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이다.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종교 관련자로 한정하기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과 운영이 건전한 사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사학의 반발을 무마해 6월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이에 한나라당도 비리사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거나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낮추는 선에서 도입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립형사학 확대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의견이 다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5개나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안을 낸 반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 통합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준직선제만을 담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는 현행대로 두고 교육감만 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에 조례, 예결산 의결권까지 모두 부여하고 교육감을 준직선으로 치르는…
2005-06-09 15:292일부터 30일까지 계속되는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65개 법률안과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을 다룰 예정이다. 9일 현재 상임위에서 대체토론,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계류 중인 법률안은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1건이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앞두고 있거나 대체토론을 마치고도 소위에 회부되지 않은 법률안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5건이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을 빼면 나머지 26건의 법률안이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에 상정돼 다뤄지게 된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정부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이 곧 추가될 예정이다. 제안자별로는 의원발의가 60건, 정부발의가 5건으로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가 압도적이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는 사학법 개정안과 교육위 통합 여부를 놓고 격돌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대입시 3불정책을 법제화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2005-06-09 10:56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교원의 정원조정권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정원법’(미정)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30일 여당 교육위원들이 ‘교원법정정원 확보’ 토론회를 열고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100%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정원을 반드시 공무원 정원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의 후속작업 격이어서 특히, 여당의 ‘실현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실제로 최 의원 측은 법안 발의와 관련, 최근 총리실, 교육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부도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중장기적인 교원정원확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하기로 해 올 하반기 화두가 ‘교원정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 학령인구 감소, 불합리한 중등교원 배치기준 정비, 각 학교 주변 인구변동 추이, 초중등 교원 수업시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장기적인 정원확보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며 “복잡한 작업인만큼 두 세 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교원 증원
2005-06-09 09:53
6월 임시국회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정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우후죽순식으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본지 6일자 보도),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감·교육위원은 주민직선제가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종건 교총회장과 황우여 교육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들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황 위원장은 “현안이 많은 6월 임시국회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법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견차가 큰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위상 문제는 소모적인 논쟁만 유발할 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그는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제가 실시된다면 예산권이 강화돼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정이 촉박한 대구와 울산의 교육감선거는 현행 제도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회장은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과,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질적인 정부개정안 중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로의 통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2005-06-08 14:49교육부 소관업무인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영재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의 특성을 살린 영재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영재학교 사무 등 8개 부처 66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시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이양 추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관련부처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하게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 관련 사무는 교육부 소관이었으나 앞으로는 영재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중앙부처인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가 국내에서 유일하지만 사무이양이 이뤄지면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교재산활용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전문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취업전문 단기산업 교육기관의 설치 신청이나 학교당 정원승인, 학과조정 등에 대한 사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키로 했다.
2005-06-07 17:43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7일 교육청과 장학사 제도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는 광역시.도 교육청을 해당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장학사의 임명 및 교육청 운영 역시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행정 자율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광역시.도 교육청의 교육감 선출 방식도 현행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선거 인단에 의한 간선제 대신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거시 러닝메이트로 선출 ▲주민 직선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 관료가 순환보직으로 임명되던 부교육감 역시 교육감과 협의해 각 광역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했으며, 독립기관인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귀속시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무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005-06-07 14:48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중.고교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4일 오전 수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열린 교사.학부모 봉사단체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연수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대학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대학이 현재 5개 정도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대학이 전국 곳곳에 15개 정도는 있어야 하고 특성화된 대학도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대학을 개혁,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을 많이 만드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최고 역점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혁신하면 3년뒤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학이 많아 질 것"이라며 "이럴 경우 치열한 입시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최근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로까지 이어진 내신성적 위주의 입시정책 수립은 공교육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내신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운 교내 시험문제 출제를 통해 내신성적의
2005-06-04 18:32참여정부가 올 8월이면 임기 반환점을 돌게 되지만 교육 분야는 과잉 이념 논란 속에 분란만 야기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과 개혁 추진을 두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교육부는 ‘公約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요구한 ‘대통령 교육공약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핵심공약 17개 과제 중 ▲11개 과제 정상 추진 ▲완료 4 ▲부진 1 ▲추가 보완과제 1로 분류했다.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과제 중에는 ‘교육재정 지속 확충’ 항목도 들어있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비판이다. 재정 확충 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안 제정 추진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지난해 4조 2386억 원의 세입예산 중 1조 165억 원의 세수 결손을 초래해 학교 현장은 예산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은 2조 8000억 원 축소됐다”며 “올 16개 시도교육청은 약 3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GDP 대비 교육예산이 올 4.19%로…
2005-06-04 13:42올해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기한, 대출액 한도, 대출대상 학생 수도 현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서민층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현행 정부의 이자 반액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천만원에서 각각 20년, 4천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도 현재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높아지는 청년 실업률로 인해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지면서 기금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관련, 총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부실 대출 가능성에 대비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2학기부터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을 낸
2005-06-03 16:5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직3단체 등에 교원평가제를 포함한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교직 및 학부모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협의체를 교육발전협의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방안을 포함해 학습 지도능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학교와 지역사회 시설 활용을 통한 교육력 제고 사업,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에는 교육부와 교직3단체, 학부모ㆍ시민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가 참여하며 각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자와 평가전문가로 실무 지원단도 운영된다. 윤웅섭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우면 복수안 형태로 매뉴얼을 제공하고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9월 시범 실시 강행을 전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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