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 이제 노동인권조례까지 만드나

울산시의회 손근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 입법 예고에 대해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이 잇따라 반대집회를 열자 시의회는 일단 한 발짝 물러섰다. 원래 제출하려고 했던 11일 상정이 무산된 것이다. 작년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됐을 당시에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조례 상정이 무산됐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도 명칭만 바뀌었을 뿐 결국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편향된 교육 실시할 가능성 커 　 학생노동인권교육 조례는 노동권, 노동기본권 등 법률용어 대신 노동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와 책임은 배제한 채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경영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하는 편향된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례에 포함된 공공기관 위탁 교육 시 교육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에 동원될 강사들의 자질도 검증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서울지역 청소년노동인권 강사교육 심화과정에서 한국성소수자문화인권센터 강사가 강의하면서 노동인권교육과 동떨어진 동성애의 종류와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 김철용 울산교총 회장
• 2019-01-02 09:40

[2018년 10대뉴스] 무너진 교권… 그래도 교육에서 새 희망을 찾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정부와 국민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된 한 해였다. 교육당국이 한쪽 편만 드는 정책을 밀어붙이니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느라 분주했다. ‘지친다. 지쳐.’ 혼란에 빠진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교권을 세워달라는 이들의 외침은 크고 작은 힘의 논리에 밀려났다. 학생·학부모에게 얻어맞은 교원들은 제대로 설 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교권 살리기에 나선 교총 등 교육계의 노력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일말의 희망도 보였다.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1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50%로 확대　 지난해 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한국교총은 새해 벽두부터 두 달 넘게 반대 투쟁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철회해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러섰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

• 한병규 기자
• 2019-01-02 09:39

신녕초, ‘토요 스포츠 데이’ 1년을 돌아보며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상호)는 학생들 간 체력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함으로써 평생 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2018년 한 해 ‘토요 스포츠 데이’를 운영하였다. ‘토요 스포츠 데이’는 건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학업 스트레스 해소, 즐거운 학교 생활, 건전한 경쟁과 스포츠맨십을 익혀 존중과 배려하는 관계 만들기 등을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스포츠 종목은 배드민턴이며, 지도 실력이 검증된 외부 강사의 지도하에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승리 위주가 아닌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참여의 장으로써의 ‘토요 스포츠 데이’ 활성화를 통해 개인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협동심 등 바른 인성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토요 스포츠 데이’를 수강중인 6학년 정재성 학생은 "영천시 스포츠클럽 왕중왕전 대회를위해 매주 토요일 빠지지 않고 참여하여 정말 열심히 연습했다. 토요일에도 배드민턴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상호 교장은 “학업으로 인해 지친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 김영일 경북 영천 신녕초 교사
• 2018-12-31 10:39

환경보호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미르뫼 마켓데이

경산시 용성초등학교(교장 손병기) 전교생은 12월 24일(월)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하는 미르뫼 마켓데이를 운영하였다. 용성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나눔과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미르뫼 마켓데이를 실시하였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직접 알뜰 시장을 운영하여 여러 가지 물품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학부모의 협조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어묵, 호떡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였다. 재활용 물품과 간식 판매의 수익금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함에 모아 행사 후 전액 희망2019나눔캠페인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다가오는 2019학년도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기 위해 팔찌 만들기, 나만의 새해 달력 만들기 활동도 교사들과 함께 진행 하였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김◯◯ 학생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모여 다시 사용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1학년 천◯◯ 학생의 어머니는 “연말이라 바쁘지만 학생들

• 조동욱 점촌중앙초 교사, 교육부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
• 2018-12-31 10:39

한 해의 마무리는 교육과정 평가회로

• 김동수 충남 서령고 교사, 수필가, 여행작가
• 2018-12-31 10:37

(염철현)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상 수상

대한교육법학회는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개최한 '일봉 정태수 학술상' 시상식에서 염철현 고려사이버대 교수에게 제2회 학술상을 수여했다. 정태수 학술상은 2016년 정태수 명예회장의 뜻을 따라 제정된 대학교육법학회 학술상이다. 학술상심사위원회는 11월 3일 회의를 열어 학회 회원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근 5년간 '교육법학연구'에 8편의 논문을 게재한 염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상식에서 정명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14대 이종근 전회장님에게 학술상 제정에 대해,15대 노기호 회장에게는어려운 가운데학술상 심사에 애쓴 것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이어 , 대한교육법학회의 탄생과 발전과정, 학술상이 제정되기까지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후에도 학술상의 권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앞서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개최한 대한교육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열렸다.

• 정은수 기자
• 2018-12-29 10:33

(박남기)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선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14일 대한교육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박남기 교수는 광주교대 총장, 한국교원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학급경영연구소 소장, 교육나눔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본지 논설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986년에 창립돼 32주년을 맞이한 대한교육법학회는 공법학자를 비롯한 법조인과 교육법 전공 교육학자들로 구성된 학문 분야 융복합적 학회다. 박남기 차기 회장은 “학회가 학자의 모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육계, 법조계, 국회, 그리고 교직단체를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를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교육관련 법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정되는 데 앞장서겠다”며 “비교사와 교원들을 위한 교육법 책 집필과 연수활동 강화, 학교 현장의 법 교육 지원 활동 등을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은수 기자
• 2018-12-29 10:10

“교원지위법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

33개조 52개항에 합의 타결 교권보호 강화대책 중점추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노력 “성실한 이행으로 신뢰 받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교직수당, 교장(감) 직급보조비,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및 전문상담교사수당, 교감직책수행경비 등의 신설이 추진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3개조 52개항에 합의했다. 이번 교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낸 첫 교섭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한 것은 교권보호 및 대응 강화 대책이다. 특히 교권 피해 교원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 전학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교육부가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밖에도 △교권침해 대응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교권침해 법률 상담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안내 △교원치유지원센터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감에게 적극 권장 등의 내용에

• 김예람 기자
• 2018-12-28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