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의 체계와 방향, 주요 과제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교장에게는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줘 강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성을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의 시작은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교육이 바로 서려면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과 직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은 다해야 한다. 2010년에는 교육의 기본을 세우는데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비리와 관련해서는 “묵묵히 교직에 헌신하는 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손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교육계 비리를 발본 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진동섭 교육과학문화수석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대책회의 추진 체계도와 올 상·하반기 중점 추진 계획들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교육개혁대책회의에는 교과부,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국무총리실,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국가교육과학자문회의 등 정부 측과 한나라당 정책위, 민간교직단체 및
교육정보공개특례법시행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초중고교는 수업공개 계획, 성과상여금 등 9개 항목, 대학은 신입생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등 6개 항목을 추가 공개 해야 한다. 2008년 12월부터 시행된 학교정보공시제에 따라 대학은 13개, 초중등학교는 15개 항목을 공개해왔으나 이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초중고교에서 추가 공시할 항목은 ▲수업공개 계획(4월) ▲교과․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4월,9월) ▲천만 원 이상 수의 계약에 관한 내역(5월)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5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5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운영 현황(9월) ▲학교별 교수 및 생활 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 및 결과(2월) ▲학생의 체력 증진에 관한 사항(5월) ▲학교 평가지표 및 평가 종합 의견(2월) 등이다. 올해부터는 교원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원평가 관련 항목인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 항목과 결과가 추가됐다. 또 개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근거가 될 수업공개 계획도 공시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업공개는 학기당 최소 2회 공개해야 하며, 학부모가 지정한 교사는 추
그동안 정부의 사교육경감 대책 일환으로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정착돼 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런데 처음 의도대로 방과후학교 활성화로 인해 사교육비 경감이 얼마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기신장과 창의력 개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줬는지, 또 그만한 호응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학교마다 실정이 모두 다르며 도시와 농어촌의 상황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방과후학교 실시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 새로운 방향으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 년전에 중국의 초등학교(베이징대부설초등학교)를 방문해 시설여건과 구성원의 조직 그리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와 학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베이징대부설초는 중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초등교육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학교여서 중국의 일반적인 학교상황은 아니었다. 단지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지어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면 오전에 주지교과 수업을 담임교사에 의해서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특기와 소
전국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생들은 매달 평균 2만 7천여원의 수강료를 내고 2~3개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은 1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교육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김홍원 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 99.9%가 교과 12만 4천개, 특기적성 16만 1천개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 427만명이 참여했고, 학생 참여율도 2006년 42.7%에서 2009년 57.6%로 연평균 5%포인트가량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학생 1명당 수강료는 월평균 2만 7217원으로 2~3개 프로그램을 듣고 있으며, 외부강사 7만명과 현직교사 15만명이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시 저소득층 학생 39만명이 월 3만원, 연간 30만원의 무료 수강권을 받고, 농산어촌 학생도 각종 지원으로 74.1%(82만명)가 방과후학교에 참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와 전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돕는 사교육 전문업체가 인기를 끌었다. '반장 선거 대비반'을 개설하는 스피치 학원이 늘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를 돕는 맞춤형 개인과외도 등장했다. 최근 국제중·특목고·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늘며 학교 임원 경험을 중요한 '스펙'으로 여기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분장·마술까지 준비…과외 한번에 10만~20만원 3월 새 학기를 맞은 서울 시내 초등학교에서는 반장·학생회장이 되고 싶은 학생들로 선거 분위기가 뜨거웠다.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강모(33·여)씨는 "저학년 학급에서는 30명 정원에 10명 정도가 반장선거에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선거 열풍을 타고 강남, 목동, 분당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거유세 리허설, 연설문 교정, 호소력 있는 연설 기술 등을 지도하는 '회장되기 반'이 학원가에서 성업 중이다. 이들 업체는 목소리 톤이나 연설문 사이에 들어가는 행동까지 알려준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모(34·여)씨는 "반장 선거에 완벽하게 준비된 연설문과 동작, 소품까지 준비해 와
