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신분계층이다. 역사이래 인간사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신분은 발생된 것이다. 삼국시대부터 신분은 타고난 운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시대를 넘어 화폐 유무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현실이다. 우리 근대사 중 60년대만 보아도 가난은 숙명적인 멍에였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부모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신분 계층이 고착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이 가난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으로 신분 상승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1월 27일 발표한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었던 사람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계층 이동을 한 비중(빈곤탈출률)은 22.6%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4.5명 중 1명꼴로 ‘신분이동’을 한 것으로 8년 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고소득층 4명 중 3명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남았다. 특히 고소득층이었다가 저소득층이 된 사람은 0.4%에 그쳐 역대 조
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
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
누가 뭐래도 2015년 교육 화두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강조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최근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 등 각종 일탈과 사건으로 얼룩진 사회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인성교육은 지난 해 말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의 발족과 함께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 법제화되었고, 지난 연초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도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올해 인성교육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교원 양성 대학인 교육대학교·사범대학의 인성평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현대 교육은 학력 신장과 인성함양의 두 강조점을 지향한다. 인성은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인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교육적 목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틀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대입 인성 평가 강화와 교대와 사대의 인성평가 확대 및 인성교육 강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체제와 대입 시스템이 개혁돼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여자의 자리 엄마의 자리’를 펴냈다. 그는 23세 나이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보육정책국장, 가족정책국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을 지내다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여자의 자리…’는 워킹맘으로 살아 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낸다. 두 딸을 살뜰하게 챙기지 못해 스스로를 불량엄마라 칭하는가 하면,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 천장’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조언한다. 그동안 모신 여성 장관으로부터 배운 7가지 리더십도 제시한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가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는다. 학위 논문 주제는 ‘학교구 고교간 역할 분담에 의한 진로별 교육과 정의 구현 방안 연구’다. 2005년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 10년 만에 받는 두 번째 박사 학위다.
충남교총이 ‘내포시대’를 열었다. 26일 충남교총이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새로운 회관을 마련하고 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도청과 도교육청이 내포시(市)로 이전함에 따른 결정이다. 충남교총은 “도교육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내포시와 경계를 이루는 홍성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관 이전은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이 2012년 12월 정기 대의원회에서 회관 이전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지난해 12월에는 4층 규모의 현 빌딩을 매입했고 1월 8일 회관을 이전, 26일에 개관식을 열었다. 황 회장은 “회관 이전을 계기로 충남교총은 회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악 안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정년환원’ 등 신중한 논의 주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7일 연금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재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이 개악이 되지 않도록 의견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서울 A중의 한 교사는 “현재 연금 개정 논의는 지나치게 숫자 중심의 지엽적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연금이 왜 위기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의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 B초 교사는 “명퇴의 증가는 그만큼 현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라며 “공무원연금과 맞물려 있는 정년환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금 개정에 대한 교원의 입장을 충분히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전 C초의 한 교사는 “정부가 연금 홍보를 강화하면서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교원은 기득권이 아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강력히 홍보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D중 교사도 “교원 보수가
공무원연금공단 편익분석 자료 “그래도 기득권 보호돼…명퇴하면 불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뀔 경우 2016년 입직한 교사의 경우 첫 월급 수급액이 약 46%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분석했다. 이는 28세에 9호봉으로 입직해 30년간 재직한다는 전제로 보수인상률 연 3.0~4.8%, 물가상승률 연 2~3.5%, 할인율 4.0~4.9%를 2012년 현가를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동일기준으로 1966년부터 입직시기에 따른 첫 월 수급액은 약 5.0~45.6% 가량 줄었다. 1996년 입직자의 경우 30년 재직할 경우 현재 첫 달 210만 원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정부 개정안대로라면 현행 20년, 개정안 10년을 적용받아 198만 원으로 수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2006년 입직자의 경우 현재 193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되면 144만 원으로 수급액이 인하되며 2016년 신규입직자의 경우 160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삭감된다. 월수급액을 줄이고 퇴직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에 따라 퇴직금의 경우 1996년 입직자의 경우 5662만 원에서 8607만 원으로 52.0% 증가하며, 20
일본 지역 주민과 교류, 학교교육활성화로 연결,조선통신사 강의 - 순천동산여중 학생 3명과 필자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지역사회와 사회교육기관인 공민관초청으로 한일교류 행사를 성대히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같은 교류 행사는 필자가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재직시 지역사회와 신뢰를 돈독히 한 결과, 후쿠오카시 동구 하코자키 공민관 관장과 동구 히가시하코자키 교구 자치회 바바연합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공민관과 교구 주최의 환영 행사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음식을 마련하였고, 일본 전통 무용 공연과 악기 연주를 비롯하여 음식을 나누면서 정담을 나누는 교류회였다. 본교 1학년 학생 이예리, 장가연, 박상미 3명은 22일부터 일본인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22일 아침 9시부터 하코자키중학교에서 전체 학생의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1학년 각 교실에서 1일 수업체험과 클럽활동을, 22일에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시내 관광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홈스테이에 한국 학생을 초청을 한 세 가정의 학생 3명은 오늘 8월중에 순천동산여중을 방문하게 된다. 한편, 필자는 23일(금)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동구 하코자키공민관에서 “조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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