 전남이 1곳씩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휴교한 곳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최근 전국 학교에 휴교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과부는 휴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신종플루 확진 학생만 등교하지 않게 하고 휴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도록 신종플루 대응 지침을 지난 18일자로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교는 더는 의미가 없으며 휴교를 하면 학생들이 외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5장은 띄어쓰기이다. 이 규칙의 첫 항(41항)은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이다. 그 예로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처럼 쓴다는 예를 두고 있다. 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체언이 말에 대해 가지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준다. 다시 말해 조사는 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이다. 따라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단어 뒤에 붙여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지거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에서처럼, 학교에서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나가면서까지도, 들어가기는커녕 아시다시피, -옵니다그려, “알았다.”라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조사는 독립성이 없다. 따라서 다른 단어와 종속적인 관계로 존재한다. 붙여 쓰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 두 번째는 의존 명사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42항)에서는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라고 하고 있다. 그 예로 ‘아는 것이 힘이다./나도 할 수 있다./먹을 만큼 먹어라./아는 이를 만났다./네가 뜻한 바를 알겠다./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의존 명사는 반드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쓰이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원단체는 매년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섭·협의를 한다. 교원의 처우, 근무조건, 복지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교섭·협의는 교원들의 큰 관심사다. 이런 교섭·협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유리한 타결을 이끌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설명서가 나왔다. 교총은 최근 ‘전문직 교원단체 교섭업무 매뉴얼-효과적인 교섭기법과 전략’을 발간해 시·도교총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매뉴얼은 총 500페이지로 ▲교원단체와 교섭 ▲교원단체 교섭의 내용과 절차 ▲교원단체 교섭 업무 ▲교섭(안)의 구조와 최근 합의 내용 및 참고자료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 해석과 함께 교섭 준비·진행·타결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교섭전문가 양성, 전략 구상, 안건 선정, 타결 기법 등 교섭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항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의회 등 타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 교섭 전술도 포함됐다. 참고자료에는 2002~2008년까지 한국교총 및 시·도교총 교섭·협의 합의문을 실어 2002년도 이후 시·도별 합의 내용의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교총 이성재 정책지원팀장은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율적 권
지역을 중심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뉴스의 강점이라면 신속성, 지역 밀착이 가능한 세밀함, 지역의 인물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가능하여 관심을 끌 수 있게 만드는 매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그중에서 대전, 충남지역을 주 고객으로 하는 모 인터넷 신문의 「차세대 인물」 코너를 애독하고 있다. 인물 한 사람에 대해 나온 것을 적어도 다섯 번 이상 읽었으니 그럴만하다. 2009년 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대전, 충남지역을 이끌 수 있는 17명의 차세대 인물이 나왔는데 직업을 본다면, 직업공무원 5명, 기업인 4명, 선출직 정치인 2명, 예술인 2명, 시민운동가 2명, 법조인 및 교육자 각 1명이다. 여성은 2명이며 기업인과 시민운동가가 포진해 있다. 차세대 인물이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활신조 내지 강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추려서 다른 사람들의 귀감으로 삼도록 적어 본다. 첫째, 내 인생을 바꿀 사람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경우이겠지만 훌륭한 스승, 아내, 조언자 등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항로를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 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다. 실패하더라
저소득층의 유아학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저소득층에 사립유치원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도 유아교육 예정교부금을 올해보다 1천345억원 늘린 8천억원으로 잠정 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립유치원비 지원 등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에 처음 도입될 예정인 사립유치원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유아들이 공립유치원 수준의 학비로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현재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00억원 가량이 잠정 배정됐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지속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만 3∼4세 저소득층 유아들에게는 일률적으로 17만2천원의 유치원비가 지원되지만 매달 (최고) 40만여만원에 달하는 서울지역 사립 유치원비를 고려할 때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직접 지원하면 책임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유아교육재정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8%씩 증가해 왔지만, 학부모의 유치원비(사립) 부담 역시 계속 증가해 올해의 경우 2005년에 비해 평균 4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 학
학부모 커뮤니티 ‘삼천지교(www.3000jigyo.com)’가 다음달 20일까지 ‘제2회 우리아이 선생님 칭찬 수기 공모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가 나서서 훌륭한 선생님을 칭찬하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되찾는데 일조하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공모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나 훌륭한 교육방식 등에 대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하면된다. 공모한 수기 중에서 우수작을 선발해 시상하며, 우수작의 주인공 선생님에게도 (사)선행칭찬운동본부를 통해 표창할 예정이다.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이 앞으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급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교육용 전기 등을 총괄원가(공급원가+적정투자보수비) 수준으로 점차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2008년 현재 ㎾h 당 78.58원에 판매되는 교육용 전기는 2008년도 공급원가인 90.60원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한 10원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지경부는 2008년 11월(4.5%)과 올 6월(6.9%) 교육용 전기료를인상해 ㎾h 당 87.77원까지 끌어올렸다. 7개월 새 9원, 11.69%나 올린 셈이다. 지난해 교육용 전기 판매량이 57억 8300만 ㎾h였던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난데없이 500억원을 추가 부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교는 다른 용도의 교육사업비를 전기료에 쏟아붇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는 “올해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점점 사용량도 늘어 인문계고의 경우 작년보다 연 1000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사업비나 연수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중학교의 교장은 “교수학습자료구입비 등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된 청소년의 숫자가 3년 전보다 7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저작권법 위반 입건 현황'을 분석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입건자 수는 2만4천231명으로 2005년 325명에 비해 74.6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입건자 수가 1만2천960명에서 8만369명으로 6.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의 증가 폭이 유난히 큰 것이다. 20대 10.4배(1천767명→1만8천377명), 30대 2.4배(3천289명→7천936명), 40대 1.9배(3천945명→7천425명)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실제 청소년의 저작권법 위반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최근 일부 로펌(법무법인)이 저작권 대응 전담팀을 두고 관련 업계를 대변해 적극적으로 청소년과 부모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황 의원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저작권법 및 인터넷 사용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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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