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서 "강행처리된 사학법의 본질이 마치 비리척결인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비리척결보다 정권 차원의 음모가 있다고 본다"고 가세했다.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사학의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해야지 마치 기획수사 하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권의 대응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런 공식적인 기류와 함께 사학비리 조사에 대한 당의 반발이 자칫 비리사학 옹호로 비쳐지거나, 신입생 배정거부로 예상되는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이 사학법 반대투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중진의원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그렇다고 사학이 당하는 것을 눈감고 있을 수만도 없어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신입생 배정거부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사학법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것은 학교의 공적기능을 감안할 때 용납할 수 없는 만큼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켰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그동안 사학에 대한 감사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전면적으로 감사하자고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면서 "비리가 없으면 그만인데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비리사학을 옹호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역공을 폈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신입생 배정거부의 진원지인 제주도에 파견,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동문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