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서울, 경기, 강원교육청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부당한 학칙 거부 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의결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출석정지가 추가됐다.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강원 등 진보좌파교육감 진영은 기존 방침대로 간접체벌을 금지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교과부-교육청 싸움에 현장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강원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학칙에서 간접체벌을 금지하도록 일선학교에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로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칙을 인가신청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존중해야겠지만 무엇이 더 교육적인 선택인가를 고민해야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교육자치가 폐지된 이후 2년이 지난 1963년 11월 당시 국가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교육법을 개정하여 교육자치를 부활시켰다. 1964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위원회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선출되었고,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은 이들의 임기 초에 벌어진 일들을 보도하고 있다. 1964년 2월 10일자 새한신문에는 유진오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 회장이 교육자치 부활과 더불어 임명된 11개 시·도교육감을 초청하여 10만 교육자의 염원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11명의 교육감 중에는 홍일점으로 제주도 최정희 교육감이 있었다. 새한신문(2월 10일자) 인터뷰에서 그는 “의외의 일이라 처음엔 놀라기도 하였고, 또 사양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수많은 후보자를 제쳐 놓고 이 사람을 추천해 준 후의라든지 교육동지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정성껏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 나갈 결심이다”라는 겸손하며 소박하고 진심어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일이다. 당시 상황과 달리 초중등교원들 중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
경기도내 초·중·고교 가운데 5.1%가 학생 부족에 따라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통·폐합 실적은 극히 저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열악한 교육재정 개선,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한 합리적 통·폐합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도내 전체 초·중·고교 2161곳 가운데 145개교가 소규모 학교이고, 소규모 학교 가운데 111곳(초교 101곳, 중학교 10곳)이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됐다. 통·폐합 대상 학교가 전체 학교의 5.1%이다.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총 학생수가 60명 이하, 도시지역은 200명 이하인 본교 또는 분교는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 대상이 되며, 이 가운데 특성화학교와 1면 1교 해당 학교, 특수지역 학교 등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111곳의 통·폐합 대상 학교에 대한 통·폐합 추진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그러나 실제 통·폐합이 이뤄진 학교는 2006년 0곳, 2007년 3곳, 2008년 1곳, 2009년
자녀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전국 초·중·고 학부모 10명 중 7명은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초중고 학생 5077명(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3697명, 미참여 학생 1380명)과 이들의 학부모 4582명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중 25.9% 만이 '방과후 학교 참여로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대답했다. '많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9.2%, '조금 감소했다'는 답변이 16.7%였다. 반면 64.3%는 사교육비가 '변함없다'고 대답했고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률도 9.8%나 됐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의견은 초등학교(32.1%), 중학교(23.7%), 고등학교(21.9%) 등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다. 학생 대상 조사에서도 '방과후학교로 사교육 참여가 줄었다'는 의견은 27.6%로 '보통이다' 30.6%, '그렇지 않다' 41.8% 등이었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사교육도 받는다는 학생도 많았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은 66%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
국방부가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함께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추진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교원·학생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5일 교과부, 교총과 함께 '교사대상 안보현장 체험교육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국방부는 MOU를 통해 교사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군 전문강사 풀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군부대 시설을 대폭 개방해 안보교육장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총은 내달부터 전국의 초·중·고 교원 2100명을 대상으로 교원안보연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안보체험 교육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일부 진보성향 교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앞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인 지난해 11월말 교총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36%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 도발임을 모르거나 우리 군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미경 의원은 "학교 안보교육이 실종되고 있다"면서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안보·평화·통일 의식
일본 정부가 이달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공동 심포지엄을 연다. 64개 역사·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등 일본 내 시민단체와 21일 오사카에서 공동심포지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교과서 검정과 근린제국조항'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하종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가 '근린제국조항이 갖는 의미와 제정 배경', 다카시마 노부요시 류큐대학 명예교수는 '근린제국조항과 2011년 역사교과서 문제'란 제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근린제국조항은 역사 서술에서 이웃나라의 역사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으로, 일본은 1990년대만 해도 이 조항에 따라 독도 관련 기술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사문화되다시피 해 올해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가 다수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심포지엄에서는 역사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한일공동성명'도 채택된다. 이들 단체는 또 22~23일 오사카부청과 시청,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와 이마바리시 등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장(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개인 홈페이지가 교육가족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공공기관과는 달리 완전 익명으로 개방하면서 비방과 비난, 일방적 주장 등이 난무하고 있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에 장 교육감 홈페이지를 대형 배너를 통해 연결,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는 장 교육감 개인 프로필과 일정, 자료실 등과 익명으로 운영되는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응원한마디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익명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자유로운 의견수렴, 인터넷 소통의 표현 자유 등을 위해 익명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시 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성격인 '광주교육사랑방'은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교육감에게 바란다' 등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3곳도 모두 실명제를 택하고 있다. 더욱이 도메인 비용 등을 장 교육감이 부담하는 등 사적 공간임을 주장하지만, 공인인데다 시 교육청 홈페이지와 그대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또 장 교육감 홈페이지는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당선된 후 별정직에 임명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지역 사립학교에 교부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사립학교의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재정에서 관내 18개 사립 중ㆍ고교와 특수학교에 교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53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들 학교에 교부한 재정결함보조금 432억원보다 23.6%인 10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올해 시교육청이 추산한 이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579억6천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29.3%인 147억6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대부분 인건비여서 임금 인상과 호봉 상승에 따라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재정결함보조금에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수익금 증대방안을 찾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학교 자율로 과목별 수업시수의 20%를 증감할 수 있게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새 학기부터 적용되면서 전국 초ㆍ중학교에서 국영수 편중현상이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올해 1월15일∼2월28일간 전국 251개 중학교의 교과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1.3%(179개)가 올해부터 영어 수업시수를 3년간 기준시수(340시간)보다 평균 44.8시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학 수업시수를 작년보다 늘린 학교도 절반이 넘는 130개교(51.7%)였고, 늘어난 시수는 평균 34.3시간이었다. 응답학교 가운데 영어와 수학 시수를 줄인 학교는 한 군데도 없었다. 국어는 20개교에서 평균 34.0시간을 늘렸지만, 오히려 34.0시간을 줄인 학교도 1곳 있었다. 반면 국영수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수업시수는 평균 28.7∼34.6시간씩 예외없이 감소했다. 특히 한문, 제2외국어 등 선택과목과 기술ㆍ가정 수업을 줄인 학교가 각각 129개(51.3%), 99개(39.4%)씩으로 가장 많았다. 도덕(51개), 사회ㆍ역사(35개), 과학(18개), 음악ㆍ미술(17개), 체육(8개) 등도 수업시수가
대부분의 교원들은 재난 대비 교육이 미비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이 이달 14일~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3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진·재난 교육에 대해 교원 95.2%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잘 준비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행 교육과정 중 부실한 재난 대비 교육과 학생 대처능력을 우려하는 교원들도 많았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학생 지진·재난 대비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4.6%는 부족하다고 답했고, 이중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자도 69.9%에 달했다. 지진·재난 발생시 학생들의 대응·대처능력에 대해서도 87%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으며, ‘잘 숙지하고 있다고 본다’는 교원은 0.7%에 그쳤다. 교사 교육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중 절반 정도(49%)가 최근 3년 이내에 지진·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3분의 2 가량(72.1%)은 지진·재난 발생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 대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5%가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지진·재난시 행동요령에 대해 접한 적은 있으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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