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하반기 중 238개 초·중·고교에 배움터지킴이 한 명씩을 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배움터 지킴이는 퇴직 교사, 퇴직 경찰, 퇴직 군인,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학부모 가운데 선정돼 학교에서 학생 폭력과 범죄를 예방한다. 이번에 배치되는 학교는 초교 133곳, 중학교 50곳, 고교 55곳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200개 초·중·고교에 지킴이를 배치하고 있다. 이번 배치로 지역내 모든 초·중·고교에서 지킴이가 활동하게 됐다. 특히 방범 취약지역에 있는 66개 초등학교에는 지킴이와 별도로 민간경비원이 1명씩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부산지역의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율이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은 11일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부산지역 기초단체의 청소년 활동시설 설치율은 56.3%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16개 기초단체 가운데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한 곳은 각각 7곳이지만 동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에는 두 가지 시설 중 하나도 설치되지 않았다.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는 기초단체는 이 두 가지 시설 가운데 1곳 이상을 운영해야 하는데 부산지역 기초단체 7곳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6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 광주, 대전의 모든 기초단체는 청소년 수련원이나 문화의 집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인천과 울산도 70%와 80%의 설치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은 문화체험의 공간인 만큼 주5일 수업제를 앞두고 접근성 좋은 곳에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각장애 아동시설인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가해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학교 재단은 오히려 연간 2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았다고 하니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육계 인사들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물론 이번 사건은 아직도 장애인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이미 2005년이었고 교장 등 가해자 10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사법부는 당시 양형 기준과 친고죄인 아동 성폭력 범죄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공소시효 소멸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비롯해 5명이 아직도 학교에 남아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할 때, 당연히 재수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의 35%, 성추행범의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해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내년 교육 살림살이 규모 밑그림이 그려졌다. 교과부가 지난 주 발표한 내년도 교육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45조658억 원으로 금년대비 9.3% 증가, 유·초·중등 교육예산 38조607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조1248억 원이 늘어나 외형적으로 볼 때 양정 팽창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교과교실제 확충, 국가 장학제도 전면 개편·정비를 통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과 후 지원 사업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만 5세에 대한 통합 공통과정(누리과정) 도입 등 친 서민 교육예산도 늘어난 점도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마냥 높은 점수만을 주기 전에 좀 더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화내빈’의 우려가 요소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비록 예산이 3조원 넘게 증액됐으나 인건비 및 물가 상승률, 지방채상환액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교육예산 확충 효과가 미미하다. 둘째, 시·도교육청에 내려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했으나,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이 줄어 사업 약화가 우려된다. 자율화 추세에 맞춰 시·도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학교교육 내실화 및 교육복지 등 균형발전을 위한 국고사업도 필
교육공동체는 교육에 대해 뜻을 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는 네트워크다.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학교만은 아니지만,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 학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공동체는 그 자체로 학교공동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시대와 정부가 바뀌어도 비록 그 의미와 초점이 달라질지언정 꾸준히 지속돼 왔다. 1990년대부터만 보아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모두 학교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경주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학교공동체를 학교운영 과정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교육정책과정이나 학교운영에 교원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참여정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육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교원조직 간 또는 시민단체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교단안정화를 강조하는 의미로 썼다. MB정부는 나눔과 배려, 돌봄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학교공동체가 기능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학교운영의 핵심 구성원, 즉 교장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
