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부족에 따른 '명예퇴직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63명이 제출했다. 초등교원이 248명, 중등교원이 315명이고, 공립학교 소속이 492명, 사립학교 소속이 7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 교원 389명(초등 224명, 중등 165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이며, 특히 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무려 90.9% 증가한 것이다. 올해 교원 명예퇴직금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도교육청은 내년 2월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2.8%(137억원) 늘어난 457억원 편성했다. 470명분에 해당하는 예산규모다. 그러나 신청자가 예상치를 넘어섬에 따라 예산이 또 크게 모자라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원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료와 명예퇴직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은 올 명예퇴직 예산이 2월에 조기 소진되자 하반기 명예퇴직을 위해 110여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으나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210명의 신청자가 명예퇴직을
제주지역 초ㆍ중학생의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를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위원회가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 1억9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예결위에서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단기적인 학습효과로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제학력 평가를 폐지하고, 흥미와 배움을 유발하는 창의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학력 평가에 찬성하는 도내 학부모 70여명은 같은 시각 도의회를 찾아 예결위에서 제학력 평가 예산을 부활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제학력 평가가 폐지되면 아이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시스템이 사라져 농어촌 지역의 학력 약화와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교육청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회에서 의원 설득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학력 평가와 관련해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도학교운영장협의회,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14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존속을 주장했고, 전교조 제주지
민주당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데 대해 "대입전형에 영향을 미쳐 공교육 정상화가 완전히 물 건너가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 교육정책, 시장주의 교육정책의 완결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교 체제 및 대학입시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내신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입시에서 더 유리해진다"며 "중학교 사교육 시장 확대, 고교 성적 부풀리기, 대학별 고사 강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영ㆍ유아가 있는 교직원에게 월 4만원의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만 3~4세 자녀가 있는 경남의 공ㆍ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녀 1명당 월 4만원의 영ㆍ유아 보육수당을 준다. 도교육청은 예산 12억원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셋째 자녀를 낳은 교직원에게 300만원을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교직원 79명에게 300만원씩 2억3천700만원의 축하금을 줬다. 경남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교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는 내년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모든 만 5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되자 일부 유치원이 지원금 규모에 맞춰 편법으로 원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일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사립유치원의 내년 교육비 현황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16일까지이며 대상은총 8천여개 가운데 3천900여개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이 내년 신입생 입학원서를 최근 접수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한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등 교육활동 관련 비용이 모두 해당된다. 또 현행 규정상 사립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유치원장이 정한 뒤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교과부는 유치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도 파악 중이다.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시범적으로 파악한 결과 서울 강동교육청 관할인 송파구ㆍ강동구의 69개 유치원의 경우 내년 교육비를 올해보다 평균 2만4천원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만∼20만원 가량 올리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교과부는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의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도 요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특채하면서 채점표 조작 등 중대한 인사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교총은 성명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저질러진 이 인사비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등 인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교총은 또 이 사건을 인사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특채된 교사가 특정 교원노조 소속이란 점에서 고위층의 조직적인 인사개입이나 묵인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총은 "장 교육감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도덕성을 기치로 내걸며 비리 척결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감사에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학교로 특채하면서 탈락 교사의 점수를 조작, 합격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는 14일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권침해 등으로 교원이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교권침해와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변호사를 두도록 했다. 시 교육청에 교권보호 전담조직인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침해 사건을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률 전문가, 교육경력자, 학부모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가해자에 대한 고발과 해당 피해 교원이 원하는 경우 즉시 전보조치를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에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 바로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원이나 학생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현재 학교현장에 교권침해 사례가 빈발해 교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교교육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훈학회(회장 김성영)와 한국미래포럼(상임대표 김춘규)은 1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초․중․고 교과서 재조명 학술 세미나’를 열고 좌편향적 시각에서 기술된 현행 교과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초·중·고 교과서에 관한 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국가는 영혼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며 “그 영혼이 꿈틀거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과서인데, 우리 교과서에는 나라사랑 정신이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부모나 자식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과는 달리 나라 사랑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사랑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우수성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초·중·고 교과서가 고조선부터 조선까지는 모두 ‘건국’이라고 명명한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북한과 함께 ‘정부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그 의미에 대한 설명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국군 창설과 6․25전쟁에 대한 설명이 미미하고, 전쟁도 남북 공동책임인 것처럼 설명했다고 비판했다. 초등 교과서의 문제점으로는 ▲ 1~2학년 바른생활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특성화고 출신자 취업 활성화와 대학 창업 지원 등 취업·진로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추진한 교육개혁 정책의 성과를 점검해 현장에 더욱 뿌리내리도록 하고 향후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취업·창업교육 강화…현장전문가 3000명 지원 =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고졸 취업을 늘리는 방안이 중점 거론됐다. 교과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60%로 높이고 내년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취업전문가 등 1000명을 배치한다. 또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취업지원센터를 두고 지역 상공회의소,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취업 알선을 늘리며 대학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산학협력 중점교수' 2000명이 투입돼 학생 지도를 맡는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에 창업교육센터를 만들고, 창업동아리 지원, 대락적립금을 활용한 학내 벤처기업 투자, 대학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전용펀드 조성 등도 추진된다. 예고대로 대학별 취업률에 '1인 창업'도 포함하고,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며 입학전형에 창업경력자 포함도 권장한다. ◇대학 지원에 특성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도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 방식(과목별 성적을 1~9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 사라지고 학업 성취도에 따른 A-B-C-D-E-(F) 6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이는 학생들을 석차로 나누는 상대평가와는 달리 개별학생이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해 성취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2012~2013학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14학년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하고, 2017년 대입부터 적용된다. 다만 중학교와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의 농업, 공업, 상업 등 전문교과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한다. 고교 내신 제도는 1981년 대입 때부터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총점 석차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종합등급제가 실시됐다. 이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학생을 서열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1995년에 ‘학교생활기록부’ 도입과 함께 한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만 충족시키면 돼 학생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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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