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개교하는 자율형 사립고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이 더 많이 입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김경근 교수팀은 13일 오후 고려대 라이시움에서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탁을 받아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방법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교과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자율고 운영 계획에 따르면 자율고가 일부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의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도록 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연구진은 그러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면 정원의 20%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발 범위를 차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운데 교사가 추천하는 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북한이탈 청소년, 도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정점식 부장검사)는 13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후보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천118만7천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주 후보를 지원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22명에게는 징역 6월∼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주 후보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서울시 교육의 대표자를 뽑는 교육감 선거에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일원인 교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검찰측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뒤 주 후보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행위 역시 의견을 교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전교조의 공금과 모금을 통해 모두 8억9천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후보를 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전교조 소속 전ㆍ현직 교사 22명도 함께 기소했다.
교총은 제천시(시장 엄태영·오른쪽)와 ‘교육·문화·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증진 협정서’ 체결 조인식을 10일 시청 정책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조인에 따라 양 단체는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재정지원 노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내년 9월 제천에서 개최되는 ‘2010 제천 국제 한방 BIO 엑스포’에 맞춰 체험문화교육 발전을 위해 정보 교류 및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교원의 건강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동참한다. 조인식에는 이원희 교총회장과 엄태영 제천시장을 비롯해 최한기 충북교총회장, 류인배 제천시교총회장, 제천시 윤종섭 미래경영본부장, 이춘호 행정복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정길 배화여대 총장)는 13일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입학사정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는 2011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입학전형 기본사항은 전국 145개 전문대학이 입시를 치를 때 공통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담은 것으로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위원장 이충엽 동의과학대 총장)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다. 2011학년도 전문대 입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학부모의 혼란․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는 한편 전형일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대학별자율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키로 했다. 주요 전형자료는 학생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등이다. 수시모집은 2010년 9월8일부터 12월7일까지, 정시모집은 2010년 12월17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다. 추가모집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정시모집 기간 중 분할모집 및 충원모집을 대학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 학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까 관심이 모아진다. 교총이 수석교사제와 도입을 요구할 때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가 정리되면 후속적으로 이뤄질 일”이라고 장담해왔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시 수석교사를 주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3기 수석교사 시범운영계획에서 수석교사가 교원평가 때 중요한 역할을 맡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와 비슷한 300명 규모의 3기 수석교사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석교사와 연계된 교원연구년제 도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 우수교사와 수석교사 등을 연구년 교사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법안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교과위에서 수석교사 도입법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교총도 교원평가 수용과 함께 “수석교사제, 연구년제 도입과 잡무경감 등 교원전문성 제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교과부는 8월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업전문성 제고방안을 발표, 화답한다는 계획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 조정작업 중인 가운데 교총이 행안부 등에 이어 국회를 상대로 교원 처우개선 활동에 나섰다. 경제위기로 2010년 공무원 보수, 수당 동결에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어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에 주력한다는 의지다. 교총은 12일 전국학교영양사회 강선미 회장, 서울초등교감행정협의회 임세훈 교감과 행안부를 방문해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과 교감 업무추진비, 영양교사 업무수당 신설 등 불합리한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감 업무추진비(월 10만원) 신설은 교감 승진에 따른 보수 인상이 월 4만 6천원에 불과한 기형적 보수체계를 고치자는 것이고, 영양교사 업무수당(월 3만원) 신설은 같은 비교과 교사지만 보건, 상담, 사서교사가 업무수당을 받는 만큼 최소한 형평성을 맞춰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강선미 회장은 “2007년 영양교사 도입 때부터 받았어야 할 수당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업무수당 신설 시 소요예산도 15억 6000여만원(434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부처별 10% 예산 절감지침을 마련한 기재부, 특정 직렬이나 특정 군(群)만을 위한 수당인상 금지 지침을 낸 행안부는
한 일간지에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칼럼이 실렸다. 집단사고란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한 목소리에 끌려가다 무모한 실수를 저지르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했다. 그만큼 모두가 ‘예’할 때 ‘아니오’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란다. 칼럼니스트는 몇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들어 집단사고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었다. 나는 종종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교육관련 토론을 벌이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진실의 주변을 빙빙 돌며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는 듯한 인상을 받곤 하는 것이다. 특히 공교육의 부실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렇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를 금방 알게 된다. 토론자 대부분이 본질을 외면하고 혹은 모르고 모두 집단사고의 최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주고받는 대화가 그만큼 공허하고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공교육은 대한민국 자라나는 세대의 거의 100%가 받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 교육의 현장을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학원 강사들의 교육 행태와 1:1로 비교하여 공교육을 꼬집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하는 무책임한 방송이 한 사례가 될 것이
교총의 교원평가 수용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은 12일 최대 이해 당사자인 교총마저 교원평가를 수용했으니 이제 교원평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교총의 결정으로 교원평가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 가능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은 우수 교사에 의한 명품 강의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원평가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교원평가 법안이 표류하고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교원평가법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법안이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중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등 비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교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학문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도 적극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과 교육행정도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며 어설프게 정치권이 나서 백년지대계를 좌지우지하며 대책없는 혼란을
올해 대학입시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학부모가 이에 대비해 사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 주동범 교수와 고려대 안선회 입학사정관은 학부모를 상대로 이 제도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68명 가운데 52.2%가 "자녀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다면 사교육 기관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7.8%는 "없다"고 했다. 또 전체 응답자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이유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전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지도를 받기 위해(5점 만점에 4.08점) ▲학교를 통한 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4.07점) ▲입학사정관의 면접 방법을 잘 몰라서(4.04점) 등을 꼽았다. 이는 이 전형에 대한 정보 부족이 사교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학교의 준비 상황을 묻는 문항에 학부모들은 면접 지도, 자기소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 평균점(3점)을 밑도는 점수를 줘 제도에 대한 일선 학교의 대비가 부실함을 뒷받침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 고등교육정책학회와 비교교육학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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