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직행… 일반자치 ‘소송 전 갈등 해결’ 현장만 곤혹 “진정한 ‘정치력’은 대화‧타협”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최근 불거진 학생부 기재 문제를 비롯해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원평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두고 서로 주고받은 권한충돌 소송만 이미 12건에 이른다. 교사·학교·교원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까지 합치면 관련 소송은 수십 건에 달한다. 소송이 시작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더구나 판결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크고 여러 사안이 서로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신속한 판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 1심 선고도 나지 않았다. 당초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주지법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달 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문제는 교육수장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현장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학생부 기재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전북의 한 고교 교장은 “대학에서 평가하겠다고 하니 기재를 안 할 수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저리 서
교실 가장 잘 아는 구성원이 중재 ‘방관자’ 참여 이끌어 흐름 뒤바꿔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3명의 뜻 맞는 사람이 모여 대중을 움직일 수 있다’는 말로 횡단보도에서 3명이 하늘을 보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기 시작했다는 유명한 대중심리 실험입니다. 교실도 마찬가지죠. 3명 이상의 학생이 선의의 행동을 시작하면 점차 과반으로 확대돼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서울 동성고(교장 박일 신부)는 지난 3월부터 학급에서 자발적 지원한 3인의 학생이 교실안 폭력이나 왕따를 예방․저지하는 DSPM(Dong-sung School Peace Make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동성고 종교인성 부장 전민배 신부(42)는 “DSPM 학생들은 활동을 시작하기 전 계획 ‘사명서’를 작성한다”며 “내용은 반마다 다르고, 담임교사의 지속적 피드백을 통해 수정․조율된다”고 말했다. 사명서에는 ‘혼자 밥 먹는 학생이 있으면 같이 먹겠다’, ‘친구들을 존중하겠다’ 등 각자 인식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이 담긴다. 1학년 7반 DSPM 학생들은 ‘매일 아침 칠판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겠다’와 금요일 아침마다 반 친구들에게 ‘
“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먹이 천 년을 가는 것처럼 이번 인성교육 실천도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새겨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에 비전선포식에 앞서 참석자들 앞에서 양손으로 힘 있게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 仁回明國’를 써 휘호를 기증한 서예가 황우연(40·사진) 씨. 그는 지난 7월24일 개최된 인실련 출범식 때도 ‘인성실천’을 일일이 쓴 700개의 부채를 참석자들에게 나눠 준 바 있다. 황 씨는 인실련 참여 단체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김을호 회장을 통해 인실련을 알게 돼, 취지에 공감‧재능기부에 나섰다. “참석자들 앞에서 한자씩 써나갈 때마다 어른으로서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 기부가 사회 각계에 인성교육 실천을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어 요즘 학교폭력이나 인성교육 문제들이 남 일 같지 않다는 그는 인실련 참여를 계기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실천에 더욱 더 매진해야겠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말을 하죠. 가정에서부터 흐트러진 어른에 대한 기본예절과 언어습관은 학교·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잘 듣고, 잘 말함으로써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아이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몰라
10월부터 학교봉사·전학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중증장애인 등에는 '과태료 감경기준'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내더라도 특별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자녀가 학교봉사·사회봉사·보복행위금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시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특별교육 처분은 5시간이다. 교과부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처분이 결정되면 학교장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해학생 부모에게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 참여'를 알리고,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한다. 교장은 기간 내에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명단을 바로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감은 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부모에게 ‘1개월 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과부는 “특별교육 이수는 4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5개월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지침에 따르면 대부분 대상자에게 기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인실련 현판식과 비전선포식에서 주요 내빈과 인실련 고문을 맡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이 쏟아낸 덕담을 모았다. “인성 갖춘 인재가 국가브랜드”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인성교육으로 품격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곧 세계의 신뢰를 얻고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라고 덕담했다. 