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
2025-09-24 10:39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원단체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허승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장관 취임 이후 교원단체 대표들과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로, 현장 교원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도 고교학점제 운영, 교권보호, 교원단체와의 협력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각각의 교원단체는 서로 다른 전통과 성격이 있지만, 교원이 존중받고 학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는 교육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교원과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3 16:3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 의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BK21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 교육연구단장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4단계 BK21 사업(2020년~2027년)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대학원 혁신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 명의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연세대 장용석 교수의 ’4단계 BK21 사업 주요 성과‘ ▲연세대 이원용 부총장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과 BK21의 역할‘ ▲부산대 이재우 부총장의 ’지역거점대학 발전과 BK21의 역할‘ 등이다. 이후 토론을 통해 4단계 BK21 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후속 5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이날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제언은 향후 대학·학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5단계 BK21 사업 설계와 고등교육 연구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2025-09-23 16:26한국교총은 23일 대법원에 ‘교실 몰래녹음 불법 확인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호소’ 탄원서를 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뤄진 교사의 정당한 지도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탄원서를 통해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실 내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분명히 확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이러한 법리에 근거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해당 특수교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교실에서의 수업과 생활지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는 점(대법원 2024년 1월)과 교실에 부재한 학부모는 제3자이므로 자녀를 통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감청(서울동부지법 2025년 2월)이라는 판결을 들었다. 특수교사 발언에 대해서도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행한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맥락 없이 문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부 표현만이 아닌,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려는 교육적 목적과 전체적인 상황을 포괄적…
2025-09-23 15:52고등직업해외인재유치협의회는 지난 13~14일 중국 길림성 성도인 창춘시에서 유학 박람회 참가신청 전문대학 15개교와 유학생 유치 박람회(사진)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의호에 따르면 이번 중국 길림성 전문대학 유학생 유치 박람회는 중국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로 실용적인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으로의 유학 및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마련하게 됐다. 협의회는 박람회를 통해 한국 전문대학의 교육 우수사례 및 성과, 진로·취업의 경쟁력을 현지에 홍보하고 실질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펼쳤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고등직업교육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시대 인재 양성 모델의 혁신을 모색하는 등을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현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특히 K-POP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 유학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으로 이어지는 의견이 다수 포착됐다는 것이다. 전문대학 측은 한국에서 예체능, 미용, 간호 등 다양한 전공 수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힘썼다는 후문이다. 조순계 협의회…
2025-09-23 11:01학교급을 초월해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교가 연합한 이색 행사가 열렸다. 전북 군산에 위치한 나포초(교장 백운숙), 나포중(교장 김영미), 성산초(교장 최은영)가 그 주인공. 행사는 지난 5일 학교로 찾아가는 미래를 여는 ‘3개교 연합 에듀테크 캠프’를 주제로 나포중에서 진행됐다. 캠프는 3개교 1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컴퓨팅 사고력 키우기 ▲디지털 리터러시 ▲진로연계 SW교육 실현 등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학생들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특히 에듀테크 메이킹 및 에듀테크 체험 부스가 설치돼 AI 로봇, AR, 메타버스, 자율주행자동차, 머지큐브 증강현실, 드론 체험 등 청소년의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행사는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뜻을 함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더했다. 나포중 관계자는 “학생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고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융합적 인재로 키우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다”며 “능동적으로 미래 직업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2 16:29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회의를 개최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회의로, 이번 회차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2025년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분야(안)을 심의·의결하고,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 및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국교위 산하 기구로 이번 회의에서는 고교교육의 종합적 발전 방안, 대학입학제도 개선 방안,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국가 인재 양성과 유치 등 구성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추후 위원 위촉으로 이어지게 된다. 고등교육 혁신 보고는 최근 진행된 고등교육 혁신방안 전문가 토론회(5~8월, 총 10회)에서 발제·논의한 내용을 엮은 것으로,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과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보고안은 그간 국교위 전체회의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및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자…
2025-09-22 14:07선생님들의 가장 큰 재무 고민 중 하나는 바로 노후대비입니다. 흔히 교사라는 직업은 정년이 보장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해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따라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현실, 연금 개혁의 가능성을 부정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이 공무원 연금 외 새로운 현금 창출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에 눈길을 돌려왔습니다. 실제 주변에 고경력 선배들을 보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해 월세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를 직접 경험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는 겉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입을 위해 큰 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임차인 관리, 세금 문제, 공실 위험 등 신경써야할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자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경우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부동산 투자만 바라보지 말고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배당주 투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배당주 이해하기 배당의 의미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정기적으로 나누
2025-09-18 17:17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 관련 학교 현장 혼란 가중에 따른 개선안을 마련했으나 발표를 하루 남겨두고 전격 취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계속되는 발표 연기에 학교 현장은 혼란 가중 현실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예정된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18일 오전 갑작스럽게 연기 소식을 공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교육부는 갓 취임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첫 작품 취소나 마찬가지 상황이라 촉각이 곤두선 모습이다. 최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자마자 충남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개선 관련 현장 의견을 들었다. 16일에는 고교학점제 개선을주제로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사진)를 갖고 개선안의 ‘화룡정점’을 위해 공을 들였다. 고교학점제 개선에 있어 교육부와 국교위 사이에서 협의할 내용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 개편이다. 국교위 소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 지도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선안 발표를 기다리던 학…
2025-09-18 15:59한국교총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박정문 경기 태안초 교장) 3차 회의가 1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 강주호 교총회장 당선 이후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지난 2월 17개 시·도 80여 명의 현장 교원으로 구성돼 활발한 활동 중이다. 정책, 교권·연수, 조직·복지 등 3개 분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대응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과제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 개선 대응 ▲중대 교권 침해 피해 교원 분리조치 제도 마련 활동 ▲학부모 악성민원에 대한 학교 현실 공유 ▲교원 연수 활성화 ▲교총 회세 확장 방안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토론했다.교총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성 있는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정문 위원장은 “교육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교총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 변화에 일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