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
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
여야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잠정 확정된 교문위원에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이상 새누리당, 15명),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진후(진보정의당, 1명) 의원이 배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새누리당에서는 강은희, 염동열, 이에리사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는 유임돼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0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4명, 재선 2명, 초선 7명, 진보정의당에서는 초선 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선수는 야당이 1.71선으로 1.53선의 여당보다 국회 경력 면에서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국회나 상임위 경력에서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
인생은 선택이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이 불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어린 시절은 그나마 고민할 필요가 적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면 된다. 사회생활이 한창인 청장년층은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간다. 문제는 노년이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저금도 있고, 연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후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의 주인공 같은 노년을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누구와 어울릴지 고민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은퇴자에게 자칫 노년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 고령화 이야기를 다룰 때, 먼저 돌아봐야 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세계 최고령 국가이다 보니 일본에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벌
문제1. 각 문장 중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가. 신뢰도는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측정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신뢰도→타당도) 나. 신뢰도가 높지 않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O) 다. 문항 내적일관성이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타당도→신뢰도) 문제 해설 - 신뢰도 :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로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지의 지표 - 타당도 : 무엇을 측정하느냐가 문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의 지표 ※ 비고 : 신뢰도가 타당도보다 측정하기가 더 쉬우나 일반적으로 타당도 확보가 더 중요함 즉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느냐가 더 관건임 - 타당도가 있는 측정은 항상 신뢰도가 있음 - 타당도가 없어도 측정은 신뢰도가 있을수 있음(없을수도 있고) - 신뢰도고 있는 측정은 타당도가 있을수 도 있고 없을수도 있음 - 신뢰도가 없는 측정은 타당도가 없음 ※ 즉,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님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문제 2. 집단 상담의 장점 3가지를 쓰시오. [PART VIEW] 문제 해설 1) 정해진 시간에 다수의 내담자들과 접촉할 수 있어 시
여성에 대한 차별 각종 고시의 합격률, 사관학교의 수석 합격 등 남성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영역에서 불어오는 여풍(女風)이 거세다. 임용고시에서는 남성 비율이 낮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여권 신장도 이루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못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는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흉포화 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 휴직·복직마저 대우를 받기보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직장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가정에서도 여성에게 부담되는 가사 분담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도 미비할 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에서 힘든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성 차별 문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삼국시대, 고려시대에 비해 여성의 권위가 떨어지고 폐쇄적이었던 조선시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인수대비의 내훈과 폐비 윤 씨의 죽음을 통해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강요되었던 제도와 관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학작품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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