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위반한 사립학교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사학 측이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사학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자 및 부과대상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이다.제시된 세부 기준은 10가지다. 등기누락, 수익사업 공고누락 및 허위 공고, 교원 임용 허위보고 등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위반 시 100만원, 3회 이상 위반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법인 파산‧해산 등 중대한 사항을 잘못 보고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 없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교육청은 이달 2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아 해당 규칙을 빠르면 3월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사학법에 과태료 관련 규정이 있으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부과사유별 세부기준을 정해 현실적인 법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
순천동산여중학생 28명과 동행한 학부모는 1월 19일 오후 3시 반부터 후쿠오카총영사관을 찾아 진로특강을 들었다. 우부총영사는 국방, 경제도 중요히지만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외교가 매우 중요한 국가의 과제이며, 자신이 외교관이 된 배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전개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전 세계 수백만 건에 달하는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70여 개국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유네스코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는 17~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학교폭력과 괴롭힘’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제기구, 정부, 대학, 연구소, 민간기구 활동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법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저소득‧중간소득층에 속하는 19개 국가 데이터를 분석한 ‘학교폭력과 괴롭힘: 국제 현황 보고서(School Violence and Bullying: Global Status Report)’가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1~13세 학생 중 34%는 지난 1개월 이내에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8%는 매일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성(性) 규범과 고정관념, 성적지향, 민족정체성 차이, 언어능력 부족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요인들 때문에 학교폭력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유네스코가 지난해 18개국 10만 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5%가 신체적 외모 때문에
경남 사천고(교장 김종근) 한별단은 ‘준법정신함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진주교도소가 운영하는 ‘보라미 준법 교실’에 참여했다. 사천고 한별단 20명은 이날 수용자 시설 체험, 교도관 직업 소개, 동영상 시청, 소감문 작성 등을 통해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엄중하고 개인과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수빈(1학년) 양은 “교도소가 영화나 드라마처럼 살벌하고 무서운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체험해 보니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되고 교정을 통해 출소 후 취업이나 창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천고 한별단은 진주교도소와 협력해 지난 2013년부터 총 7회, 208명의 단원들에게 준법 체험을 진행했다.이영인(46) 지도교사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생활의 기본이라는 생각으로 교도소 체험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 및 등교안전 지도를 위해 단원 75명이 매일 아침 요일별로 돌아가며 6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에서 수시모집 전형 비중이 커지면서 자기소개서 작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를 담은 도서가 인기를 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등장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고액의 컨설팅을 하는가 하면, 아예 대필까지 하면서 비용이 치솟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소개서에 매달리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4년제 대학 전체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이 73.7%로 전년도에 비해 또 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자기소개서가 반영된 전형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소개서는 애초에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출발점이다. 즉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대학수학능력 시험 위주의 입시 체계를 극복하고, 학교생활 전체를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자는 선진화된 선발 방식이다.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입시 부담의 핵으로 떠오르고 사교육의 주범이 됐다. 이렇게 되자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자기소개서가 입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일부 학교에서 겨울방학에 방과후활동으로 자
김진균(오른쪽 두번째) 청주교육지원청 체육평생건강과장이 19일 충북교총 36대 회장에 취임했다. 이날 청주 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김옥진 도교육청 행정국장 등 교육가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진균 회장은 “현장교육의 대변자로서 임기 3년 동안 오로지 교육 활성화와 교총 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충북 교원 모두가 학생의 미래와 교육을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이 돼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인혁 청남초 교장, 임명은 보은여고 교장, 김영식 한국교원대 교수가 부회장으로서 함께 이끌어갈 예정이다. 임기는 2019년 12월31일까지다.
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시‧도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회가 교권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상위법 위반 논란 속에서도 각종 조례를 추진하는 시도 교육감과 의회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광주시의회가 의결한 광주 학교자치 조례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 4개 자치기구와 임의기구인 교무회의를 설치해 학교예산 집행과 교원 인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립학교에서 교원의 보직과 전보, 포상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지문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장은 이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교사 평가권이나 예산편성권을 조례로 제한해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없이 교사회나 교무회의, 교원인사자문위원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혁)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10회 동계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인성교육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는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특강,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상봉(55·사진)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가 18일 한국교육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한국기술교육학회장에 선임됐다. 이 신임회장은 1997년부터 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기술교육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도 겸임 중이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2년이다.
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 교사가 동승했더라도 유아가 사망‧중상 등 피해가 큰 경우 유치원 폐쇄까지 명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된다. 현행 교육부령에는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 한 경우 유치원 운영정지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17일 “최근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로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보호자가 미동승한 채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아가 사망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등의 보호자가 함께 타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자가 동승하고도 주의를 태만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광주에서는 운행을 마친 통학버스에 아동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으며, 8월 전남 여수에서는 통학버스에서 내린 어린이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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