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VIEW]가. 관련근거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 12. 30 3)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계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나. 용어의 정의 1) 출근 :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는 것 2) 지참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 2. 공무원의 복무 및 책임 가. 복무 및 복무관계의 의의 1) ‘복무’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지녀야 할 자세와 지켜야 할 행동’을 말한다. 2) ‘복무관계’란 정부(또는 행정기관)와 공무원 간 복무에 관한 법률상의 관계로 크게 ‘의무관계’와 ‘근무관계’로 나눌 수 있다. 가) 의무관계 : 공무원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는
[PART VIEW]수업 계획 활동에만 편중돼 있던 기존 장학활동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수업컨설팅’, ‘학교컨설팅’, ‘교육컨설팅’, ‘교수학습컨설팅’ 등의 활동은 민간 또는 시 · 도 교육청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중 수업 관련 컨설팅은 학교에서 늘 반복되고 있는 일상적인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과 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의 수업이 크게 변화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전통적인 장학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업 지도안 작성 등 수업 계획 활동에 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면서도, 정작 교실수업의 실행과정 그 자체를 꼼꼼하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소홀히 해온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전문성에 실질적 도움 주는 내용교수지식(PCK) 컨설팅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수업컨설팅은 수업의 주체인 교사가 수업을 보는 관점, 즉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관점으로 수업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해결책이 어떤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절차는 실제로 수업을 개선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PART VIEW]학교컨설팅이 모두 성공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실시하다 중도에 종료되는 경우도 30~40%에 달하고 있다. 실패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학교 재정 부족 학교컨설팅 실시를 위한 재정적인 문제가 실패의 가장 많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학교에서는 컨설팅을 하는 분야와 연관된 사업 예산 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 제대로 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된다. 결국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충족되지 않아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명확치 않은 컨설팅 의뢰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구하는 것과 컨설턴트가 실행할 수 있는 내용 사이의 간극 차이로 중도 포기가 발생하게 된다. 컨설턴트는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 해결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세부 항목이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구 사항을 포괄적으로 크게 잡는 경우가 있다. 학교 경영자가 학교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컨설턴트가 해결할 수
[PART VIEW]종교적인 이유로 소가 많은 네팔에서는 소 배설물을 연료로 이용한다. 인도 등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에너지원이지만 네팔은 소 배설물을 연료로 이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 수익을 거두고 있다. 소의 배설물을 처리하면서 연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수익사업으로서 활용가치를 높인 반짝이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팔은 40만t의 목재와 80만L의 석유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클린에너지-그린에너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태양열 · 지열 · 풍력 · 조력 등의 에너지)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함), 합성연료(액화석탄, 가스화석탄 등), 수소 에너지 등 미래의 대체에너지-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오염의 정의는 무엇인가? 환경오염에는 물 · 공기 · 토양오염, 소음, 쓰레기, 방사능오염, 오존층 파괴, 지하수오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종류에 따른 원인과 대책을 다음과 같은 마인드맵으로 구성해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본 대지진으로 발등에 불인 학교 내진화 사업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 내진보강 계획의 40%만 본예산에 반영한 시도교육청이 원래대로 추진하게 부족한 돈을 교부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교과부는 최근 연 시도교육청 시설과장 회의에서 ▲학교 내진실태 전수조사 ▲내진보강 예산 확충을 골자로 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5월 20일까지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벌이기로 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 내진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되, 현재 추진 중인 1차 5개년 계획(2010~2014년)을 수정해 더 빨리,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교부금제도 개선으로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부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내진보강’ 항목을 추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 현재 재해 ‘복구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연 1000억원~1100억원 정도)을 ‘재해예방비’로도 쓸 수 있게 교부금법을 개정, 학교 시설 안전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과위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교과부가 1일 발표한 교사 신규채용 개선안은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된 ▲이론중심 선발 ▲수험생 부담가중 ▲출제 공정성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개선내용 ▲1차 시험 합산 배제 = 우선 선택형 필기시험인 1차 시험은 최종합격자 선정 시 점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현재는 1, 2, 3차 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한 다음 다득점자 순으로 뽑았다. 1차 시험으로는 2차 응시자(2배수)를 가리고, 최종 합격자는 2, 3차 시험점수와 타 법령 가산점 등을 합산해 결정하게 된다. ▲수업실연 강화 = 3차 시험에 포함된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 정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신 수업지도안 점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3차 시험의 시간 및 배점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므로 확대를 권장하기로 했다. ▲임용 탄력성 제고 = 현행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해 총 2년이다. 여기서 1년인 연장기간을 2년으로 해 명부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도입 등으로 교원 수요예측이 힘든 상황에서 발령을 2년 안에 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고충이 있다
초중등 임용시험의 선발규모, 과목별 인원 등이 올해부터 4월 중 발표된다. 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1차 시험 성적은 합산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시험 20일 전인 9월말~10월초에나 발표하던 임용시험 공고 일정이 6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선발규모나 과목별 인원을 시험 직전에 알려 수험생들의 1년 공부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비난이 수 십 년째 이어져 온 탓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등 공통사회 선발인원이 ‘0명’으로 공고되면서 수험생들의 집단소송과 소위 ‘노량진녀’의 청사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에 교과부는 ‘시험 6개월 전에 가공고 하고, 20일 전에 확정 공고한다’는 내용으로 시험규칙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각 시도 별로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임용시험 가공고가 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원정원 배정이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정년퇴직이나 명퇴자, 임용대기자 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만큼 가공고 인원에서 크게 줄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임용시험도 개선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31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시·도 연수생 교사 및 업무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1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준 한국외대 교수의 '자기 연구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이란 주제 강의를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선발과목과 규모를 시험 6개월 전 사전 예고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교사 발령까지의 대기 기간이 최장 2년에서 3년까지로 1년 연장된다. 임용시험에서 수업실연 평가시간이 확대되고 배점이 상향조정되는 등 임용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업능력 평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이 뛰어난 교사를 선발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내용의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등시험의 경우 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교사 채용 규모 등이 시험 20일 전에야 공고돼 수험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교원 임용의 탄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시험에 합격한 후보자의 발령 대기기간은 최장 3년이 된다. 교과부측은 "개정 교육과정 등으로 교원 수용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령 대기기간이 늘어나면 각 교육청이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모집규모를 늘릴 수 있다"며 "실제 2~3년 발령대기하는 경우는 거
교육과학기술부는 각종 교육관련 기관이 보유한 교육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국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www.allparents.go.kr)'를 개통했다고 3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크게 '자녀교육 정보', '학부모 상담', '온라인 학부모 강좌'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녀교육 정보 항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EBS, 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고 앞으로 대입 설명회 일정 등도 제공한다. 학부모 상담은 전국 시도 학부모상담콜센터와 연동돼 있어 자녀교육, 학교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됐고 온라인 학부모 강좌는 자녀와의 대화 방법을 비롯해 유아교육, 진로교육, 자기주도학습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돼 학부모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 유용한 교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정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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