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2008학년도 대입제도 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대학에 대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며 정부 방침을 이행한 정도에 따라 대학에 차별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밝히면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간 점수차를 미미하게 설정하는 등의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입전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행ㆍ재정 지원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교육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 대학에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가. ▲ 제재한다. 제재라는 용어가 대학들에겐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정부 방침을 잘 따른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차별을 둬야 한다. -- 제재 시점은. ▲ 대입전형이 다 끝난 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각 대학의 모든 전형방법이 2008 대입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겠다. 그럴려면 내년 2월 이후, 2월 말에나 가능할 것이다. --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과도 연계를 할 방침인가. ▲ 내년도 예정 사업을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 로스쿨의 경우…
2007-09-04 14:48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초 행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대교협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199개 대학 정시 입시요강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재정적 제재 카드 방침을 공개했다. 지난 6월 일부 사립대들의 '등급간 만점' 처리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내신 갈등은 교육부와 대학간의 공방 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연출하다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학 자율 부여' 담화가 발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 행재정적 제재 카드 왜 나왔나 =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정부가 권고한 내신 비율을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 매우 유감"이라며 섭섭한 맘을 솔직히 밝힌뒤 "내신 비율을 지킨 대학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차별화해야 하며 전형 결과를 분석한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국장은 "대학들의 입시 전형 결과를 최종 분석한뒤 내년 2월 제재 대상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은 내신 비율 차등화로 '손해 볼'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공
2007-09-04 14:47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18만72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인원 18만72명은 총모집 계획인원 37만8천268명의 47.6%로 전년 정시모집 인원 18만7천325명에 비해 7천253명 줄어든 수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단위 캠퍼스별 총 210곳)은 30% 이상~40% 미만이 130곳으로 가장 많고 40% 이상~50% 미만 29곳, 50% 이상 27곳, 20% 이상~25% 미만 10곳, 20% 미만 8곳, 25% 이상~30% 미만 6곳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권고한 내신 실질반영비율 30% 이상 지침을 지킨 대학은 177개 대학(캠퍼스별 단위가 아닌 단위대학별 수치)으로 전체 199개 대학중 88.9%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등 일부 사립대 등은 내신 비율 권고치 30%에 크게 못미친 17~23% 수준을 보였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각 대학별 모집인원과 학생부 반영비율 등을 담은 2008학년도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시모집 요강은 대교협 대학진학정보센터 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에 게재된다. ◇ 모집 인원 및 전형
2007-09-04 14:45교원 정원 산정 기준이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9월 초 확정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15년까지 초등학생 18명, 중학생 17명, 고교생 16명 당 교원 1명을 확보하는 계획안에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9.1명, 중학 20.4명, 고교 15.9명으로, 2014년까지는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정원이 결정된다. 안에 따르면 국가 수준에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총정원을 산정해서 시도별로 할당하면, 지역 수준에서는 배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원을 배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이 차기 년도 소요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이를 수합해 행자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총 정원을 결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산정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정확한 교원 수요 예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원 수요 예측으로 인해 교원 양성 규모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원 산정
2007-09-03 07:36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 시행계획은 대학별로 2008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말 발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학년도부터 수험생들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위해 대학별 전형계획을 전년보다 이르게 발표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31일 확정, 발표했다.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전문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보교실-정보자료실-대학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형 일정 및 변경 사항 =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형유형과 내신 등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기본점수, 반영방법 등을 포함한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시행계획은 내년 2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토록 하고 3월말까지 발표토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2009학년도 대학별 전형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으나 대학측이 '2008학년도 전형내용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출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 한달 가량 미뤄졌다. 2010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계획이 매 입학연도 개시 1년 9개월전(전전년도 5월말)으로 앞당겨 발표되고 대학별 전형계획은 1년 6개월전(전전년도…
