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비만을 줄이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학교 내 기호식품 매점 중 시설, 판매품목 등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를 '우수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않는 매점으로, 특정 인증 로고 등이 새겨진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특히 지정단계에서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 개보수를 위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수판매업소는 2009년 제정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개념으로, 그동안은 학교 주변 200ｍ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적용돼왔다. 시 관계자는 "우수판매업소를 학교 안까지 확대한 것은 서울이 처음으로, 비만 어린이를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라며 "지정업소가 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 자체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서울지역의 모든 학교 내 매점이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7년 초중고생 16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2005년 국민
여야간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대결이 치열해지고 있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중산·서민층 만 0∼5세 자녀 무상보육·유아교육 실시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슈 파이팅'에 나선 것. 한나라당은 19일 야권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의 전형'으로 몰아세운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무상 보육·유아교육을 '공약 하향조정'이라며 깎아내렸다. 동시에 양당은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 초반전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들 핵심 공약 홍보에도 열을 올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야당의 고소득층 무상급식은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생각하지 않은 포퓰리즘 발상"이라며 "국민 세금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만큼 취학 전 아동 전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무상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어 "무상 보육·유아교육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가계부담이 줄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며, 여성의 사회활동을 사실상 지원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급식 전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학부모에게 해외 여행비를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A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5월 이 학교 운영위원장의 남편 박모(59)씨에게 전년도 교감과 3학년 부장, 담임 등 교사 14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학부모 박씨는 그해 7월 교사들의 중국 여행경비 1500여만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으며 교사들은 8월 초 중국으로 4박5일 일정의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학교의 대입 실적을 좋게 낸 3학년 담임들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돈이 없자 박씨에게 대신 경비를 요구한 것"이라며 "김씨가 작년 8월 정년퇴직을 했고, 직접 돈을 받은 게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와 교사 14명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교사들은 그러나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우리는 당시 한결같이 교장이 보내준 걸로 알고 다녀왔다"라고 말했다.
대구의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맞았다며 같은 반 학생이 112에 신고하는 소동이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대구 모 고등학교 1학년 수업 때 학생이 교사로 부터 폭행당했다며 이 학생의 급우인 A군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는 이날 오후 7시께 이뤄져 경찰은 해당 학교 교사와 교감, 피해학생의 학부모 등을 인근 지구대로 불렀고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신고 소동은 마무리됐다. 지구대측은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교사한테 얼굴 등을 몇 차례 맞은 일이 있었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부모도 고소 의사가 없어 합의 후 돌려보냈다"라고 말했다.
울산국제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은 지난 18일 울산시교육청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시와 강동학원에 따르면 울산국제중학교는 북구 산하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아이엠케이산업과 영재교육 전문기업 ㈜토피아에듀케이션이 사업지구내 부지와 건축비용 등을 무상 출연해 건립할 계획이다. 학교 규모는 1만 4400여㎡ 부지에 지상 4층, 학급당 25∼30명씩 24학급, 총 정원 6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학교법인 강동학원을 임시 설립한 아이엠케이산업과 토피아에듀케이션이 160억원과 40억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이다. 강동학원은 올해 안에 학교법인 설립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착공해 2013년 개교할 계획이다.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시의 북구 강동 해양복합관광도시 건설계획에 따른 5개 사업지구 가운데 선도사업으로 100만여㎡ 부지에 전원주택과 공동주택, 컨벤션호텔, 관광·레저쇼핑몰, 아쿠아리움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정부가 처음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교원 노조가입 자료수집은 인권침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교조 등이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일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는 지난 1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온 상황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 성명,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제출기한은 24일까지로,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이미 일선 학교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그동안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차감되는 조합비 징수내역을 통해 1년에 두 번 교원단체 소속 인원을 파악해왔지만, 교사 성명,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 번도 취합한 적이 없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중 일부가 '최고 윗분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과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은색 양복 차림의 공 전 교육감은 검찰청사에 도착하자마자 변호사 등 측근 2명과 함께 서둘러 조사실로 올라갔고, 비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현장 취재진의 질문에는 "인정 안 해요"라고 짧게 답했다. 서부지검은 '장학사 매관매직'을 주도한 김모(60)씨와 교장 승진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챙긴 목모(63)씨 등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의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으로 근무한 인사 2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가신으로 꼽히는 이들을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로 '교육개혁'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강남구 도곡동 EBS 본사를 찾았다. 올초 신년연설에서 "교육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첫번째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이번에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특히 이날 방문은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가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병만 장관 등의 안내로 EBS 본사 7층 스튜디오를 방문, 수능강의 콘텐츠 제적현장을 둘러보고 현직 교사로서 EBS에 파견된 윤혜정씨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현직 교장 및 교사, EBS 관계자, 외부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EBS 수능강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EBS 수능강의와 대입수능의 연계를 강화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EBS 수능강의만 충실히 들으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현직 중학교 교장이 집무실에서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8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 교장실에서 교장 성모(57)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 안모(72)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안씨는 "퇴근시간이 지났는데도 교장선생님이 나오지 않아 가보니 교장실 문이 잠겨 있어 비상열쇠로 열고 들어갔더니 교장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성 교장이 쓰러져 있던 집무실에는 농약병이 놓여 있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외부침입 흔적이 없고, 마시다 만 농약병이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성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성 교장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날 오후 1시께 성 교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과 관계자는 "성 교장이 2007년 7월 부산 북구 모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오랜 학내분규 끝에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앞둔 세종대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세종대와 이 대학 총학생회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최근 학생지원처장 명의로 총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문을 보내 성적, 등록학기 등 총학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통보했다. 대학 측이 제시한 요건은 ▲품행이 방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 이상인 학생 ▲4학기 이상 6학기 이내 등록한 학생 ▲학사경고 및 학생 상벌 규정에 의한 징계가 없는 학생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등 다섯 가지. 이어 "이를 어기고 선거를 진행하면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은 1996년 제정된 학칙의 '총학생회 및 자치기구의 선거 후보자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학생들은 사실상 사문화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군사정권 시절인 1980년대 중반 당시 문교부가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자', '입후보 당시 4학년생이 아닌 자' 등으로 학생조직 간부의 자격기준을 정해 하달한 '학생자치기구 운영지침'을 연상시키는 등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총학 대학교육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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