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참여정부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지방대학 육성 방안이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중심으로 지방산업과 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대학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역 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대학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학의 네트워크에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R&D 기금의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를 20여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지방대학의 위기를 인식하고, 해법을 모색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금까지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방대학 집중 육성('97.6.2), 지역 우수대학 육성('99.3.11), 지역거점대학 육성 등 개혁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지난 2000년 3월에는 지방대학 육성대책 수립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대학육성을위한특별법'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20
2003-02-14 13:28곧 단행될 교육부총리 임용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교육이 백척의 간두에 서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과 일선 교육계 갈등의 골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새 정부의 첫 교육부총리는 발등의 불인 이 같은 현안을 풀어야 하고, 더 나아가 조국의 미래와 국운을 가름하는 '교육입국'의 초석을 까는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는 실로 엄청난 역할기대와 소명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방위적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당선자 측근에서는 전문성보다는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다지만,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다. 오히려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볼 때, 전문성이 한 수 위라고 할만도 하다. 무엇보다 두 가지 기준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소중하다 할 것이다. 특히 건국 이후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가치갈등과 시각차에서 유발된 혼돈이 일선 교육계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갈등 조화능력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노 당선자와 그 측근들이 교육부총리를 인선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2003-02-14 13:27대통령직 인수위의 구성원들이 차기 정부의 출범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듯하다.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여성문화분과위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및 유관단체로부터의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현안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인수위 교육팀이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혁신기구, 학교운영의 민주성 강화, 교원정책 방향, 사교육비 경감방안, HRD 및 고등교육의 질 제고방안, 농어촌 교육활성화 등 교육복지 구현 등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에서 거론되어 왔던 난제들이거나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의견수렴은 당연하다 하겠다. 수없이 남발되었던 공약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뿐만아니라 산적한 교육의 난제들을 풀어 간다는 점에서 타당의 공약이라도 비교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수렴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공약의 구체화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교육팀은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예견되는 현안들을 현명하게 조감하여 당선자의 국정운영을 위한 교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그…
2003-02-14 13:272월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본지 구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지 1년 구독료는 8만4000원이오나 퇴직 선생님들께는 특별히 우송료 정도인 2만원만 받습니다. 또한 본지 구독을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교총 명예회원 자격이 부여되고 교총과 본사가 벌이는 각종 수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농협 368-17-001723(예금주 한국교총) 또는 국민은행 760-25-0013-123(예금주 한국교총)으로 입금하신 후 본사 사업총괄부(전화 02-576-5873, 팩스 02-579-6574)에 알려 주십시오.
2003-02-13 16:26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여 교육계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공약 중에 '외부초빙제 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교육자에게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교장은 한 학교의 대표자이고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직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를 채택하면서 교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되는 실정이다. 먼저'외부초빙제'가 그 동안 일반직들이 가끔 들먹였던 교육 외부의 일반인교장 초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둘째, 법적으로 "교장은 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교사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교장직에서 학생교육의 기능을 모두 빼버릴 수도 없다. 셋째, 일반인은 校務를 알 수 없고 또 敎務를 포함
2003-02-10 09:47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대,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복지 확충에 주력하며 지방대학 지원·육성 등을 포함하는 의욕적인 교육개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방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책임과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역발전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간의 연계·합병을 유도하는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방안 강구를 비롯해서 제반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이미 일
2003-02-10 09:44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02년도 단체교섭 합의조인식을 갖았다. 이번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교섭을 이유로 대립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유치원 및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등 그 동안 우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교원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합의된 내용이 제 때에 이행되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교섭 진행 중에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수당 인상, 담임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 출산휴가 사용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침 등이 결정되고 시행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교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
2003-02-10 09:43공사(公私)는 분명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공과 사를 무 자르듯이 구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연, 지연, 학연, 세상을 살면서 이리 저리 얽히고 설킨 많은 인연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속된 말로 고향에서는 벼슬살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유 때문이리라.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정이 없다면, 세상은 삭막하기 이를 데 없을 것이다. 정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해주기에 그렇다. 그러나 지도자는 다르다. 지도자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도자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대의를 그르친다면 어느 누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겠는가. 옛날 중국 촉나라 제갈공명 휘하에 '마속'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촉나라가 위나라의 조조와 국운을 건 전투가 벌어져, 공명은 마속에게 가정이라는 곳의 산기슭에 진을 치고 조조군을 막도록 명령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마속은 군령을 어기고, 적을 유인하여 역공을 펼 의도로 산 위에 진을 쳤다가 크게 패하고 만다. 공명은 군령을 어기고 전투에 패한 마속을 처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속
2003-02-06 15:50각 대학별로 2003학년도 입학시험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재수를 위한 원서접수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날밤을 새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해 대학 입학 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이 2년 연속 나타나면서 빚어진 우리 교육의 서글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재수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고교 편제가 4년제로 둔갑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2003학년도 수능시험 결과 4년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한 상위 50% 집단에서 재수생은 '이해찬 세대'로 지칭되는 재학생보다 인문계가 평균 13.4점, 자연계가 20.8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에도 재수생이 인문 계열에서 1.3점, 자연 계열에서 15.8점 더 높았다. 수능 성적의 양극화현상도 교육정책 실패의 방증이다. 상위 50%의 경우 평균이 7.1∼8.6점이 하락하였는데도 1등급인 상위 4%는 오히려 5점 안팎으로 상승했다. 과외를 받은 학생은 성적이 올랐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두고 교육 당국은 예전과 달리 상위권 학생들
2003-02-06 15:49최근 교육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정책 가운데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이 있다. 초·중·고 교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증원을 자유롭게 하는 등 다른 공무원과의 차별화 내용이 그 골자이다. 말만 들어도 교원들 사기가 확 돋는 정책이지만, 어쩐지 피부로 썩 와닿지 않는다. 물론 이유가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 합의사항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정부와 그 이전 정권에서도 한번쯤 '깜짝 카드'로 써먹은 대통령 선거 '공약(空約)'이었던 것이다. 교육부도 그 점을 의식한 것일까. 보수 인상이나 교원 증원 등을 하려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등 타부처의 사실상 통제를 받는 현행 시스템을 뛰어넘는 우수교원확보법임을 강조하고 있다. 마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국회 제1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입법가능성이 커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한나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당의 공통공약을 추출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더욱 신뢰를 준다. 그러나 또다시 말잔치로 끝나버릴 것같은 우려도 있다. 기초연구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까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이…
2003-02-0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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