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되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할 교육·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12일 공공기관과 교육·문화예술·의료기관 등 240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은 교육기관이 58.7%로 가장 낮았고, 평균 준수율 71.0%에도 못미쳤다.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사이트는 국회도서관(96.2%)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도교육청(94.1%)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6개 시·도교육청은 평균준수율이 75.4%를 기록해 공공기관 중 ‘보통’으로 진단됐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서울체신청(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대학교(36.9%), 아주대학교병원(37.6%), 전남대학교병원(37.8%) 등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은 '문자 정보 음성 변환'과 '동영상 콘텐츠 자막 삽입'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구인·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직 교직원 인력풀제는 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해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시교육청의 특수시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용해 개선할 점은 고친 뒤 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채용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은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교육업무 보조 직원, 인턴교사 등 모두 19개 직종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인과 구직이 원활히 이뤄지고 일선 학교의 채용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16개 시도 및 630여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약 4만 9천개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식약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학교주변 4만 9천여업체 점검 결과 626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남지역 한 사회단체가 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상대로 추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약정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YMCA 협의회는 10일 목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교육정책 공개 매니페스토 약정 체결식'을 갖고 후보들의 공약을 약속받았다. 약정식은 목포와 여수 등 도내 7개지역 YMCA가 주최, 전남청소년YMCA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학생 설문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인권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정책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이벤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안된 정책 대부분이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데다 주최 측 이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후보 추대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식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도 일부 항목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등 '매니페스토'의 취지가 크게 반감됐다. 여기에 유력후보로 알려진 김장환, 신태학 예비후보는 아예 불참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에는 야간자율학습, 수준별학습, 일제고사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참여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상당수 학부모 등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내용도 적지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대전에 있는 배재대 캠퍼스가 전국 대학의 건축학 전공 학생과 건축 종사자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2일 배재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방문한 건축학도는 전국 32개 대학 1천여명에 달하고, 건축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전의 명품 건축문화를 보고 배우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배재대는 지난 1995년 완공된 21세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에 예술관과 국제교류관, 2007년에는 국제언어생활관을 완공했고, 오는 6월에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건물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다 전체적으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21세기관은 대전시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으며, 예술관과 국제교류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과 특선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국제언어생활관은 충청지역 건물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오는 6월 완공되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도 독특한 건축기법과 설계로 지어지고 있어, 학교 측은 각종 건축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학생 150명을 인솔해 배재대를 방문한 동아대 건축학부 이성
근로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같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소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다. 2005년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08년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됐다. 장학금은 지정된 교내외 시설에서 근로를 하면매월 월급처럼 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근로장학생들은 매달 근로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온 형편이다. 헌데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학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가계 소득에 포함시켰고 이에 교과부는 국세청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란 뜻이다. 근로장학금이 액수는 많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일 경우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권자학생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원일 때, 근로장학금으로 40만원을받는다면 140만원이 총 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급권자 자격인 최저
2010년 8월말 시도별 교장 공모 예정자수가 나왔다.그리고 교장공모제 경쟁률을 10대1로 만들기 위해 2학기 교장자격연수를 1학기로 앞당겨 자격취득자를 확보한다는 소식이다. 교과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증·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교장자격연수 3140명, 교장 미발령자 1230명이 공모제에 응모하고 여기에 현직 교장이 가세하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교장 공모제는 10대1의 경쟁률이 훨씬 넘을 거라는 소식이다. 교장공모제 50% 이상의 급격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서울에서 교육비리가 터지자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한하려고 교장공모제에 접근한 것인데 원인 진단이 부정확하고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공모교장제를 한다고 교육비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의 공모교장 선정을 보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고 설사 이것을 벗어났다고 해도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내지는 ’줄서기‘가 그대로 적용되어 허울뿐인 공모제였던 것이다. 교과부는 선발 및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교장공모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 768개교의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0.4.11). 현재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학교의 50%선을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서울은 100% 공모제로 간다는 발표도 있었다.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보다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1000명 늘린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교장공모학교 수와 비교하면 10: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통해 교장을 임용한다는 복안으로 훌륭한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모교장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교장공모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가 최종목표일 것이다. 문제는 당장에 교장연수대상자를 1000명이나 늘린다면 이들의 자격요건이 맞느냐는 것이다. 당장에 연수대상자를 늘리면 당연히 연수대상자의 질은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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