얼마 전 일본 애니메이션 ‘코쿠리쿠 언덕에서’를 볼 기회가 있었다. 1964년 동경 올림픽 직전의 일본 고교생들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이 영화는 지금의 중년 세대들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는 장면들을 담고 있었다. 어른들과 동료들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차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지금의 우리는 그 모든 예의를 거의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학교에서는 인사가 사라져가고 있다. 수업 시작과 더불어 ‘차렷’, ‘경례’ 하는 의식조차 생략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애국조회가 없어졌으므로 ‘교장 선생님께 경례!’ 하는 절차도 물론 사라졌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남아 있지만 예전처럼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일도 거의 없다. 인사예절을 생략해도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지킬 수 있는 것일까. 만일 예의를 단지 형식이라 하여 무시하면 결국 그 안에 담긴 정신도 무시하게 된다. 자녀가 집을 나설 때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한다. 이러한 인사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들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를 단지 형식이라 여겨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자기도
그동안 교육활동 업무와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교육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교원이 교원의 업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의 고유 업무인 학생지도보다는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교원업무 경감의 주요한 목적은 교원들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성하는 데 있으며 아울러 교원은 전문성을 신장하고 이를 학교교육에 투입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과제로 업무의 발생단계에서는 △교수·학습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의 과감한 축소 △상위 단계 교육정책의 세밀한 점검을 통한 행정업무 발생요인 제거 △교원 직무기준 및 범위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전달단계에서는 △각종 통계보고 절차 간소화 및 보고단계 축소 △단위학교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및 정보시스템 연계 △업무 유통의 중간 통제자 혹은 조절자 역할 강화를 통한 공문서 여과 시스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리단계에서는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활용도 제고 △교원업무 구조조정 △교원행정지원 인력의 과감한 확보와 전문적인 양성과 훈련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교원업무의 경감은 그
설렘과 동경으로 초등 교육현장에 입문한지 19년. 중견 교사의 반열에 들어선 지금 마냥 행복했던 그때 그 처음 마음처럼 아이들과 생활이 기쁨이고 보람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반추해본다. 초등학교 고학년 담임교사의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 8시 30분 출근과 함께 아침자습지도, 정규수업 6시간, 청소 및 하교지도를 하면 3시가 훌쩍 넘어간다. 거기에 방과 후 부진아지도와 각종 캠프를 마치면 4시다. 이런 일정 탓에 행정업무는 주당 4～5시간의 교과전담시간과 4시 이후 시간에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긴급을 요하는 보고공문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지키고자하는 최고의 가치인 수업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틈틈이 교재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행정업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1979년 '교원업무간소화지침' 이후 2010년 '교원업무경감대책'에 이르기까지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도는 아직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근자에 교과부와 여러 시·도교육청이 '교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교원업무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감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18~35 학급 학교의 보직교사(6명) 기준을 18~23 학급으로, 24~29 학급에는 8명, 30학급 이상 학교에는 10명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세분화해 중․고등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수가 늘어나 초등 교원이 느껴온 상대적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대할 수 있는 초등학교 현장의 변화는 몇 가지가 예상된다. 첫째, 업무의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량 감축을 위해서 갖가지 묘안을 제시했고, 학교의 실천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현장의 교사 누구에게 물어도 업무가 감소되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업무의 물리적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일감을 줄이는 것보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업무에 대한 책임과 창의성의 증대는 일의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문제다. 보직교사는 업무 해결을 위해서 동료교사와 팀을 이루며 지도력과 책임감을 발휘하여 업
어렸을 적에 염화나트륨과 염화수소의 화학 반응식을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걸 발견했다. 그것은 나트륨이온과 염소이온이 만나면 사람에게 유익한 소금이 되고,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이 만나면 인체에 해로운 염화수소가 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염소이온일지라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교사가 된 나는 문득, 의사와 칼이 만나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고 강도를 만나면 흉기가 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이어서 훈장이 회초리를 들면 유익한 교편이요, 나쁜 사람이 들면 위협적인 도구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주체가 중요할 것 같다. 위험한 약재라도 미량 처방을 한다면 환자를 살리고, 남을 가해하고자 한다면 치명적인 것처럼 말이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효과가 좋다'는 말처럼, 진정 이롭고자 한다면 더러 쓴맛 정도는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신체에 벌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위법적인 것으로 규정해 회초리를 없앤 지금, 교사의 교육적 꾸지람마저도 폭력인 양 매도돼 버렸다. 식용버섯인 능이가 독버섯인 개능이와 비슷하다 해서 먹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빈대 때문에 초가를 불태워버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래도 교육의 수장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5일 1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