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률 98%,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 1547만명,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가 인터넷 이용.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우리나라 정보 인프라의 현주소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의 89.4%는 이용 목적을 '자료 및 정보 획득'이라고 응답했다. 엘빈 토플러는 정보를 쥔 사람이 권력과 부를 갖는다고 예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고도화된 정보 인프라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보 활용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엘빈 토플러의 예언처럼 전 세계 권력과 부의 중심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바타 열풍과 아이폰 사태에서 겪고 있듯이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만 않고, 눈깜짝할 사이에 환경은 급변하고, 주변부로 튕겨나가는 것도 순식간이다. 단순한 인터넷, 정보 활용 능력만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인터넷윤리와 사이버안전, 저작권, 통신시장 독점과 정보격차 등 산적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가지 않으면 글로벌디지털 월드의 중심에 서기는 요원할 뿐이다. 몇몇 선각자들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보자. 런던비지니스 스쿨 교수이자 경영전략가인 게리 해멀은 인터넷을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며 참여도가 높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지속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은 전시행정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 알리미 서비스는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를 학교 교문이나 주요 이동 지점에 설치된 중계기가 자동 인식해 학부모의 휴대폰 SMS로 위치를 확인해주는 서비스. 학교별 공지사항, 학습지도 등 교육활동 사항을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학생이 소지한 단말기의 비상버튼을 누르면 강력한 경보음이 발생,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의 하루 이동 경로를 웹상에서 지도로 확인 가능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 초등학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하되 최근 아동대상 범죄 다발지역이나 등하교 환경이 취약한 학교 등을 선별해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시도교육청별로 선정된 학교는 내년부터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교과부의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다. 올
경남도교육청은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적발된 개인은 물론 학교장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년간 음주운전 적발이 3번 이상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감독소흘을 이유로 근무평가때 감점요인이 되는 '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적발된 교사나 교육공무원은 성과상여급 평가에도 반영해 지급금액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다. 2번이상 음주측정 거부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적발된 교사와 교육공무원은 학생 등하교때 교통지도 등 봉사활동 명령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인사발령 직후, 휴가철에는 학교별로 음주운전 금지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음주운전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울산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13.6%나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미만의 초등학교는 전체 118개(3개 분교 제외) 가운데 16개교인 13.6%로 지난해 5.17%(전체 116개교 중 6개교)보다 8.43%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1곳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두동초로 5개 학급에 36명이 다녀 평균 7.2명을 기록했다. 이어 봉월초 7.5명, 효문초 8.6명, 반곡초 9.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 이상인 과대·과밀 학교는 남외초(36.4명) 1곳밖에 없었다. 올해 지역 전체 초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7.7명으로 지난해 29.9명보다 2.2명 줄었다. 중학교는 올해 34명으로 지난해 35명보다 1명, 고등학교는 올해 38.5명으로 지난해 39.8명보다 1.3명씩 각각 감소했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구는 3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1.4명, 동구 31명, 북구 30명, 울주군 28명으로 각각 드러났다. 시교육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송파구의 모 고등학교 교장 임모(59·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모(60)씨와 부부 사이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교장 인사철이던 2008년 8월께 같은 송파구의 모 중학교 교장 이모씨한테 '같은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 근무하던 학교 후문 근처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당시 시교육청 인사 총괄 업무를 맡던 남편의 도움으로 이씨가 K중으로 발령받게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시교육청 '실세'로 꼽혔던 김씨와 전임자 목모(63·구속)씨를 중심으로 교원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 이들이 챙긴 돈이 당시 최고 인사권자인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전해졌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지시로 장학사가 되려는 교사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걷은 혐의로 장모(59) 전 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과 임모(51) 전 장학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배출된 박사학위 취득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8일 통계청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1만 322명으로 2008년 9710명보다 612명 증가했다. 박사 학위 취득자는 1985년 1400명이었으나 1990년 2747명으로 5년 만에 배 수준으로 늘었고, 이후 1995년 4429명, 2000년 6558명, 2005년 9029명 등 꾸준히 늘면서 연간 배출되는 박사 숫자가 24년 새 6.4배나 증가했다. 계열별로는 자연계가 4397명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인문사회계 2205명, 의학계 1800명이었다. 약학·보건학·교육학·간호학·가정학 등 기타 계열이 1920명이었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974명으로 9.4%의 비중을 보였고, 연세대(418명), 카이스트(409명), 고려대(405명), 경희대(364명), 한양대(336명), 충남대(30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현재까지 박사 학위 취득자는 누계로 14만 776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학별로 서울대(1만 9782명), 고려대(8619명), 연세대(8274명), 카이스트(7472명), 경북대(5699명), 한양대(558
