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생활을 함께 하는 지역사회의 인재 양성과 더불어 그 지역의 문화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렇지만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학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학교에서 학교를 책임지는 학교장에게 우선시 되는 덕목은 어떤 것일까. 1952년 봄,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아이젠하워의 당선을 예감하며 이렇게 말한다. “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거야. 가여운 아이크(아이젠하워의 애칭). 대통령 자리는 군사령관자리하고는 전혀 달라. 아이크는 곧 이 자리가 심한 좌절감을 가져다준다는 걸 알게 되겠지.” 트루먼의 예상대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된 뒤 그것을 알게 됐다.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도노번은 아이젠하워의 임기 초반을 논평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견해차와 불화가 계속되자 대통령은 참다 못해 분통을 터뜨리곤 했다. 공화당을 잘 이끌어 보려고 애쓰는 일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지 그는 알고 싶어 했다.” ‘프레지던트’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프리사이드’(preside)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이 우리말로 번역되면 ‘거느린다’는 통(統), 령(領)에 큰 대(大)까지 붙는
법원의 ‘노조 아님’(법외노조) 판결에 불복해 전교조가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다수의 진보교육감들이 전임자 학교 복귀, 사무실 반납, 교섭 중단 등 교육부 후속조치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혀 교육현장의 충돌과 대혼란이 우려된다. 자칫 정부와 갈등을 빚고 전교조가 장외투쟁이라도 벌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20일 입장을 내고 “학생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진보교육감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학교 현장과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복종운동 추진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의 처분근거인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는 1999년 정부에 설립 신고할 때 해직 교원도
7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개 지역의 교육을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책임지게 된다. 이들 중 8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5명이 친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이 지난 선거 때 보다 모두 상승하였다. 하지만 실제 속사정을 보면 유권자들의 60-69%는 보수성향의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보수 후보의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것이다. 이유야 어쨌든 결과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어느 성향의 교육감이든 관계없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이 하여야 할 과제는 꼬이고 얽힌 교육의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에서 언급한 선거 결과들을 놓고 겸허한 자기반성부터 하여야 한다. 보수성향의 단체에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진지하게 반성하여야 하며, 진보성향의 단체는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지지유권자보다도 더 많은 반대성향의 지역 주민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안을 것인가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 휘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롭게 탄생한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이념을 초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교육의 근본은 인문학 교육이라 생각한다. 인문학은 물질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어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덕목과 정신 자세 그리고 행동 원칙을 바로 세우고 기르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작년에 안전행정부, 한국교총, 각종 언론사에서 한국근현대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설문 내용에서 ‘6.25전쟁이 북침이다’,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른다.’ ‘안중근․윤봉길의사가 무엇을 한 사람인지 모른다.’ ‘야스쿠니 신사는 야스쿠니 젠틀맨이다.’ ‘5.18민주화 운동은 강남에서 일어났다.’ 등의 대답을 한 학생 숫자가 많든 적든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한국사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기성세대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했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광복 후 우익과 좌익, 산업화와 민주화, 보수와 진보 등 일련의 용어는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교육계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을 하고 있다. 한 예가 한국사
이번 6․4 전국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이라고 한다. 교육감 후보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정당의 대표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헌법에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존재하나 의심이 들었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자치제를 표방한다고 해도 단일화 때문 당선되었다는 분석은 대표성이 문제다. 어떤 시도는 11.5%가 무효표에 이르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 당선 후보 가운데 10명이 30%대의 득표율을 받은 것만 보아도 주민자치 정신이 의심된다. 교육은 표를 위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다스리면 국가백년지대계의 희망이 물거품 될 수 있다.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아도 ‘무상’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심을 위한 정책이 너무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화려한 실적에 사라지는 공동체 의식, 국가 정체성이 문제다. 행복지수, 자살률, 이혼율도 그렇다. 앞으로 당선자들은 공약을 실현하려고 들 것이다. 그러나 공약 때문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교육 정책은 모르모트 실험처럼 금방 바꿀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로 대변하는 혁신학교 정책이 문제다. 선거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지만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히 2013년 이후 심각한 재정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액없이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의 전격 실시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 누리과정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세분 교육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세의 증액없이 만 3～5세 누리과정의 전면 실시를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는 반면 학생 수는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수나 학급 수는 그에 비례하여 줄지 않는다. 오히려 학교 수는 증가했다. 교육비는 학생 수 못지않게 학교 수나 학급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 교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인건비는 학교 수와 학급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것이야말로 교육 비효율의 단적인 증거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을 모르는 말이다.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여러 가지 교육지표에서 후
교육계 고위급 인사에서 잇따라 특정학교 학과 출신이 발탁되면서 학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내정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유임된 김재춘 청와대 교육비서관까지 모두 동문으로 채워지게 된 셈이다. 여기에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2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이규택 이사장과 자산규모 10조원의 한국장학재단의 곽병선 이사장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국책교육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의 백순근 원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김성훈 원장까지 같은 학교 같은 학과를 나왔다. 이로써 교육정책 연구, 교원과 학생 복지를 위한 자금운용을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서울대 교육학과가 장악한 셈이 됐다. 특히 이들은 15년 내외의 선후배 사이로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며 같은 수업을 듣거나 조교 생활을 같이 하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이후 24명의 교육부장관 중 6명이 이 학과 출신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에서 요직을 모두 차지
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교총 “4년 전부터 문제 지적…위헌 따져봐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국회와 여당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6․4 지방선거 직후 논의에 불을 지폈던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서울 송파갑)은“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실현하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비정치 기관장인 교육감을 정치적 방식으로 선출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했다”고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같은 당 황인자 의원(비례대표)도 서남수 교육부장관에게 “교총이 추진 중인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논의 돼 온 것으로 최근 선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단이 분열되고, 정치화 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제도 개선 사항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준비하
인간이 발명한 것 가운데 인류 역사 발전에 공헌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인쇄술이야말로 인간의 지성을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것은 드물 것이다.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은 16세기 들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 독서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당시 독자들이 모두 인쇄된 종이책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책을 좋아하는 이들은 필경사들이 손으로 직접 쓴 책의 자연스러움에 비해 찍어낸 종이책이 너무 기계적이고 인간미가 없다며 멸시했다는 것이다. 인쇄한 종이책은 사람이 손으로 쓴 책보다 가격이 쌌지만 잘 팔리지 않았다. 인쇄업자들은 글자체에 일부러 결함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불완전하고 인간적인 책을 만들어내기도 했을 정도이다. 종이책에 비해 싸고 편리한 전자책(e-book)이 등장한 지 10여 년 가까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많은 독자들이 종이책을 더 많이 보고 있다.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을 때의 묵직함, 책장을 넘길 때의 사각거림 등 종이책을 읽을 때의 즐거움을 전자책은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16세기 독자들의 깊은 애정은 시대의 변화를 거스르지 못한 것처럼 손으로 쓴 책은 인류사에서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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