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서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 및 교원정책 전반에 대한 공동 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 △인적 교류 및 상대 기관의 발전에 대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김종식 사무총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방란 부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하 회장은 “교총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상호 협력은 현장성 있는 정책 개발과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득표율 51.6%로 당선되었을 때 ‘참 이상한 나라’라는 칼럼을 쓰면서도 한 가지 안도한 것이 있다. 미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가족 비리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던 것이다. 그 점을 의식했을까. 부군이나 자녀가 없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더니 친형제들을 멀리 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친형제들도 멀리 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니 ‘비선실세’ 따위로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하는 자조(自嘲)가 절로 터져 나오기까지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결과 긍정평가가 25%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이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보여온 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징표는 아닐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마저 등을 돌린 건 의
최근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조회와 종례를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잘 정착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아침에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는 머리를 숙여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볍게 목례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못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더구나 젊은 교사들조차도 인사를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면 내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인사는 모든 예절의 가정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인사 예절을 가르치는데 소홀한 것 같다. 당장 내 아들 녀석만 보아도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안녕히 주무셨어요.”와 같은기본적인 인사말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1차적인 집단이며 인간 발달에 기본적인 틀은 가정교육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가정이 화목해야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성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성부모가 좋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핵가족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도덕성의 문란과 물질 만능의 풍조로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다. 2012년 32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도 국민적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최순실 사태'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도였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국민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애초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나선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은 국민의 잘못이 크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이성 대신에 감성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진 유권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공직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의 7시간 부재'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직 기강의 해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현직 교사인 필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나 출근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요즘 ‘여혐(女嫌)’, ‘남혐(南嫌)’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언어의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이데거(Heidegger)의 말을 빌리자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 즉, 언어는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Ort)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는 그 언어 안에서 거주(Wohnen)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은 그 존재의 사유방식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한자 문화를 받아들인 우리의 여자에 대한 사유방식은 어떨까? 딸(女)과 아들(子), 여자(女)와 남자(男)의 의미를 살펴보자. 여자는 집에서 빨래나 하는 존재다? 한자에는 아들(子)을 의미하는 단어는 있지만 ‘딸’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다. 계집 녀(女)를 ‘딸’이라는 뜻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을 뿐이다. 이는 ‘딸’의 위치가 ‘아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들(子), 남자(男)처럼 개념화되어 쓰이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한자 문화에서 여자(女)는 아들(子)이나 남자(男)보다 열등한 지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오늘날 남녀평등사회에 맞지 않는 단어임이 분명하다. 여자(女)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