2007-08-31 16:07시도별로 들쭉날쭉하던 보상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등하교 및 쉬는 시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교직원도 혜택을 받는다. 한국교총이 지난 20년 동안 주장하고 교육부와의 단체 교섭을 통해 수차례 도입키로 합의해 지난 1월 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학부모들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안전사고의 범위가 학교 내 사고에서 등, 하교 사고로까지 확대됐다. 교육활동 시간을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휴식 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 체류 시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 있는 시간 등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공제 급여의 보상 범위가 현재 요양급여, 장해 급여, 유족 급여에서 간병급여, 장의비로까지 확대 됐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급여 기준이 제시돼 시도간 보상금 차이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없어졌다. 임의 가입 대상 기관이던 유치원과 평생교육 시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학
2007-08-31 10:49처음 도입되는 만큼 잡음이 있기 마련이지만 교총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보완’보다 ‘폐기’가 쉬워 보인다. 교직단체간, 교원․학부모간, 후보간 담합, 불공정 심사위 구성, 편파적 심사과정과 금품수수 의혹까지…. 내홍을 겪으며 선출된 공모교장 38명은 학교혁신보다는 스스로 공신력을 회복하고 교단 갈등을 봉합하는데 임기를 써야 할 듯하다. 12개 초중고 조사에서만도 불공정 백태가 쏟아졌다. ▲교원 배격한 학교선정 일방 지정에 ‘보은’ ‘대가’성 지정 학부모엔 공모제 ‘찬양’ 안내서만 교원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교육청의 일방 지정과 ‘보은’ ‘대가’ 지정까지 난무했다. 교육감의 예비지정 공문에 학운위는 거수기 역할만 했고, 법적기구도 아닌 학부모 총회 또는 학부모 대상 여론조사로 공모제 시범학교 신청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길은 원천 봉쇄됐다. 가정통신을 통해 찬반조사를 한 다수의 학교(교총 조사 12개 교중 8개 학교)는 편파적인 안내문으로 찬성을 유도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면 학교혁신과 지역사회의 발전이 촉진되고 학부모, 학운위 의사가 반영돼 민주적이고…
2007-08-30 15:07학교 혁신을 빌미로 41개 학교에 일방 도입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가 편파, 담합, 점수조작, 협박성 집단 압력,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잡음으로 얼룩지면서 교육 갈등만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8일 내부형 공모제(교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응모 가능, 학운위가 교장선발) 시범학교 중 12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편파적 학교 지정부터 불공정 심사과정까지 광범위한 비리가 포착된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제도 자체가 ‘무자격’으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밝힌 공모 과정의 불공정 백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지정에서부터 교육청은 교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공모제를 하면 학교가 혁신됩니다’라는 공모제 ‘찬양’ 안내문만 첨부한 찬반조사서는 학부모들의 객관적 판단을 원천봉쇄했다. G초는 학부모 1030명 중 72명만 의사 결정에 참여, 대표성을 잃은 케이스다. 심사과정에서 C초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의 자녀가 특정 후보자의 제자로 밝혀져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고 후보자들에게 자택면담까지 요구해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O중은 학부모, 교원위원 간 지지 후보가 갈리면서 점
2007-08-30 15:04교육부가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외계층 학생을 특별전형 대상에 적용하는 ‘계층균등할당제’를 도입키로 했다. 29일 열린 국회 교육위 대학경쟁력대책소위원회(위원장 이군현)에서 교육부는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5대 과제를 제시하며 “2008년도에 1조원의 고등교육 재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 예산은 11.1%에 불과하며, 고등교육비 지원 중 학생지원 비중이 3.4%에 그쳐 OECD 평균 16.5%에 비해 1/5 수준 밖에 안 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재정의 증가나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재정규모가 좌우되지 않도록 고등교육재정지원을 법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학적립금(5조 7000억원)의 유가증권 등 제2금융권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균형선발과 별도로 사회적 소외계층이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계층균등할당제 도입도 제안됐다. 교육부는 현행 정원 외 특별전형 중 농어촌(4%), 전문계고(5%),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전형을 통합(11%)해 그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도 포함해 선발하는 방식
2007-08-30 15:02성과상여금 지급 시기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커져가지만, 차등 폭에 대한 정부와 교원단체들 간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추석 때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말 정부는 교원 4단체와 올 성과금 지급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고, 교원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올해 차등 폭을 20%로 유지하고 내년부터 그 폭을 매년 5%씩 상향조정하는 1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A-C 등급 간에는 최대 42만 9000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 2안은 올해 차등 폭을 30% 지급하고 이후 지급 기준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부는 성과금 차등 지급을 위한 기준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담당 업무 ▲전문성 개발 등 4가지 영역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협의회 이후 교총은 ▲차등 폭은 지난해 수준(20%)을 유지하고 ▲즉시 지급하며 ▲성과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차등 지급 확대 방침에 대해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자유교조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100% 차등 지급’이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교원단체와 논의해 지급방안이 마련되면 중
2007-08-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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