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저 정책연구원 보고서 “임용·보수 결정권 학교장에게” 실질적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캐나다 교사양성, 선발, 관리, 급여체계 등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니토바 대학 명예교수 로드니 클리프턴(Rodney A. Clifton)의 연구결과를 캐나다의 대표 독립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정책연구원(The Fraser Institute)이 발표한 것인데 교원단체를 위시해 대학이나 교육당국에선 예의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보고서는 먼저 교사양성에서는 보다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해 의대나 법대처럼 표준화된 입학시험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식 사범대처럼 고교 졸업 후 곧장 5년제 교육학과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4년제 학부를 졸업한 뒤 1년 과정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거쳐 각주의 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취득한다. 아울러 사범대학원(Teacher’s College)이라고 부르는 1년제 교사양성과정 졸업자는 전문지식 시험을 거친 뒤 교사자격증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이 아닌 강의스킬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지식 결여로 효과적인 수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다. 중학교과정까지는 예체능 및 불어를 제외
贊 성적 나쁜 학생 기회 제공 채용시 사회성·근면성 판단 反 평가기준 없어 현장 혼란만 비교육적 ‘인격 검열’ 정책 독일학교에는 학생의 수업태도와 근면성, 사회성, 도덕성 등을 평가해 수치화한 ‘코프노테’라는 점수가 있다. 과거 성적표의 가장 윗줄에 기재됐기 때문에 머리를 의미하는 ‘코프(Kopf)’란 단어를 사용, 머리점수 즉 코프노테로 불리게 됐다. 코프노테는 교사의 불공정한 사적 평가기준이나 학생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서독지역은 6, 70년대에 대부분 없어졌고 동독지역은 1989년까지 존재하다 통일과 함께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몇몇 주에서 코프노테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찬반이 첨예해 순탄히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초등 3학년부터 시행된 코프노테가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 학생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2010년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교사들은 충분한 준비가 없어 평가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어떤 학교는 전 교사가 모든 학생들에게 똑 같은 점수를 줘 무의미한
오사카 교원 43명 3년새 ‘거부’ 이유 징계 학생은 무관심…역사적 의미 모른 채 불러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은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이 의무화됐다. 특히 하시모토 오사카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기미가요 부르기를 강요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기미가요를 따라 부르지 않는 교직원이 있자 오사카시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가 확인해 부르지 않는 교직원의 명단을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식이 진행되고 기미가요곡이 방송으로 흘러나오면 교장, 교감은 교직원들의 입을 보며 따라 부르는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웃지 못 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교장의 지시를 끝까지 거부하고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교직원을 교육위원회가 징계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학교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는 등 기미가요 부르기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학생들을 축하하고 축하받을 행사에서 서로를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최근 한 언론사가 기미가요를 둘러싸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실제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취재했다. 9월 중순 시내 공립고 2개교에서 하교 중인
교총은 주한미국대사관과 함께 18일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한-미 학교폭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미국의 학교폭력예방사업인 ‘불리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이자 ‘왕따예방법’의 저자로 알려진 조엘 하버 박사는 발제를 통해“학교에서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안전한 학교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폭력은 일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어른들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 한국측 발제자를 맡은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학교폭력종합대책’의 성과와 미비점, 그리고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서 보완된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 학교폭력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생활지도부장, 상담교사 등 현장교원들과 국내 학교폭력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설광섭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미국은 소년범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나라도 경찰 단계에서 소년범 선도조건부 훈방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
한국교총이 매년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ACT+1’ 교육자대회의 한국유치에 성공했다. 비 아세안 국가 교원단체가 대회를 유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양옥 회장을 비롯한 교총 대표단은 지난 11~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29회 ‘ACT+1’ 교육자대회에서 대회 유치를 제안해 참석한 나라들의 한국 개최 지지를 이끌어냈다. 공식적인 승인절차는 내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30회 ‘ACT+1 지도자회의’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자대회 유치는 교총이 아세안 교육자대회의 정회원으로 격상된 지 1년도 안 돼 이룩한 쾌거로 평가된다. 교총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28회 아세안교육자대회에 참석해 협력단체에서 정회원으로 그 지위를 격상시킨 바 있다. 