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모양이다. 대신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곧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951명(전국)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벌써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는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교감직을 폐지해 951명을 없애는 것 보다 문용린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 도교육청은 다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
2000-05-01 00:001960년대 군청과 교육청의 조직을 비교해보면 군청에는 내무과, 재무과 등 5, 6개 과가 있는 반면 교육청에는 학무과, 관리과 단 두 개 과만 있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군청은 20여 개 실·과로 덩치가 커진 반면 교육청은 아직도 학무과에서 이름만 바뀐 교육과와 관리과 두 개만이 있을 뿐이다. 군청은 4배 이상 늘어났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은 40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소위 참다운 스승과 제자를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현장에서는 77건의 폐륜적인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정도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가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교육이 국운을 좌우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만 떠들며 실제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어떤 행동이나 제도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은 한마디로 `외화 내빈의 총체적 푸대접'이다. 새 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 5월은 48회 교육주간이다. 모쪼록 모든 국민이 전시 효과적인 교육보다 진솔한 교육에의 관심을 갖는 교육주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0-04-24 00:003일자로 보도한 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의 교사 양성기간을 2년 더 연장하자는 제안에 이의가 있다. 대학원까지 6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정교사로 서게 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교사에 대한 처우가 뒤따라 주지 않는 한, 2년간의 추가교육은 교사 지망생들에게 큰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그래서 교사 양성대학을 지원하는 우수학생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한 이들이 대학원을 다닐 경우, 교육비를 사법연수생들과 같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들에게 강제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교육관련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현직 교사로서 수년간의 경험을 하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낀 후에 하는 게 더 낫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2년 간의 추가 여력이 있다면 굳이 교사 양성기간을 늘리기보다 현직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에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교직기간 36년을 통틀어 장기간의 연수 기회라곤 1정 자격연수나 부전공 연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면 새로운 교육, 방법에 대한 교사 재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 것이다.
2000-04-24 00:00학교가 크든 작든 하는 일은 거의 같아 작은 학교라도 교무실 사무분장은 교무부, 학생부로 나뉜다. 그런데 9학급 미만 중학교에는 보직교사를 한 사람 밖에 둘 수 없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정이 같은 학교들은 교무부장을 두고 학생부장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내걸고 있다. 요즘처럼 학생지도가 어려운 때 보직도 없는 학생부장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당연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교무부장은 수당도 받고 승진 부가점수도 받는데 이름뿐인 학생부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기 때문이다. 이름뿐인 학생부장들은 자신을 `물부장'이라고 칭하며 허탈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장경력이 부족한 교사들은 소규모 학교 발령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학교같이 교감도 없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보직교사가 두 명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법은 보직교사 수에 대한 규정에서 유독 중학교에만 불합리한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초등교는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경우 2인을 둘 수 있고 고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중학교는 9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일 때 2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
2000-04-24 00:00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올 2월부터 소급하여 호봉승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장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임신, 출산 휴직에 있어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규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원수급사정으로 1년을 미룬것이라고 본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우는 차원에서 육아, 출산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문
2000-04-24 00:00조금세 절체절명의 교육위기 인식부터 우수인재가 교단찾는 정책펴라 교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통한과 상처를 준 15대 국회가 마감되고 제 16대 국회 개원이 임박하였다. 총선에 즈음하여 많은 선량들이 교육황폐화를 통감하고 이의 시정을 공약하였으며 교육황폐화에 앞장선 많은 의원들이 교체되고 교육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선량으로 진출한 것에 대하여 일선교원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되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게 된 것은 오로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세교육에 이바지한 선배 교육자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온 청춘과 정열을 바친 우리 교육자에 대한 국가의 대접은 어떠한가. 개혁이란 미명하에 일시에 62세로정년을 단축하고, 교육자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폄하 하는가 하며 심지어는 우리 교원의 생명줄인 연금을 KDI등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손질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 확충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수업 시수, 각종 공문의 폭증으로 인한 엄청난 잡무, 일관성 없이 즉흥적이고 한건주의식 교육정
2000-04-24 00:00제 44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가 지난 4월 16일 발표대회에서 최고상 수상작과 228편의 1등급 입상작을 선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작업이 종료되었다. 금년에도 약 2만여 교원들이 응모했다는 점에서 우선 엄청난 참여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심사평에 의하면 제출된 연구논문들의 질적수준이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어느정도 평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연구의 내용들도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개선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바 이는 현장교육연구대회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초중등교원들의 경우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가르치는 일의 근무부담이 과중하여 연구를 위한 시간을 쪼개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그처럼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매년 2만여명의 교원들이 특별한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일선 교원들의 이러한 연구열의는 자신들의 능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자기연수의 기회가 될 뿐아니라 교수·학습활동의 개선에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사실 전문직 교원단체가 해야 할 사명중에 하나는 회원인 교원들
2000-04-24 00:00김 영 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 4월은 과학의 달이다. 늘 그래왔듯 서른 세 돌을 맞는 이번 과학의 날에도 학생과 교사 그리고 과학자와 과학기술자들을 위한 표창행사가 풍성하다. 물론 과학기술활동 유공자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외적보상 행위는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연구하는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내적 보상을 높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 다가오는 21세기는 뇌본시대(腦本時代)라 일컬을 만큼 고도의 창의력이 중심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다. 이러한 시대상황에서 우리는 학생들에게 기초과학교육을 통해 과학적 방법과 사고력을 갖게 해 과학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과학자들에게는 수준 높은 연구 여건과 풍토를 조성해 줌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책과 투자가 없이는 미래를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기초과학교육의 육성에 대한 국가적 시책이 정보화 쪽으로 편중되면서 과학교육에 대한 정책투자가 미약해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미래사회가 정보화 시대라 하더라도 정보화의 튼튼한 기반은 기초과학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
2000-04-24 00:00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교감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처리해야 할 공문은 개혁 이전보다 많아졌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일은 더 늘었는데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할 일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교감을 폐지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3월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폐지를 반대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교감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교육현장에서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또 교사의 승진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많은…
2000-04-24 00:00오는 6월 13일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텔레비젼을 통하여 전국민들에게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세대인 학생들이 북한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통일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북의 화해와 통일이라는 머나먼 장정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다. 아니 대화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이 순간, 우리는 통일의 장정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불신과 대결을 서서히 해소시킬 방법을 찾는 것이 당면 과제이며, 남북정상회담은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어야 한다. 남한이 먼저 북한에 대하여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스스로 북한 주민에 대하여 화해의식을 가져야 하고 통일교육을 통하여 동포의식, 민족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어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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