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
2007-06-21 11:31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
2007-06-21 10:41중·고교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와 초등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교과서가 2009~2010년 이후에 검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2월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확정 발표했다. ◇초등=현재 국정 체제인 초등학교 5,6학년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 로 바뀐다. 과학교과서는 ▲2010년 3,4학년 ▲2011년 5,6학년 순으로 검정체제로 전환된다. 5, 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교과서는 2011년부터 검정 체제로 된다. 교육부는 국정으로 남게 되는 교과서 117책, 지도서 68책 등 모두 185책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 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중, 고교=2010년 중학교 신입생들은 검정교과서로 국어, 도덕, 역사(국사, 세계사) 과목을 배우게 된다. 고교 1학년생들에게는 2011년부터 검정교과서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중, 고교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의 모든 교과서를 포함, 선택과목 대부분이 검정체제로 바뀐다. 다만 발행 부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전문교과만 국정체제가 유지된다. ◇5년
2007-06-21 10:39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
2007-06-20 17:28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2007-06-20 15:55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에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이 개설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졸업자가 산업체에 근무하다 다시 전문대학에서 관련분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9월까지 학위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행령 작업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각 전문대학으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학교 선정과 학생선발을 완료해 내년 3월 일제히 개설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대학(2년제 또는 3년제)이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대 학사 과정이 ‘질’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4년제 대학 수준의 교원ㆍ건물ㆍ시설ㆍ설비 등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보유해야 인가할 방침이다. 입학 자격은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 산업체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학위 과정은 졸업 학교가 2년제, 3년제에 따라 1년, 2년 과정을 밟아 수학 연수가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재학 시절 학점과 합쳐 최소 140학점 이상을 얻어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문대 학사과정
2007-06-20 15:06국어와 역사(국사ㆍ세계사), 도덕 중고교 교과서가 정부가 아닌 민간 출판사 주관으로 집필(저작권)돼 학교급별로 2009~2010년 이후 일선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모두 정부가 만든 국정 교과서이나 초등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는 민간이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초중등 국정 교과서의 검정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정 교과서인 중고교 국어와 도덕, 역사를 검정 교과서로 전환하며 초등 5.6학년 체육,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를 검정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과서는 일부 실업계 교과(국정)를 제외하면 모두 민간 출판사가 주관해 집필하게 된다. 현재 교과서는 국가가 직접 집필하고 출판하는 국정교과서,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고 국가가 검증, 적격 여부를 판정해 허가해 주는 검정 교과서, 국가를 대신해 교육감이 인정도서심의회를 통해 인정하는 인정 교과서로 구분돼 있다. 검정 전환에 따라 이념 편향성(역사), 문법의 일관성(국어), 통일교육의 방향(도덕) 등을 둘러싼 논란의
2007-06-20 13:26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2007-06-20 13:25교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설립단위, 정치활동 여부 등을 보완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반면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은 소수노조 보호를 둘러싼 법사위, 환노위의 힘겨루기로 6월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20일 이목희 의원이 내용을 보완한 교원노조법 수정안을 심의했다. 지난 4월 교원노조법 상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교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하면서 설립단위, 정치활동 허용 여부 등을 보완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이날 교수노조의 학교단위 설립과 정치활동 금지를 골자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초중등교원과 달리 교수들은 학교마다 근로조건이 판이하다는 점에서 설립단위를 학교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자연 교섭대상에 ‘대학의 장’이 추가됐다. 교수노조의 정치활동은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수 개인은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상 정치활동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만큼 굳이 노조에까지 한꺼번에 허용해 부담을 안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에서다. 개별 학교에서의 복수 교수노조도 설립을 금지했다. 2009년 이후로 유보된 일반 노조의 복
2007-06-19 16:27Q 현재 해외유학을 사유로 유학휴직 중입니다. 휴직기간이 만료돼 복직 한 다음 바로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경우 고용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해외유학휴직은 타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경력평정에 있어서도 5할을 인정합니다.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특별훈련파견에 준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한 해외연수를 위한 휴직처리지침에 따라 휴직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관련 훈련분야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유학 휴직기간 만료 후 다시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고용된 것을 사유로 휴직하는 것은 유학휴직을 허가한 본래의 취지와 상반됩니다. 하지만 해당 교원의 청원휴직으로써 신청한 고용휴직의 허가여부는 인사권자가 최종결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허가도 가능합니다. 또 해외유학으로 인한 유학휴직과 재외국민교육기관의 고용으로 인한 고용휴직의 사유가 중복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휴직하고자 하는 자가 먼저 휴직사유를 결정해 신청하면 해당 호의 휴직 사유에 대해 인사권자가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하도록 돼
2007-06-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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