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한-아세안 안보대회’ 신설과 같이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교류와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ACT+1’ 교육자대회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시아지역 국가와의 교육문화 협력강화와 교육한류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회 한국 유치를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면서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세대 나이스 도입 전 자료 구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해야 당해년도 담당자만 열람 가능 전출교원 있으면 교장이 처리 작년 교육부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을 개통할 때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면서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등 8개 분야의 교육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원 행정업무를 감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재작년 차세대 나이스를 도입할 때도 한 번의 인증으로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올 국감을 준비한 현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다. 서울 A중 B교사는 “통상 3년치 자료를 요구하는데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되기 전인 2010년 이전 자료는 구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찾아야 한다”며 “다시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도 크지만 그렇게 해서도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장기간의 누적자료를 요청해 에듀파인시스템 도입 전의 자료까지 수작업으로 찾아 세 가지 자료를 통합해야 할 때는 자료 제출 하나가 큰 업무가 된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당해년도 담당자가 아니면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서울 C중 D교사는 “에듀파인시스템의 경우 해당년도의 담당자가 아니면 자료를 열람
이현재 의원 요구에 산업부 장관 ‘긍정 검토’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하남)이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게 교육용 전기료 단가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현행 요금 체계는 낮 시간에 가장 비싼 최대부하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낮에 운영하는 학교에 싼 전기요금을 쓰라는 것은 점심을 사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점심 메뉴를 할인해준다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용 요금이 싼 것이 ‘경부하 시간대(23~9시)’ 사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동·하절기 전기 사용량을 고려할 때 비싼 요금인 ‘선택2’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최대부하 시간에도 일과가 계속돼 반드시 전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교실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어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말 그대로 '찜통'이 될 수밖에 없고 수업도 하기 어렵다”며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학교 사정을 설명했다. 또 “일선 학교의 전기요금이 각종 공과금보다 많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별도의 예산지원도 없어 학교 운영비도 빠듯
최근 4년 동안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배 이상 급증하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들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자는데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서 지난 4년간 학생, 학부모에 의해 발생한 교권침해는 1만 6568건이나 된다. 2009년 1570건,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그리고 올 상반기에만 3276건에 달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61.1%, 1만 2126건)과 수업방해(21.6%, 4287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매뉴얼 개발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학생이 야간에 교무실에 잠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도끼를 놓는가하면 벌을 받는 도중에 담배를 피는 등 지금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학생에게 폭행 당한 교사 수가 2010년 45명에서 201
지난해 9월 처음 실시된 유치원 정보공시 내용이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정보공시 오류수정현황’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알리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전국 8559개 유치원의 정보공시 내용 중 오류가 1만 88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9341건(49.6%)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비’가 4530건(24.0%),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현황’이 2422건(12.9%) 순이었다. 특히 유치원비의 경우, 입력 실수 또는 입력 지침기준 이해 부족, 원비 변경으로 인한 오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공시제도가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공시항목 검증체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민주당)이 전국 15개 시·도(세종·인천 제외) 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 3~4월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개월간 모두 20억3천500여만원의 학습준비물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학습준비물로 볼 수 있는 학습교재와 학용품은 각각 6억9천297만원(34%), 4억4천684만원(22%)에 그쳤다. 나머지는 사무용품이 25%(5억1천764만원), 생활용품 5%, 먹을거리 1%, 음악 및 체육용품 6%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이 상당 비중 구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준비물로 보기 힘든 구매물품은 일반적인 사무용품(복사용지, 메모지, 형광펜, 서류화일, 투명홀더, 수첩 등) 외에도 핸드폰 보관가방, 전기다리미, 벽시계, 전화기, 전기무선주전자, 탈수기 등 학생들의 수업에 무관한 물품이 많았다.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을 구매한 업체별로는 문구업으로 분류되는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이 10억9천800여만원으로 54%를 차지했으며, 문구업이 아닌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은 4억6천100여만원으로 22.7%를 차지했다. 또 명확하게 업종을 알 수 없는 업체에서 구입한 물품도 2억9천500여만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