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강경발언 구설수 준비부족 정부 답변도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일부 위원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10여 건의 자료제출만 요구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보고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의 질문에도 인사혁신처 국‧과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단체 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마저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인데 정부 관계 부처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도 안 회장의 지적과 관련, "정부 측 위원이 정부 측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한 답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이 “공무원
교원 증원 통해 맞춤형 교육 보수인상으로 우수자원 유인 다문화 연수 등 전문성 강화 스웨덴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학력 향상을 위한 학교 개혁을 꼽았다. 그동안 드러난 지속적인 학력저하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가 올해 투입할 예산은 33억 7000만 크로나(약 4500억 원)다. 영역별로 보면 ‘초기 개입’ 정책이 17억 9000만 크로나(약 2400억 원), 교원 질 향상 정책이 5억 5000만 크로나(약 700억 원),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정책에 10억 3000만 크로나(약 1400억 원)가 투입된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초기 개입’ 정책은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모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취약계층인 학생들이 출발점에서부터 뒤처지지 않도록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보육 확대 △유아·초등 저학년 교원 증원 △읽기, 쓰기, 수학이 뒤처지는 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 강화 △특수교사·보조교사 증원 등이다. 초기 개입 정책의 기조는 학습지체 학생에 대한 지원이지만 예산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교원 확충이 핵심이다
경쟁력 강화 명분으로 고등교육 예산 절감 등록금부담 증가 우려에 야당·무소속 반대 연방정부, 상원부결 불구개혁안 관철 의지 호주 정부는 야당과 학생·학부모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 변동이율 적용과 등록금 자율화 등 고등교육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갈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8월 28일 ‘고등교육 및 연구 개혁 관련법 개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개혁안의 핵심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익자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골자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정부채권 금리로 인상하고 등록금을 자율화하는 방안이었다. 개혁안이 추진될 경우 호주 연방정부는 20% 정도의 고등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 감소가 있어도 대학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율화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 대부분 대학은 개혁안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도 이미 시행한 정원 자율화 조치와 함께 등록금 자율화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확보한 재원으로는 연구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금리가 현행 2.9%에서 6%까지 오르게 되고, 등록금 인상 부담까지 겹쳐 학생과 학부모, 야당은 개혁안에 지속해
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과 빅딜 시사 “공무원, 국가발전 공헌 이의 없어 …사기진작책 보완, 4월 처리 당부” 한국교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력위주 사회 구현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해 교육계 화두인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학기제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은 결국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교육 강화가 돼야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초‧중‧고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와 관련해서는 중도 이탈학생 등을 감안할 때 연령별 직업교육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
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4회세종문화상을 공고했다.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필자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 세종문화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그러면 교육상쪽은 어떤가? 얼마 전 필자는 어느 고교 교장이 교육대상 상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희사했다는 기사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런데 교장의 선행사실에 놀란 것이 아니다. 필자가 깜짝 놀랐던 건 유감스럽게도 상금 전액이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상이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으나 상금은 1,000만 원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상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스승상⋅눈높이교육상⋅올해의 스승상⋅백농교육상⋅SBS교육대상 등이 얼른 생
인간은 평생동안 살면서 무엇인가를 사고 팔면서 살아간다.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상품을 사는 스타일이 바뀐 것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쇼핑은 ‘물건을 사러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는 일’로 정의된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를 살펴보면 이런 사전적 정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동안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81.1%·중복 응답)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백화점은 40.5%로 나타나 방문 구입 비중이 절반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69.3%는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비싸서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격은 소비자가 유통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쇼핑 채널이 바로 소셜커머스다. 20∼50대 소비자 72.6%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셜커머스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응답자의 41.9%는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믿을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60.1%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계속 이 채널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쇼핑에는
소나무를 좋아한다. 산을 찾을 때마다 제일 먼저 나를 반기는 이는 소나무다. 한결같다. 한결같은 인품을 지녔기 때문이다. 세찬 바람이 불수록 더욱 반긴다. 우리 선생님들은 소나무처럼 학생들을 반기면 엄청 좋아할 것이다. 선생님의 좋은 인품에 감동하고 감탄할 것이다. 항상 반기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더욱 매력을 끈다. 말을 많이 해야 애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나다. 말이 없어도 느낌으로 안다. 곁에만 가도 따뜻함을 느낀다. 이런 선생님을 애들은 좋아한다. 소나무는 어릴 때 한번 굽어져 바르게 되면 더욱 강하게 자란다. 소나무를 보면 아랫부분이 굽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곧게 자라는데 주위의 소나무와는 굵기가 비교가 안 된다. 몇 배로 더 굵다. 우리 선생님들은 굽은 학생들을 보면 더욱 사랑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이 더욱 강하게 곧게 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소나무는 가지가 잘리고 나면 엄청 아파하고 슬퍼한다.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다. 상처를 안고도 더욱 잘 자란다. 소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더욱 빛난다. 상처를 안고있는 이를 더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다. 장미는 아름답지만 더욱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몸에
얼마 전 공식적인 모임 식전 행사에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색소폰 앙상블 연주인데 모임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 주고 모임 품격을 높여 준다.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흥미를 갖게 해 준다. 좋은 연주라면 프로그램을 더욱 살려 준다. 연주자 5명이 미리 입장하여 호흡을 맞추어 보는데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겠다. 솔로라면 혼자 연습해도 되지만 합주라면 모여서 연습해야 한다. 팝송 ‘쌍뚜아 마미’와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연주하는데 그 정도면 수준이 높다. 본 연주에서는 모차르트 심포니 40번, 고엽, 피터 건 등을 연주하였다. 5명의 연주자 구성원을 살펴보니 직장이 다 다르다. 교사가 3명이고 퇴임 교장 1명, 장학관 1명이다. 본격적인 연주 전에 연주자 소개가 있고 안성 죽산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사례를 소개한다. 음악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에 커다란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다. 등교해서 엎드려 자는 학생은 오히려 나을 정도의 학교. 결석생이 많은 것은 몰론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학생 흡연율, 청소년 가출, 학업중도포기 등 갖가지 오명이 따라다녔던 학교라고 소개한다. 그런데 지금은? 확 바뀌었다. 학교표창도 몇
9시등교, 교장수업 강행 겨냥 안 회장 “연구하는 교장 돼야”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13~1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제56회 동계연수를 개최하고 정부, 시도교육청의 각종 실험교육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14일 전국 초등학교장과 교장출신 교육전문직 약 5000여명은 ‘변화하는 초등교육,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발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통해 초등교장협은 “교육 성공의 필수조건인 교원들의 자존감과 교육권을 확보하고 교단의 안정을 해치는 교육실험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9시 등교, 교장·교감 수업, 시간제교사 강행 등을 겨냥한 일성이다. 또한 교장협은 △변화와 창조의 시대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를 위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학생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도 약속했다. 교장협은 “‘2015 안전사고 제로 원년’을 목표로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등 안전한 학교 실현에 앞장선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양옥 교총회장은 실험정책 중단과 인성교육 확산을 당부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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