대구지역에서 교육청과 구청이 한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를 서로 교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대구시교육청과 수성구청에 따르면 이걸우 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형렬 구청장은 최근 면담을 통해 수성구 황금로에 위치한 경동초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와 관련해 양 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맞바꾸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경동초교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증축할 예정인 교내 다목적교실 예정 부지가 구청 소유지에 포함된 까닭에 해당 동부교육청이 구청 측에 토지 무상사용을 신청하면서 비롯됐다. 수성구청은 "동부교육청이 학교 부지에 포함된 구유지(區有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없어 대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양 측은 경동초교 다목적교실을 계획대로 증축하는 대신 교육청이 소유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28-6번지 등 5필지 1886.3㎡ 토지와 수성구청이 소유한 황금·범어동의 임야 등 2393.7㎡를 교환키로 했다. 구청과 교육청은 양 기관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토지 감정평가 등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동초교는 전체 44학급에 1788명
"청사 주차난도 해결하고 건강도 챙기고" 경남도교육청은 출퇴근때 직원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하는 방법으로 차량운행 줄이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2일부터 청사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운행차량의 60%만 운행하도록 하는 '차량종량제'를 시행한다. 도교육청의 주차공간은 215면에 불과한데 직원들의 보유차량은 330대여서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이 이 심각한 주차전쟁을 겪고 있다. 차량 60%만 운행하도록 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또 3월부터 매달 11일을 교육청 인근 직원들이 걸어서 출근하는 '두발로 데이'로, 22일은 자전거를 타는 '둘둘데이'로 지정했다. 권정호 경남도교육감도 두발로 데이에는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교육청으로 출근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교육청에 창원시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해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릴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걷기 운동, 자전거 타기는 직원들의 건강과 환경에도 좋고 민원인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 동참하는 직원들을 위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체육, 재량활동, 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발한 '자전거 안전문화교육 자료(저학년용, 고학년용)'도 지난달 배포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한 교사용 자료집에는 자전거 의미와 구성요소, 운전자 의무, 교통신호, 점검 방법, 복장, 제동장치와 기어 다루는 법 등이 자세히 나와있다. 시교육청은 "작년 말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자전거 안전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11개 지역교육청별로 지정·운영하는 48개의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 학교'도 지난달 공모를 통해 72개교로 확대했다. 새로 선정된 학교에는 자전거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자전거 구입 및 학생 교육비용으로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된다. 자전거를 타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자전거문화교육 활성화학교' 중 11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관련 연구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곡인 '숭어'를 '송어'로 고치도록 했음에도 일부 중·고교 음악 교과서가 계속 숭어로 표기하자 내년 교과서에서는 모두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007년 '교과서 편수자료'에서 숭어를 송어로 바로잡도록 해 일부 교과서에서는 고쳐졌으나 6개 출판사가 이를 간과해 계속 숭어로 잘못 표기했고,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이 점을 놓쳤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날 평가원에 공문을 보내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내년부터 모든 교과서가 송어로 표기했는지 꼼꼼히 검정하도록 했다. 일제강점기 잘못 번역돼 지금까지 음악 교과서 등에서 그대로 쓰인 숭어는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가 1817년 작곡한 곡으로, 원제는 독일어로 'Die Forelle', 영어로는 'trout', 즉 송어다.
중앙선관위가 16일 정당 및 단체장 후보-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이 추진해온 정책연대 전략에 비상등이 커졌다. 무상급식과 교육비리 척결 등 교육문제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야는 득표력 제고를 위해 묵시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지지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연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방교육자치법상 '정당의 교육감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 정당-교육감의 이 같은 정책연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행법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만큼 정당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여야는 선관위의 이런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침범하는 선거 규제 위주의 발상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정책연대를 추진할 서울시.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사실상 선정했고, 민주당 등 야권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은 무상급식 공약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무상급식 정책연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선거전략 모두 불법이 된다. 또 여권의 교육비리 척결 드라이브와 전교조 및 교원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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