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24일 조진형 행정안전위원장(한나라당 인천부평구갑)이 전체회의에서 2년간 끌어온 공무원연금법'사회적 합의안(정부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던 연금 지급률 및 소득상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안대로 통과되었으며, '과거 재직기산 합산'문제도 포함, 처리 되었다. 권경석 법안심사소위원장(한나라당 경남 창원시갑)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한바탕의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갔다. 얼마 전 두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롯해 이번의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몰염치한 준법의식에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논어’에 의하면 노(魯)나라 군주인 애공(哀公)이 공자에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따릅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를 것이요, 굽은 사람을 등용하고 곧은 사람을 내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한번은 번지(樊遲)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묻자 공자는 “지혜란 사람을 아는 것”이라며 “곧은 사람을 등용하고 굽은 사람을 내치면 굽은 사람도 곧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자하(子夏)라는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감탄하기를 “의미심장하구나, 말씀이! 순(舜)임금이 고요(皐陶)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천하에 악인이 사라졌고, 탕(湯)임금이 이윤(伊尹)이라는 충신을 등용하자 악인이 사라졌었다.”라고 했다. ‘거직조왕(擧直措枉)’이란 성어는 곧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을 해임한다’는 뜻으로,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며 사회에 올바른 도덕적 기풍이 형성된다는 의마가 내포돼
순수 경제학자 출신 정운찬 교수가 총리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경제총리라 하니 중국 역사상 최초의 경제이론가이자 일국의 재상으로 부국강병을 이뤘던 관중(管仲)이 떠오른다. 사마천(司馬遷)이 지은 ‘사기(史記)’에 의하면, 관중은 “곳간이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자랑스러움과 욕됨을 분간한다.”고 여겨 경제적 기초가 윤리도덕보다 앞선다고 여겼다. 그는 제나라의 재상이 된 후 전국의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나라의 재물을 늘려 부국강병을 이뤘는데, 그 실행원칙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제나라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천하의 패주(覇主)가 되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관중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한비자(韓非子)’에 의하면, 한번은 관중이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다. 그는 “늙은 말의 지혜를 쓰면 된다.”고 말하고는 즉시 늙은 말을 풀어주어 그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에 과연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다 한다. 즉 늙은 말은 평생 전쟁터를 떠다닌 결과 자연히 길을 찾는 능력도 뛰어나게 발달되었다는 뜻인데, ‘늙은 말이 길을 안다.(老馬識道:노마식도)’란 곧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
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커피브랜드 중에 ‘테이스터스 초이스’란 상표가 있다. 이는 커피 맛을 제대로 아는 격(格)있는 사람은 이 커피를 마시고, 뭣도 모르는 인간은 아무거나 마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자유주의,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오늘날에 논쟁을 하다보면,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며, 자칫 자신의 관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할 경우 언어나 사고의 폭력이라는 비판을 듣기 십상이다. 커피를 좋아하거나 녹차를 좋아하고, 또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여자를 좋아하는 것조차도 취향이 되어버린 지금에서야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가 통용되며, 취향의 문제에서는 입씨름하다 아니 되면 ‘아님 말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 주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도 ‘그건 네 생각’이라는 수평적 사고가 통용된다는 점이다. 진리에 대한 주장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어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수업은 어떠한가? 이제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보고 ‘플랜더스의 언어적 상호작용 모형’에 따라 매 3초마다 교사가 발문한 37개의 질문들 중의 하나로 코딩되고 분류된다. 이렇게 45분짜리 수업
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추려내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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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