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 지원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정보교사연합회가 정보교원 증원과 예비교원 양성체계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2027~2030년 중장기 초·중등 교과교원 수급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급방향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현재와 미래 세대 간 균형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균형성장과 기초학력 보장, 미래 인재양성 등 교육 분야 주요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 수급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국정과제 99)’ 추진을 위해 정보교과 교원 배치를 지원하고, AI 중점학교 확대와 정보교육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번 발표가 정부 차원에서 정보교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보교원 채용 규모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중등 정보·컴퓨터 교원 모집인원은 2016학년도 44명에서 2026학년도 365명으로 8배 이상 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SW 교육이 필수화되고, AI·디지털 교육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정보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2026-07-07 16:44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늘어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단순히 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학교급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중·고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학생 성장에 맞춘 통합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리포트 「초·중등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방안 탐색」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학교급 간 연계 교육과정 모델과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 시범 운영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4월 기준 138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에는 학생 수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최근에는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도 새로운 학교 모델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통합운영학교가 같은 학교 안에 여러 학교급이 함께 있는 '물리적 통합'에는 성공했지만, 교육과정은 학교급별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학교급 간 연계 수업과 공동 교육활동이 일부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교육과정과 교원제도, 행정체계가 학교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통합운영학교의 장점을
2026-07-07 16:22
교육부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유아대상 모집시험 등 금지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금지가 주요 골자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 등록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 및 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의 시험 및 평가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법령상 금지 행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한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인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 유아 대상 모집 시험 등의 금지에도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과외 교습 시작 이후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이런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
2026-07-07 14:39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직접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학급 증설을 교육부와 교육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과밀학급 개선 기능을 강화해 적정 학생 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김태호 의원(국민의힘)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을 국교위 소관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가 어느 수준을 적정 학생 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도 부재한 실정이다.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하는 학교가 발생했을 때 학교 신설이나 학급 증설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교위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기준의 학교급별 이행 현황을 조사·공표할 수…
2026-07-07 14:18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이 7일 도교육청에서 ‘교권 보호 실태 설문 결과 기반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4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총은 6월 한 달간 도내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교권 침해 실태, 보호 시스템 평가, 아동학대 조항, 심리 소진, 정책 수요를 중심으로 한 조사 결과 최근 3년 안에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로 나타났다. 또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응답이 62.4%, 위원회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10.8%에 그쳐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응답은 89.9%, 심리적 소진을 호소한 교원도 73.3%에 달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총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전북교육 정책과제 설문 결과를 함께 분석해 ‘교실 안의 고립-전북 교원 교권 보호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보고서를 만들었다. 또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앞에서 교육청이 직접 나설 것…
2026-07-07 14:10
교육부는 7~10일 전국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약 5만8000여 명(569개교)을 대상으로 ‘직업공통능력 인증진단’을 진행한다. 이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학생 역량의 진단·향상을 지원하고 인증을 통해 고졸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직업계고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체한 것으로 2012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기존에는 ‘직업기초능력 인증’이라는 명칭이었으나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직업공통능력 인증’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인증 결과에 따라 디지털배지가 주어지며, 올해부터는 일정 수준 도달 시 실물배지도 제공된다. 현재 연 1회 운영 중인 3학년 대상 인증진단은 2027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자율평가임에도 인증진단의 최종 접수 비율이 전국 직업계고 3학년 전체 인원 중 98.28% 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됐다. 인증진단이 국가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추고 직업인에게 필요한 공통 핵심역량(의사소통국어, 의사소통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을 평가한다는 점, 직무 맥락에 기반한 실무 중심 문항을 통해 직업역량을 진단한다는 점을 현장에서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또한 교육부는 인증진단 결과의 활…
2026-07-07 13:42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학생의 출신 배경이나 행정적 분류를 넘어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재설계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이들 학생의 학교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학교 차원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달 27일 충북대에서 개최한 제235차 KEDI 교육정책포럼 겸 국가교육발전 연구센터 유관 학회 연합 토론회 '대전환 시대, 교육강국의 길'에서 '교육 생태계 포용성 확대와 교육 실천'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세션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이 함께 재학하는 학교의 교육 실천과 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지혜·김지수·안해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동시 밀집학교의 교육 실천 양상 분석' 발표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는 유사하지만 정책과 예산, 지원 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함께 대상으로 한 동아리, 한국어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6-07-07 13:27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6~12일 ‘2026 일본 교직원 한국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교사 대화’로 통하는 이 사업은 한-일 양국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교육 협력의 기반을 확대해 온 교류 프로그램이다. 2001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양국 교직원 33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일본 문부과학성과 교육청 관계자, 초·중·고·특수 교사 등 60명이 방문해 ‘시민이 자라나는 학교,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사’ 주제로 진행된다. 양국 교사들은 인공지능(AI) 전환, 기후 위기 등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역할을 논의한다. 참가자들은 7~10일 경기도교육청과 강원·경기·인천·전북 소재 유네스코학교 등을 방문해 세계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역사회 연계 교육, AI 기반 창의융합 수업 등 사례를 살펴본다. 학생·학부모와 함께하는 문화교류 수업, 가정방문 등도 진행된다. 11일에는 서울에서 ‘한일 교사 토론회(포럼)’가 열린다. 양국 교사 총 100여 명이 교육을 통해 시민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직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다. 학교 현
2026-07-07 13:08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이 학생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대응 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북부교육지원청은 학생 마음건강 위기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6 북부 마음이음 365 교사용 학생 마음건강 위기 발굴·대응 자료'를 개발해 관내 초·중·고·각종·특수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서울교육청의 '마음 지킴의 날' 운영과 연계해 서울 전체 학교에도 보급된다. 자료는 담임교사뿐 아니라 교과교사 등 모든 교원이 학생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학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는 교원 모두가 학생 마음건강을 지키는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 '북부 마음이음 365 마음건강 위기학생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검사를 기반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는 이를 확대해 모든 교원의 일상적인 학생 관찰과 조기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료에는 학생 마음건강 위기 신호와
2026-07-07 12:58
청년의 사회적 관계와 참여 기회가 학력, 출신지역,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 고립을 개인의 성향이나 세대 특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지역·계층 격차가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132호 ‘청년의 연결은 평등하지 않다: 한국 청년들의 사회관계와 참여 지형’에서 2025년 청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년의 사회 연결성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39세 청년 518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보고서는 친구·지인 관계, 사회단체 참여, 일상 대면 관계, 온라인 관계, 친밀한 관계, 여가·문화 활동, 정치 참여 등 7개 영역 36개 지표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살폈다. 가장 두드러진 결과는 학력 격차였다. 보고서는 사회 연결성의 핵심 단층선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가’에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대학 유형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 미진학 청년은 사회관계와 참여 전반에서 불리했다. 실제로 대학 미진학 청년은 대학 진학 청년보다 평일 혼밥 비
2026-07-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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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18일 1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