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청과 기관, 학교 등이 부적절한 학사운영과 회계처리로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4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교육청 10곳을 비롯해 고교, 직속기관 등 65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 모두 401건을 적발했다. 외부에서 문제 등을 제기해 실시한 부분 및 기강감사에서 적발된 27건을 더하면 42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7명이 경고, 1134명이 주의를 받는 등 117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수시감사를 통해 적발된 7명을 제외하면 단 한명도 없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지역교육청 9500여만원을 비롯해 일선 고교 1억 3800만원 등 모두 2억 3800여만원을 회수하거나 추징했다. 행정상 조치로는 124건은 시정, 9건은 개선 조치됐다. A교육청은 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이 없는 장학사 4명을 포함해 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자를 불문경고하기도 했으며, B학교는 기간제 교사 8명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와 성범죄 사실조회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문항별 배점 다양화 소홀, 지필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등 학업성적관리 소홀 등도 6건이나
영국 수험생들이 올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대입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영국 타임스는 16일 영국 대학입학지원처인 유카스(UCAS)의 메리 커녹 쿡 대표의 말을 인용, 올해 대입 지원자 수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UCAS에 따르면 올해 1월 22일 현재 대입 지원자는 57만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6만 4천명에 비해 23% 늘어났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16~18세의 고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성인 수험생의 지원도 늘어 25세 이상 지원자가 작년에 비해 63%나 증가했다. 이에 반해 올해 대입 정원은 6천명이나 줄었다. 엑서터대 부총장인 스티브 스미스 교수는 대입 시험을 잘 못 본 학생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20만명 이상의 수험생이 올해 대입에서 낙방할 것으로 예측했다. 영국 보수당은 지금 같은 추세로 지원자가 늘어날 경우, 올해 44만 3천명이 정원인 대입 시험에서 무려 71만 8천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27만 5천명은 탈락한다는 소리다. UCAS의 쿡 대표는 모든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전형이 마무리되는 8~9월에 미달 인원을 채우는 클리어링(Clearing) 과정을 기다리기보다는 6
경기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이성환 도의원의 무상급식 선거법 질의와 관련해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합법적으로 추진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8조(지자체장 경비부담)와 제9조(급식경비 지원)에 의해 지지받고 있으며 교과부가 지난해 7월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무상급식 지원은 법령상 문제점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현행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무상급식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과민반응"이라며 "이 의원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이 도의원은 15일 "도교육청 및 일부 시군의 일괄 무상급식 추진이 법령이 정한 범위외 금품제공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관련 사안을 쟁점화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17일 국회에서 'MB정권, 무너진 교육현장 이대로는 안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MB정부의 대표 정책인 자립형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를 둘러싸고 교육비리가 진동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나라당과 교육문제를 이용하기 위한 관권선거 대책을 세우기도 했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발제에서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오히려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믿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성병창 부산교대 교수는 "정부가 경쟁과 효율이란 잘못된 가치를 교육에 적용해 교육 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정책을 쟁점화하는데도 주력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절약하면 무상급식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재원을 마련키 위한 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도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는 내용의 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교육감간 정책연대를 금지한 중앙
한국교총은 1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93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일 처음 열린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는 교육 비리 근절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참석자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교사들에 신상필벌 강화, 입학사정관제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 교육행정 모범사례로 꼽히는 부산시교육청 설동근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계의 잇단 비리를 언급, "교직사회의 온정적 처벌이 문제이고 재발방지 장치도 부족하다"면서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주문했다. 또 "비리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고발을 아웃소싱(외주)해서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잘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못하는 교사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원평가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교원평가, 수석교사제, 학습연구년제 등은 빨리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수룡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장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으로 단선화된 교사 승진 체계를 언급, "승진 시스템을 다단계로 변화
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는 공모제 확대 외에도 ▲수석교사제 도입·확대 ▲전문직 임용 개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폭 확대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경쟁과 비리소지를 완화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현재 333명 수준인 시범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0명, 2012년에 2000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든 학교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석교사의 지위는 교감급으로 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도 발탁하는 방안이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승진체계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①교사→교감→교장 ②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 ③교사→수석교사→교장 ④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의 루트 다양화를 말한다. 이날 교육개혁대책회에서 최수룡 대전 비래초 수석교사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문성을 쌓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쟁과 비리소지가 큰 틀
달천초등학교(교장 이찬재)에서는 16일학부모 총회에서 강사를 초빙, 특강을 실시해 좋은 호응을 받았다. 강사는 고명원 보근고 교장으로지난 해 영주교육장을 끝으로 정년을 하고 현재 초빙교장으로 재임 중이다.고 교장은 '내 자녀 공부시키는 방법'을 주제로 40년 동안의 교직생활 중 실천한 경험담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었으며, 공감가는 내용으로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특강을 들은 학부모들은"내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강의였다"며"학부모 연수가 너무 유익했다"고 밝혔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조직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 지는 것처럼 가정이 건강하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사회의 악으로 존재하며 각종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흉악범들이 저지른 범죄가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연약한 어린이나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다음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유기하는 범죄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더 공포에 떨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세상에 태어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무참히 생명을 짓밟히고 떨어지는 꽃송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안타까울 뿐이다. 자신의 환경이 불행하다고 남까지 일생을 망치게 하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며 부모와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흉악범에게 희생 되었는가? 범인을 잡아 법정에 세웠고 사형선고까지 내렸지만 유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들이 형을 살고 나와 우리 사회를 활보하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채우
부평동초등학교(교장 정원화)는 16일 3~6학년 550명을 대상으로 다목적 강당인 '꿈별관'에서 한국 청소년 순결운동본부 이화랑 강사를 초빙 동영상과 사례 등을 통한 '성범죄 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전교직원과 일부 학부모들도 동참하는 등높은 관심을 끌었으며,참석자들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중한 나의 몸을 나 스스로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