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이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의 ‘특수교사 순직 인정 납득 불가’ 발언에 대해 22일 입장을 내고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해당 발언은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으로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책임지고 교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위원장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규탄했다.
이용찬 위원장은 2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인천학산초 교사의 순직 인정 과정에 대해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을 해 교육계 전체가 큰 충격과 분노에 빠졌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1주기를 앞두고 시교육청에서 엄수된 추모식이 개최된 날(21일)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발언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교원의 순직 인정 과정은 가볍게 이뤄지는 절차가 아니다. 최근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원의 순직 인정률은 26%에 불과하다. 반면, 소방관과 경찰관은 각각 82%, 62%이며, 일반 공무원도 52%다. 이를 근거로 교총은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순직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인의 경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었다는 것이 순직 인정의 근거인 만큼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특수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 제도적 지원 부족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공무상 재해라는 국가의 공식적 판단마저 개인의 사견으로 부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형 회장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직시하며 교원들의 희생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