그는 퇴계 이황 선생이 남긴 ‘소원선인다(所願善人多,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를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선한 심성의 텃밭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 모범 인성 실천 환영” ▨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인간관계가 행불행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말과 지식이 아닌 교육자의 모범을 통해 배려․존중하는 인성교육 실천운동이 전개돼 기쁘다”고 밝혔다. “학생 인성은 교사교육에 달려” ▨ 김상용 전국교대총장협회장(부산교대 총장)=“세계10위 경제대국, 올림픽 세계5위 스포츠강국을 이룬 나라인 만큼 인성도 세계 최정상에 설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성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할 교사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싸움닭보다 ‘친구’되기 가르쳐야” ▨ 현고 스님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세상이 변한 만큼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된
학생‧학부모 ‘성적위주 학교교육’ 탓 교사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이 문제 '교사와 먼저 상담' 2.8%…홀로 고민도 18.2%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그 원인과 대책은 교육주체들이 서로 극명하게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심각함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학생‧학부모‧교사 5만7902명이 참여한 ‘인성교육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1순위 요소를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는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학생 33.4%, 학부모 27.6%)’을, 교사는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45.6%)’을 꼽았다. 2순위 요소도 학생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22.3%), 학부모는 유해한 매체(24.0%), 교사는 경쟁적 사회풍토(22.5%)를 꼽는 등 1순위처럼 직접적으로 다른 교육주체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두 남 탓만 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학교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60.8%)이나 학부모(53.7%)보다 훨씬 적은 31.9%만 만족하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의 중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교육감)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시·도교육감들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학급당 정원 기준안 마련 △지방공무원 겸임발령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 규정 신설 △3~4세 누리과정 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 확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상급학교 배정 시 지역 특성에 따른 융통성 보장 등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예산부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하 반대, 초·중등교육 포함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각각 발의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동일직종 동일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농어촌학교 유학 활성화 방안’은 채택 되지 않았다.
1학기까지 CD형태로 제공되던 e-교과서를 이번 학기에는 인터넷을 통해 PC에 내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0월경부터는 스마트기기용 e-교과서도 보급된다. 기능도 크게 개선, 웹북 형태 교과서를 보며 사진, 동영상, 사운드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평가문항·용어사전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6일 기존 e-교과서의 기능을 크게 개선한 3.0버전을 출시했다. 3.0버전으로 개발된 교과서는 초등학교 3~6학년 국어·수학 등 총 8종이다. 초등 1~2학년과 중·고교 교과서는 별도 멀티미디어 자료가 첨가되지는 않았지만, 교과서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e-교과서 3.0 뷰어를 통해 보며 대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다. 초등 국어 e-교과서에는 동영상·플래시 등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생각열기', 교과서 본문의 학습 활동을 스스로 해결하고 점검해보는 '해보기'를 비롯, 교과내용에 관련된 동영상·플래시·음성·대본·참고자료 등이 수록됐다. 각 단원의 말미에는 단원별 문제를 풀고 확인할 수 있는 단원평가가 들어있다. 초등 수학 e-교과서에는 각 차시마다 주요 학습내용에 대한 동영상 강의와 보충·확인·심화의 수준별 단원평가 문제가 수록돼 있다. 익
한국교총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 213개 단체로 구성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이하 인실련)이 4일 교총회관에서 인실련 사무국 현판식과 총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비전선포식을 갖는 등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본격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인실련은 그간 연구해온 ‘인성교육비전 시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같은 날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보고돼 ‘제3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됐으며, 정부는 학교폭력 근본 해결책으로 인실련이 제안한 국가 중장기적 ‘인성교육 4대 전략, 12대 실천 과제’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인실련은 시안에서 ‘도덕성(정직, 책임)+사회성(공감, 소통)+감성(긍정, 자율)의 조화’를 새로운 인성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온 인성덕목 구체화, 실천·체험 중심 학교교육 재구성 △학생 참여 자치활동 활성화 등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탈바꿈 △범사회적 캠페인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대학진학 및 취업 시 인성요소 반영 제도 마련 등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 마 범죄의 사회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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