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12학년도의 영재교육 대상을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2%인 8천505명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학생의 1.6%인 7천875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한 올해보다 630명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40개 학급, 중학교 1학년 30개 학급, 고교 2개 학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수학, 과학, 창작 등 11개 영역에 초등학생 3천840명, 중학생 2천45명, 고등학생 255명 등 모두 6천140명을 선발하는 내용의 2012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1개 영재교육원은 교육 대상자를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학문적성검사 또는 실기평가, 3단계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하고, 중학교 1~3학년 과정 80명은 시범적으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를 통해 뽑게 된다. 182개 영재학급은 교사 관찰 및 추천과 심층면접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근 3년 사이 서울대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입학생 중 외고ㆍ국제고 출신 비율이 2배로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의원(민주당)은 6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2009-2011학년도 서울대 입학사정관제 합격생의 출신고를 분석했더니 일반계고 출신비율은 74.4%에서 70.4%로 줄었지만 외고ㆍ국제고 출신비율은 5.1%에서 9.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외고ㆍ국제고 출신 합격생 수도 2009학년도 99명이던 것이 2011학년도 206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학고 합격생 비율은 2009학년도 15.6%에서 2010학년도 18.1%로 높아졌다가 2011학년도에 14.7%로 떨어졌다. 안의원은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2007∼2011년 5년간 약 8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외고 출신 등 특목고 학생 입학을 늘린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 서울대는 주요 국공립대 중 입학전형료가 7만5천원(인터넷접수 수수료 5천원 포함)으로 가장 비쌌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6일 서울대 국감에선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법인화가 기초학문 고사와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던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통계적으로 살펴봐도 기초학문 교육에 소홀한 대학이 서울대인데 법인화가 되면 더욱 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며 서울대 오연천 총장에게 "법인화를 중단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지난 5월 법인화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본부측이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법인화면 홀로서기가 원칙 아니냐"면서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대 지위를 유지하고 정부 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겠다는 것은 (다른 국립대 등으로부터) 예산을 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서울대가 국내에서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40위권, 아시아에서는 7위권"이라며 "법인 전환이 좋은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섬지역에 근무할 초등교사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채용 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내년 선발 예정인 초등교사 419명 가운데 섬지역 근무교사 10명을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6년간 의무적으로 도서지역 학교에 근무해야 하며 대상은 여수와 완도·진도·신안지역이다. 응시자격은 전남도교육감이 추천해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이며 선발과정은 일반교사 전형과 같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할 교사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모집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조항 신설을 건의해놓은 상태다. 이 조항이 개정되면 도서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의 교육안정과 교원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10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한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12일, 2차 시험은 12월10일에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내년 2월3일 발표될 예정이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70%는 복직이 가능한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은 지방교육감이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으로 대부분 학교의 행정실무 등을 맡는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등 지방공무원의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53명이었다. 이 가운데 복직할 수 있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징계인 정직(14명)ㆍ감봉(10명)ㆍ견책(10명)ㆍ경고 및 사면(3명)이 전체의 69.8%(37명)였다. 복직이 불가능한 중징계인 파면(7명)ㆍ해임(9명)은 30.2%(16명)였다. 53명 중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9.6%(21명)였다. 그 중에서 복직 가능한 징계는 42.9%(9명ㆍ모두 정직)였으며 57.1%(파면 4명, 해임 8명)는 복직이 불가능한 징계였다. 미성년자 성추행ㆍ성매수를 저지르고도 정직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교직원은 학생들이 신뢰하는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자의 위험성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크다"며 "아이들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법인 설립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본적으로 서울대법인화법 어디에도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인화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인화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폐기가 불가능하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최소한 법의 경과 규정을 고쳐 법인 설립을 1년 늦추는 개정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화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점거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서울대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인원 가운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예고 등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중은 2009학년도 25.7%, 2010학년도 29.3%, 2011학년도 28.8%를 기록했다. 특히 수시모집 특기자전형은 특목고 학생 비중이 2009학년도 44.1%, 2010학년도 51.4%, 2011학년도 50.5%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특기자전형 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40개 고교를 보면 영재학교 1곳과 일반고 7곳을 제외한 나머지 32개교를 특목고가 차지했다. 권영진 의원은 "서울대가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실시하면서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특기자전형을 통해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한다면 특기자전형을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총 1천175건의 부당 정정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 정정에 관련된 교사 464명에 대해선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9월9일 일반계 고교 62곳(공립 44곳, 사립 18곳)을 대상으로 2008∼2010년 3년 동안 1∼3학년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51개 학교에서 이같은 부당 정정 사례가 나타났다. 정정 건수는 학교별로 1건에서 많게는 159건이 나왔고 교사별로는 1건에서 7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정 건수가 많은 학교는 공립의 경우 인천국제고(84건), 사립에선 인천외국어고(159건)로 모두 특수목적고다. 관련된 교사 464명은 견책ㆍ감봉(7명) 등 경징계, 경고(50명), 주의(407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분야별 정정 사례는 진로지도사항이 414건(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서활동사항 233건(19.8%), 특별활동상황 210건(17.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54건(13.1%)으로 집계됐다. 해당 학교는 입학사정관제 도입, 확대에 따라
시ㆍ도교육감들이 지난 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호소문’을 채택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논평을 내고 “법적 공식 기구인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곽 교육감의 개인적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감협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치 못하고 재판부가 법률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사안을 교육감들이 집단적 의사표현을 통해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같은 교육감의 입장에서 동료애적인 심정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민과 교육계가 관심이 높은 사안임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은 3권 분립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판부의 보석수용 여부 및 판결을 차분히 지켜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 일반직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산정 방법 개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 개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지난주, 연재의 시작에서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체제인 ‘스마트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주에는 정부에서 2015년까지 국가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본격 추진하는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은 어떤 것이고, 우리 교육현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살펴보자. 앞으로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이 본격화되면 학교에서는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게 된다. 디지털 교과서는 ‘책’의 형태와 분량의 제약을 넘어서서 참고서와 문제집이 필요 없고, 학생들 스스로 공부하는 데 손색이 없는 맞춤 학습교재다. 음악, 고화질 사진, 동영상 등 생생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물론 학생들 적성과 수준에 맞는 학습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돼 학생 개개인의 역량에 적합한 맞춤 교육을 돕게 된다. ‘책가방 없는’ 서울구일초가 좋은 사례다. 또 기존에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던 교육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다양한 곳에서의 체험학습, 전문가 참여 학습, 원격 화상 학습 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을 정규 교과의 수업 시수로 인정해 천재지변, 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올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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