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 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리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이번 인권위 권고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최재복)는30일부터 1박 2일간 수원사랑화성채에서 25명의 경기도 대표 청소년과 정숙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는 12월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준비 작업이다. 여기서는 9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과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대토론회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소년 대토론회 사전 역할 분담 및 주제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정숙영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차세대위원회 활동의 격려를 통해 차세대위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12월 중에 진행될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시·군 차세대위원 및 일반 참여희망 청소년 등 약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워크숍을 통하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분임토론할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토론의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1기 경기도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한·일 양국이 역사교과서 분쟁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없애고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광 교수는 29일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 '한·일 역사인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일 역사교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주창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둔 한국·일본이 주변국과 역사갈등을 겪는 반면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채택한 독일과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역사분쟁을 해결한 것에 주목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서술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철저하게 민간차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한 결과 양국이 공동역사교과서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웃나라와 역사분쟁을 겪는 국가의 공통점 중 하나가 국가에서 역사교과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자나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쓰여지면 역사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역사는 과거에 대한 변명이 되기 쉽지만, 한국 대 일본이라는 대결구도를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의 해석과 서술은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은 5000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말 제정한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 보상 대상이 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상 범위를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패 행위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원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 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도교육청 주관 '중학생 일제고사'의 시행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실시해 왔던 전북교육청 주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력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배정이 전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평준화 5개 학군의 신입생 배정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 3개교를 포함해 5개 학군 121개 일반계고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학생 배정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배정하되 구역이 나눠진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등 4개 학군은 학군 내 배정(1단계)과 구역 내 배정(2단계) 두 단계로 진행한다. 단일구역인 부천학군은 학군 내 배정으로 전원 배정한다. 1단계 학군 내 배정에서는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개교(부천학군은 전체 학교)를 선택해 순서를 정해 지망하도록 한 뒤 지망학교별 추첨으로 배정한다. 2단계 배정에서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를 정해 지원하도록 해 학생들이 자기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전학년도와 달리, 교과 특기자 선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배정 후 입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선정하도록 했다. 수원학군 2구역(수원남부)의 고색고와 수원여고의 경우
전남 담양교육청이 수억원을 들여 건립한 생활관이 뒤늦게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쫓겨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담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담양중 배구부와 하키부 등 운동부 선수를 위한 310㎡ 규모의 학생생활관(선수 합숙소)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 완공했다. 하지만 이 생활관은 지난해 9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소방도로 한가운데 지어진 이 생활관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못 한 상태다. 소방당국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사용 중단 등을 요구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만 쌓인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애초 담양교육청이 착공 과정에서 도시계획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 마' 건축을 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터진 이후 담양교육청은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선 변경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최근 변경 불가를 통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5년간 생활관 사용
전북 익산교육장에 이현환(59) 전주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 내정됐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한 강호성 익산교육청 내정자의 후임에 이 과장을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교육장 내정자는 만경고와 전주대를 졸업한 후 고창교육청 장학사와 익산 부송중학교 교장, 전주교육청 장학관 등을 역임했다. 이에 앞서 강 익산교육장 내정자는 이달 중순 익산교육장으로 내정됐으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났다. 도 교육청은 이로써 도내 14개 시·군 교육장 중 12개 교육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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