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전환'은 91년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마련될 때 처음으로 거론되었다. 이후 교육부의 연초 업무보고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인해 흐지부지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교장, 교감, 교사, 장학사 등을 '국가공무원' 신분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교직단체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보류 되어온 상태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화의 명분을 내세워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 행정절차 간소화라는 이유로 '교원 지방직화'가 재추진됨에 따라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현재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무교육의 확대 등 국가의 공적 책무성이 강화되는 시점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일 뿐 아니라 지역별 교육환경 격차를 심화하고 교원의 신분 불안만 야기한다는 비판 여론이 높다.

먼저 교원의 지방직 전환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원 정원문제를 재검토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교육청산하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은 물론 직간접적 교원구조조정은 불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고령교사를 대상으로 한 간접적인 퇴출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지역간의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된다.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교육을 지방화하겠다는 의지이며 이는 교육에 관여한 재정적 부담마저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역별 교육환경의 차별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지역에 따라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89%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계약제 교원, 기간제 교원의 확대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에 따른 교육의 질과 공교육의 대한 불신은 골이 더 깊어 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교육부가 교사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실패작인 나이스(NEIS)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등 교육정책 불신으로 인해 기본 교육현장 여건마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교육의 지방직화마저 추진된다면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심화될 것이 뻔하다. 결국 농어촌 교육은 몰락하고, 대도시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학벌경쟁' 강화로 이어져 전면적 입시경쟁교육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일선 교육현장의 황폐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할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