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학교 확대 ‘불평등 정책’ 지적 유치원 공교육 강화는 긍정평가도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68개교 9시 등교를 시행 ▲공립유치원 9개원 45학급을 신설·저소득층 입학 우선순위 부여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교육과정 개발 ▲인생학교(가칭) 시범 운영 ▲혁신학교 100개교 확대·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사고 추첨 선발제 ▲마을결합형 학교 운영 ▲사회적경제 교육 강화 등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공립 유치원 증설과 저소득층 자녀 입학 우선순위 부여는 교총이 요구한 바를 반영한 것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9시 등교제 강행, 인생학교 운영, 자유학기제 확대 등 급진적 실험주의 정책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된 9시 등교제 시행에 대해 현행법을 감안해 등교시간의 일률적 획일화를 안 해서 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시행 학교 중 중·고교는 시행학교가 각각 전체의 3.6%, 0.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는 교육현장을 외면한 결과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학교 확대와 혁신지구 운영,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지정, 인생학교 시범 운영 등에 대해서는 “
경기 학교혁신과장, 막말 파문 “수업 안 하려 데모” 주장까지 중등수석교사회 징계요구 청원 경기도교육청 학교혁신과장이 한 교사 연수회에서 저급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수석교사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수석교사회가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달 12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280여 명의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혁신교육 철학과 정책’ 강의에서 나왔다. 강의를 한 서 모 과장은 강의 중 “요즘에는 수석교사들이 수업 많이 시킨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더라”면서 “주로 교단을 떠나려고, 수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똑똑한 수석교사가 오면 날마다 출장 다닌다”면서 “바깥으로 싸돌아다녀서 출장비만 다 없어지고 자기 학년은 개판이고 교실을 들어가 보면 애들은 난장판”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수석교사들은 “수업을 많이 하라고 해서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를 정원 외 배치한다는 선발 공문의 약속을 지켜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수석교사의 필수직무인 컨설팅을 한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허위날조로 점철된 모욕이자 도교육청 과장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이라며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사과를
일선 “학교운영비 수천만 원 삭감” 난방기끄고 화장실 문도 못 고쳐 야근·출장 있어도 교원자비 부담 교총 “교부금 축소 논의 중단해야” “공무원연금 삭감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단을 지키려고 마음먹었는데 삭감된 학교기본운영비를 보고 다시 명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학하고 이 사실이 교사들에게 알려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사기가 얼마나 떨어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서울 A고 교장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학생 수 감소를 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에서는 실태를 너무 모른다는 교원들의 반응이 높다. A고 교장은 “선생님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 특근식비, 협의회비는 물론이고 학생들을 위한 교내대회나 졸업식 상품비도 줄였지만 턱없이 부족해 공공요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교수·학습 관련 지출을 아무것도 못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를 약 8% 줄였다. 교당 평균 4100만 원 감액한 셈이다. 사정은 다른 시·도도 비슷하다. 대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북도교육청 등은 단위학교당 학교기본운영비를 5% 감액했다. 심지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
교원평가·학교성과급 큰 변화 없을 듯 재정난에 ‘연구년제’ 확대 무슨 수로 “대부분 돈 안 드는 생색내기 대책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이 나오자 교원사기진작책에 대해 기대했던 교원들은 다소 실망감을 드러냈다. 물론 일부 정책은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 교원들이 진정 바라는 바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동안 교원 사기 제고를 위해 ‘수업·생활지도 전념 여건 마련’과 ‘자존감 회복’ 등 두 가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부방안에는 ▲교원행정인력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청별 교원 업무경감 정책 컨설팅 ▲가정통신문 확인 스마트폰 앱 및 학부모 대상 SNS 활용 ▲교원 평가제도 개선 ▲학교 성과급제 개선 ▲학교강사대책팀 별도 구성·운영 ▲교원 정기인사 발표 시기 조정 ▲이달의 스승 선정 ▲스승의 날 ‘전 국민 스승찾기 행사’ ▲교권 보호 및 마음건강보호제 시범사업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들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지는 데다, 하나라도 확실히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고교
자하(子夏)가 거보(莒父)라는 곳의 수령이 되자 스승인 공자에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대답했다. “급히 서두르지 말아야 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급히 서두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無欲速, 無見小利. 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 이는 사자성어 ‘욕속부달’의 유래를 담은 이야기로, ‘논어-자로편’에 나온다. ‘욕속부달’은 어떤 일을 너무 조급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목적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과욕(過慾)에 의한 졸속(拙速)과 단견(短見)의 폐해를 경계하는 말이다. 공자의 말처럼 먼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효과만을 추구해 만든 정책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 경영에서, 특히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분야에서 졸속 정책이 야기하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교육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약한 뿌리와 줄기에서 무성한 잎과 꽃과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면 국가의 번영도 기약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다. 그렇기에 한 나라의 교육 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교
