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원이 내년부터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 인한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한국교총이 지난달 요구한 ‘학교배상책임공제’ 도입을 수용,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배상책임공제’ 세부 방안에는 △제3자(대인, 대물)에 대한 보상 △안전사고에 대한 상담, 합의․중재 및 소송업무 대행 △ 치료비 현실화 및 보호자 위로금 지급 △교원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시 경호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교 밖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안전사고가 적용되지 않아 교원들이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피력했다. 교과부 이경희 학생안전과장은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교권보호는 물론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교총의 취지에 공감해 진행이 빨랐다”며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적극적 대행서비스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일 시․도교육청 회의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창의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앞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자퇴하려면 의무적으로 숙려기간을 갖고 전문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숙려제'를 포함한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 가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마련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의무적으로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문제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숙고할 기회를 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가출·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교 지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 쉼터' 4
교사 83% 생활지도 불응학생증가, 교내질서붕괴 교육3주체 모두 교육벌의 교육적 효과에 동의해 체벌 금지 이후 학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교사의 82.6%가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학생의 문제 행동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35%), ‘학생·학부모와 갈등 상황을 회피한다’(31.7%)고 답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와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교총 다산홀에서 개최한 ‘체벌금지 이후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체벌금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실태와 생활지도 방안,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체벌 금지와 바람직한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한 교원·학생·학부모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이후 학교 변화에 대해 교사 51.1%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했으며 31.5%는 ‘교내 질서가 무너졌다’고 답했다. 반면 학생36.4%, 학부모 39.4%는 ‘별다른 변화 없다’고 답변해 인식에 차이를 드러냈다. ‘교육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사 83%, 학부모 56%가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지만 학생은 ‘교육벌이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 이슈화를 통해 교육 갈등만 조장하는 일종의 촌극이다.” 12일 서울교총(회장 임점택)과 세계평화교육포럼(회장 이태재)이 주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중앙대 이성호 교수는 교육계가 정치판으로 전락하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원인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 폐해의 대표사례로 ‘교실붕괴 현상’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 휴대전화 소지허용 지침 등으로 인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로 인해 교육 본래의 기능이 멈춰버렸다는 사실”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비대한 교육감 권력을 견제할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교육감이 예산집행, 인사, 교육과정운영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현행 교육의원 제도로는 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전문가가 선출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강연회에 참석한 서울의 한 교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출마하기 힘들다”며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입성시키고 일률적 정책이 시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상수
곽노의 한국숲유치원연합회 이사장은 22일 경기 안양 대림대에서 ‘2011년 자연주의 유아교육 추계 국제세미나’를 갖고 한국적 숲유치원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문 ‘집단 수준의 진단 평가를 위한 다층문항반응이론 모형의 개발과 TIMSS에의 적용’으로 IEA(국제평가학회) 논문상을 수상했다. IEA 논문상은 IEA의 데이터를 이용해 작성한 논문을 대상으로 매년 석사와 박사 학위 논문을 한 편씩 수여하는 세계적인 학술 논문상이다.
김민영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회장(서울신남초 교감)은 14일 서울교총에서 ‘2011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 총회’를 갖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김정중 전남 보성군교총 회장(미력초 교장)은 15일 보성다향체육관에서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2011 보성교총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정기해 대전미술교육연구회장(대전두리중 수석교사)은 19일까지 대전갤러리에서 ‘제21회 대전미술교육연구회전’을 연다.
채용학 서울구암초 교장은 5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연맹 최고 훈장인 무궁화 금장을 수상했다. 채 교장은 1970년대 연맹과 인연을 맺으며 훈련교수 훈련을 수료하고 지구사무장, 훈육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5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