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당정청이 교육정책에서 엇박자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교과부의 역할이 잘 안되니까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와 관련,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학원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당국도 안 지키고 있다"면서 "교육청에 맡길 일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해보겠다고 해서 일단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입학사정관이 도입되면 고교등급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는 학교를 구별해 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며 "그러한 구분은 입학사정관들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교 성적을 상대평가하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교사들이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상대평가를 할 수 있어 굳이 열의를 가지고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게 돼 학교 부실화의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교육계가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떼어주는 세제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를 지자체 조세수입으로 배당하면 내국세는 그만큼 줄어들게 돼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그 보전방안을 놓고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43조원이 걷힐 만큼 큰 세목이다. 이 중 10%면 4.3조원이 지방세수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 추경예산 기준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을 추산하면 약 4.5,6조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여파로 국세가 줄어 교육재정교부금은 9000억원 가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시도세 총액이 늘어 교육청 전출금이 3000억원 자연 증가한다”며 “결국 교육교부금 6000억원이 비는데 (이 부분은)시도 전출금을 늘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광역 지자체는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전출하고 있다. 서
1,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 교육감 측은 “항소심의 법리적 판단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유죄의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신판 제청을 지난 달 3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22조 3항 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공 교육감측은 이 조항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또 1, 2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시도지사선거 후보는 정당의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함에 따라 대법원이 이를 수용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통상 헌재 결정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걸려 임기를 10여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교복공동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학생교복 일괄.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20여 쪽 분량의 매뉴얼은 교복 구매방식, 공동구매추진위 구성,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알기쉽게 설명해놓았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복 구매방식은 수요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개별구매, 공동구매, 일괄구매의 형식이 가능하다. 구매는 학부모로 구성된 교복공동구매추진위가 맡아야 하며, 추진위에는 원칙적으로 교원 및 학교운영위원장이 참여할 수 없다. 학교 측은 교복구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학무에게 구매 절차에 대해 충분히 조언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공동구매 계약시 유의사항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연락처도 들어 있다. 교과부는 "이번 매뉴얼은 학부모의 교복구매를 비롯해 학교나 교육청이 교복구매에 관한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조만간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복을 입는 중.고교 667곳 중 61.9%인 413곳이 교복을 함께 구매해 공동구매 비율은 중학교 65.4%(241곳), 고교 57.6%(172곳)에 이른다.
경상북도 울진군은 16일까지 24일간에 걸쳐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를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울진왕피천 엑스포공원에서 개최 하고 있다. 1일 엑스포주 광장에 설치된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며 즐거워 하고 있다. 친환경 농업관을 둘러보고 있는 관람객들.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총력 23개 시·군에 1우수고 육성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를 개방해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더 이상 학교가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된 무인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경북 첫 민선교육감으로 당선돼 4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영우 교육감(사진)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현장 만들기’를 강조했다. 주민이 교육을 알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또 공교육 살리기를 통해 지역 경제 및 농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를 위해 도내에 40%나 차지하고 있는 학생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학교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이고, 도서관이 없는 벽지 학교에 교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봉사를 이끌고 있다. 또 급식비 및 통학버스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현장에도 학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은 9월부터 기획홍보담당관 신설을 중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한다. “소규모 학교가 살아나면 농촌을 떠나는 주민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황폐해져만
일선에서 아이들과 생활하다보면 "쌤"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많다. 정식으로 "선생님" 이라는 용어가 있건만 그 언젠가 부터 친근함의 상징인 냥 흔하게 듣게 된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지만 흘려 들을 수가 없다. 이는 무분별한 축약어 및 신조어의 지나친 사용 결과가 우리들의 의식이 단순한 것만을 쫓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어느날이었다. 모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놀랐다. 상하이와 홍콩을 줄여서'상콩'이라고 표현했으며 언소주(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라고 언급된 부분이 눈길을 끌었던 것이다. 제한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였던 걸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활자의 크기를 줄이든지 공간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면 굳이 이런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었을지. 물론 '상콩' ‘언소주'에 대한 부연설명을 작은 활자로 했지만 신조어나 조합어를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마주 잡이식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서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다. 특히 공익을 위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문에서까지 사전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국적불명의 축약어나 조합어를 버젓이 사용한다는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할
도심의 많은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아 해외로 나가 영어 캠프에 참여하고 있지만 섬마을 학교 영흥초(교장 이상미)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원어민교사들과 함께 신나는 여름 영어 캠프를 즐기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주관하고 인천남부교육청이 주최한 2009 Summer Island English Camp가 옹진군의 작은 섬 영흥초에서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3일간 열리고 있다. 이 영어 캠프는 어촌지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차별화된 영어교육 및 글로벌화 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졌다. 영흥초등학교는 평소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원, 학생, 학부모들은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생생한 영어교육이 전개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섬마을 학교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교 사정을 알고 학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남부 영어교과연구회 교사 및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지난 6월부터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Teaching Plan을 준비해 왔다. 본 영어캠프에서는
2011년부터 전국의 중ㆍ고교생들이 사용하게 될 새 역사 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전보다 한층 강조한 내용이 수록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기술을 둘러싸고 종종 불거졌던 이념 편향 시비를 없애고 대한민국 건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인다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최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서 집필 기준이란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재의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통합키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몰두해 왔다. 집필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현재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부분이 대폭 보강된다.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실제로는 교원평가제가 아니고, 교사평가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 이유는 평가의 방법이나 대상이 교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하위 0.1%를 집중연수이수자로 걸러냄은 물론, 삼진아웃제까지 거론하고 있기에 교사들의 고뇌는 더욱더 클 수 밖에 없다. 최하위를 걸러내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그 최하위가 정말로 최하위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염려가 크기에 마음이 편할리 없다.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각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 교감들, 특히 교장들의 행동이 교사들을 화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한다. 즉 일부 교장들은 교사들에게 내년부터 교원평가제가 실시되니, 잘해야 하지 않는냐. 이런것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등 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사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화가 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교원평가제를 통해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걸러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교장, 교감들에 대한 이야기는 왜 없느냐는 것에 교사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교사들이야 가르치는 일에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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