“독일·중동·베트남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 “임용적체 현상 해소, 교원역량 증진 1석 2조”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입직을 기다리는 교원을 단기간 해외파견을 통해 ‘교육한류’ 확산을 실현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임용적체 현상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외교류를 통한 교원역량 증진을 함께 꾀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입직 전 교사와 현직교사 중 희망자를 해외 교육봉사 파견하는 방식의 교육한류 방향을 내놨다. 2015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교육한류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다. 교총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혁신 지원, 유럽대학과 교류 활성화, 2015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투자를 통한 교육한류도 중요하지만, 우수 교사자원을 과감히 해외로 보내 교육인력 수출 전개로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독일, 중동, 베트남에 이어 ‘제4의 고급인력’ 진출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임용시험에 합격한 입직 전 교원을 중점적으로 선발하고 희망하는 현직 우수교사도 포함시켜 해외로 파견하는 ‘한국형 평화봉사단’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입직 전 교사 전원에 대해 6개월∼1년 간 ‘의무 해외봉사’를 ODA(공적개발원조)사
보육교사 자격·처우 개선 필수 가정보육, 선택적 복지 강화를 한국교총이 최근 어린이집 교사 폭행과 관련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육발전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5대 정책과제’를 내놨다. 교총은 27일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보육교사 근무조건 개선 ▲보육교사 질 개선 등 보육교사 정책 변화 ▲가정보육 중심 정책 전환 ▲선택적 복지로 보육정책 전환 등 정책과제를 정부·국회에 제안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어린이집·유치원 내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평가인증제 강화 등 재발방지 차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보육을 ‘복지’에서 ‘교육’ 개념으로 인식부터 전환하고 공감대 확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교총은 “보육에는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개념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간과해서 발생했다”며 “요즘 발생한 일련의 문제는 ‘보호’라는 기본 여건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지 않은데다가 ‘교육’이라는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서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보다 1조3475억원이나 삭감돼 수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교육재정이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작년 국세 수입 결손이 11조1000억원에 달해 최소 2조원 이상의 교부금 차감액을 내년 교부금에서 정산,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안이 논의될 올 연말에도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디폴트 선언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이 당초 예상액 216조5000억원보다 11조1000억원이나 적은 205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 결손액 대부분이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결손분이라는 게 재정 담당자들의 말이다. 실제로 2013년 세수 결손으로 올 교부금 예산에서 차감된 2조9000억원 중 내국세 결손분이 2조1570억원, 교육세 결손분은 2663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이에 따라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되는 교부금은 2016년에 적어도 2조원 이상 차감 반영될 처지다. 교부금법 상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교부금 차액은 최소 차차년도 교부금에 계상해 정산하도록 돼 있어서다
1월 27일, 청주힐링산악회에서 정선군 고한읍의 함백산으로 겨울산행을 다녀왔다. 함백산(높이 1573m)은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계방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산이다. 또한 오대산, 설악산, 태백산 등과 함께 태백산맥에 속하는 고봉으로 강원도의 정선군과 태백시의 경계에 위치한다. 아침 7시 용암동 임광아파트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시내를 거쳐 태백 방향으로 달린다. 회비 2만원 내고 장거리 여행 편히 하며 호사를 누리는데 아침부터 달콤한 귤, 따끈한 호빵, 삶은 달걀, 입맛에 맞는 커피까지 자리로 배달해 입까지 호강한다. 자투리 시간에 회장님의 인사말, 운영총무님의 산행지 안내와 먹거리를 준비한 회원들 소개가 이어진다. 먼 거리를 평택제천고속도로 금왕휴게소만 들르며 부지런히 달려온 관광버스가 만항재를 지난다. 만항재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인이 차량을 이용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고개로 강원도의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가 만나는 높이 1330m 지점에 위치한다. 올해는 적설량이 적은데다 날씨마저 포근해 높은 산에서도 멋진 설경이나 상고대를 보기 어려웠다. 마침 영동지방에 눈 예보가 있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눈 대신 만항재 주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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