스웨덴에서 최근 학교에 총기를 무차별 난사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협박 글을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사회적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스웨덴 경찰은 지난 15일 아침 예테보리대학교 기숙사 로비에서 33세의 공과대학생을 살해 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이 학생은 지난 주말 미국의 인터넷 포럼 '포챈 닷 오르그(4chan.org)'에 "여자 친구에게 채였다. 15일 총을 가지고 (스톡홀름에 있는) 왕립공과대학교로 가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도움을 받아 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긴급 체포했다. 이 학생은 "그저 장난으로 올린 글이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줄은 몰랐다. 깊이 뉘우친다"고 해명했으며, 당국은 17일 이 학생을 일단 석방하고 기소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이를 모방한 범죄들이 스웨덴 곳곳에서 일어나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동남부 해안 베스테르빅에 지역에 위치한 한 학교는 지난 15일 오후 늦게 "학교에 총을 가져가 나를 못살게 군 사람들은 쏴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 경찰은 발신자 추적과 장난 여부를 확인하
교육감 권한 축소 방안으로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장․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 교총이 “대단히 단편적이고, 잘못된 처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교육개혁대책회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일반학교 교장공모제도 50%까지 늘리는 교육비리대책을 보고했다.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한에서 비리가 불거지는 만큼 이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공모 확대 방안 = 현재 304개 일반학교(3%)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향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초빙교원 임용규정 상 전체 공립학교의 10% 범위 내에서 교장을 공모하도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약 4000개 이상의 국공립학교에 초빙교장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교과부는 교장 결원학교를 공모 대상학교로 우선 선정, 우선 2011년에 10%선까지 늘리기로 했다. 향후 국공립학교 퇴직 예정 교장 수는 2011년 1621명, 2012년 1568명, 2013년 1347명, 2014년 1107명, 2015년 978명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지정권한’을 갖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
시설공사 비리부터 교원 인사 비리까지 '백화점식'으로 이뤄져 온 교육계 비리의 뿌리깊은 환부가 최근 검찰과 경찰의 고강도 사정작업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절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비리 행각이 일선 학교에서는 고질적이고 관행적으로 자행됐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 만연한 자재·시설비리 = 교사의 촌지 수수에서 수천만원이 오가는 시설공사 비리까지 교육비리의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칠판,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학교 시설 개·보수공사는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비리의 고리다. 최근 특정 업체에 학교 창호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많게는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원들이 검찰에 대거 구속된 게 대표 사례. 이들은 사무실과 학교 교정에서 버젓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지역에서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학교장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일부 교장이 수학여행 때 특정 여행사를
민주당이 17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의 좌파교육 비판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날 모 인터넷 매체의 보도를 인용, "안 원내대표가 '바른교육국민연합' 창립대회에서 '지난 10년간 좌편향 교육 때문에 아동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세를 펼쳤다.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부분의 흉악한 성범죄자는 한나라당과 그 전신 정권 하에서 교육을 받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김진표 전혜숙 김유정 의원 등도 공동성명을 내고 "안 원내대표 발언은 무상급식으로 수세에 몰린 한나라당이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로 교육감 선거구도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해명자료를 통해 자신의 발언 전문을 소개하면서 "'흉악범죄, 아동성폭력 범죄까지 생기는 것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전문에 따르면 안 원내대표는 "잘못된 교육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많은 세력들이 생기고,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들, 아동성폭력 범죄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가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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