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7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사학관련 실국장 긴급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사학 경영자가 학생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볼모로 의사를 관철시켜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대부분 사학 경영자와 교장들은 개정사학법에 불만이 있더라고 이를 이유로 신입생 배정거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가톨릭이나 기독교 등 종교계 사학도 비교육적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은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학부모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당국이 일부 사학과 사학단체 간부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만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정부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 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한 뒤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오후 5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학관련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에서는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도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제주지역 사립학교 교장단이 신입생 배정거부의사를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은 9일 오전 10시부터 입학업무를 차질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의 사학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하고 정부입장을 분명히 설명할 것임에도 신입생 배정 거부행위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아 중ㆍ고 신입생들이 3월부터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전국에서 신입생 배정발표가 가장 늦은 서울지역의 경우에도 최대한 배정업무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